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선진화를 위하여
잊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 후진화의 기록

사회학자이면서 사회활동가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지대 홍성태 교수가 깊이 있는 안목과 날카로운 필체로 우리 사회 곳곳을 거침없이 훑어낸 사회비평서다.
이 책은 2007년 8월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홍성태의 세상읽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고 있는 시사평론 중 60편을 추린 것이다. 여기에 후기를 달아 이후에 이루어진 변화를 담고 주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으며, 여러 자료를 추가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시사평론을 모은 것인 만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4·19 혁명에서 시작되어 6·10 민주화항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고비와 역경을 이겨내며 선진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작 선진화를 모토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후진화를 강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대한민국 후진화’의 모습을 사건별로 분석하고 비평함으로써 ‘진정한 선진화’의 시대로 이끌 우리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고소영’ 인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언론 장악, 양도세·종부세 감면 등 부자 감세, 복지 재정 감축, 서민 경제 파탄, 교육 경쟁 심화, 민주화·친일 등에 관한 역사 왜곡, 법치를 가장한 공안 통치, 용산 참사, 한반도 대운하로 대표되는 ‘삽질 경제’, 남북 관계 악화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에 벌어진 반민주·반자주·반인권적 사건들이다. 저자는 이를 ‘총체적 후진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를 당선시킨 것은 그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시민들의 희망이었다.
그러한 시민들의 희망이 무참히 짓밟힌 근본적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설정과 부도덕함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선진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이 있는 토론과 합의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 한국사회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참여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한다. ‘선진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후진화’를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저자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선진화’다. 이는 ‘진정한 선진화’가 무엇보다 주권자인 시민들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저자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선진화’의 큰 그림을 새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논란과 파장을 일으켰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다룬다. 국면에 따라 제1부 ‘이상한 나라의 이명박’, 제2부 ‘촛불들의 외침’, 제3부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의 3부로 나누었다.
제1부 ‘이상한 나라의 이명박’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전 불거진 여러 의혹들과 당선 직후 내각 구성 과정상의 일명 ‘고소영’ 인사 논란, ‘삼성특검’의 특혜 의혹, 한반도 대운하 논란, 토건국가로의 회귀 문제 등을 다룬다. 저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전 전두환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을 모욕하고 역사를 능멸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묻지마 성장론’이 판을 친 2007년 대선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실용’과 ‘실력’보다는 ‘인맥’과 ‘배경’에만 의존해 인사가 이루어졌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드러낸다. 나아가 정책 비전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이를 ‘6대 극단화’ 정책으로 요약한다. 즉, 감시국가의 극단화, 토건국가의 극단화, 투기사회의 극단화, 학벌사회의 극단화, 수도권 집중의 극단화, 불평등의 극단화 정책이 그것이다.
제2부 ‘촛불들의 외침’에서는 광우병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수입하기로 함으로써 촉발된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다룬다. 당시 저자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촛불 정국에서 드러난 현 정권의 폭력성, 소통 문제, 이념적 편향성, 서민 배제 정치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 문제를 살펴보며, 정부의 방송 장악을 통해 반민주적 언론 정책을 다룬다.
제3부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에 이르면 저자의 논조도 상당히 강해진다. 역사 왜곡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에 대해 ‘친일’과 ‘독재’ 정권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MB노믹스’를 재벌 중심, 토건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실체를 드러낸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과 부동산 불법 투기 문제,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을 보며 조소를 보내기도 하며, 이명박의 라디오 연설을 언급하면서는 히틀러의 선전상이었던 괴벨스가 나치즘의 선전 매체로 라디오를 사용했던 사실을 상기한다. 그리고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난개발 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폭력성을 다산의 시에 빗대어 보여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