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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객관식 통합 국제법
외무영사직, 출입국관리직 대비
이상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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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강행규범
제8절 국제기구결의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설
제2절 성립
제3절 유보
제4절 효력
제5절 해석
제6절 무효
제7절 정지
제8절 종료
제9절 개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학설
제3절 관행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인
제5절 민족과 자결권

제6장. 승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승인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자위권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제8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제9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결과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관(외교사절)
제2절 영사
제3절 군대
제4절 군함

제11장. 국가승계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승계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제12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총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주요 기관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제13장. 유럽연합

제14장. 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민과 국적
제2절 외교적 보호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인도

제15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설
제2절 UN의 인권보호
제3절 국제인권규약
제4절 지역인권규약
제5절 국제난민법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제16장. 해양법
제1절 총설
제2절 내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해
제5절 해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섬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7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토
제2절 영공
제3절 우주
제4절 극지

제18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제19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중재재판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제20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제3절 전쟁법 및 전시인도법
제4절 군축

제21장. 국제경제법
제1절 총설
제2절 WTO 설립협정
제3절 1994 GATT
제4절 상품무역협정
제5절 공정무역협정
제6절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7절 TRIPS
제8절 분쟁해결제도
제9절 복수국간무역협정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7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564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140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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