제1편 재개발·재건축 일반

제1장 총설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적
제2절 도시정비법의 구성체계
1.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법규
2. 하위지침 등
3. 도시정비법의 절차도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절 정비구역
제2절 정비사업
제3절 노후·불량건축물
제4절 정비기반시설
제5절 공동이용시설
제6절 대지
제7절 주택단지
제8절 사업시행자
제9절 토지등소유자
제10절 주택공사등
제11절 정관등

제2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1절 일반론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기본계획 보는 방법(서울시)
1. 생활권 유형
2. 구역번호
3. 동명, 지번
4. 면적
5. 용적률(주로 170, 190, 210% 적용)
6. 건폐율(주로 50, 60% 적용)
7. 층 수
8. 추진단계
제2장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제1절 일반론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4절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5절 정비구역 지정 절차
제6절 행위제한 등

제3편 정비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제1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일반론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장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절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제3절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4절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추진위원회의 구성
2. 추진위원회의 기능
3.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2절 정비사업조합
1. 조합의 설립인가 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3. 조합의 법인격 등
4. 조합원의 자격 등
5. 정관의 작성 및 변경
6. 조합의 임원
7.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8. 대의원회
9. 주민대표회의
10. 민법의 준용 등
제3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제4절 매도청구
제5절 신탁등기
제6절 시공자의 선정

제4편 사업시행계획 등

제1장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제1절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제2절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등
1.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2.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2장 사업시행인가 등
제1절 사업시행인가신청 등
제2절 사업시행인가
제3절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4절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5절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제6절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7절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제3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1절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4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제4장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등
제1절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절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제3절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4절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5절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편 관리처분계획 등

제1장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절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2장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1절 관리처분계획
제2절 관리처분계획인가
1.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등
2.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3절 건축물의 철거 등
제3장 주택공급 등 및 시공보증
제1절 주택공급 등
제2절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제3절 시공보증

제6편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1장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1절 준공인가의 일반론
제2절 준공인가의 절차
제2장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제3장 이전고시 등
제1절 이전고시의 일반론
제2절 이전고시의 절차 및 효력
제3절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4절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4장 청산금 등
제1절 청산금의 의의
제2절 청산금의 산정
제3절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1.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
2. 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대상
제4절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5절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7편 비용의 부담 등

제1장 비용부담의 원칙
제2장 비용의 조달
제3장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4장 보조 및 융자
제1절 일반론
제2절 보조 및 융자
제5장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6장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7장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8장 국·공유재산의 임대
제9장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8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제1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절차 등
제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6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7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8절 교육 등
제2장 감독 등
제1절 자료의 제출 등
제2절 회계감사
제3절 감독
제4절 청문

제9편 보칙

제1장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장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3장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4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5장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수립
제6장 권한의 위임

제10편 벌칙

제1장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장 양벌규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