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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급과 상여금과 관련해 꼭 알아야할 사항
01. 인건비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가르쳐 주세요 [사례] 인건비 관련 주요 업무내용 02. 급여·임금·월급·봉급의 필수조건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 근로의 대가로 지급 -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사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분 03. 기본급과 상여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기본금 [사례] 임금의 지급관 관련한 법적근거 - 상여금 04. 급여와 관련해서 체크해야할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자명부작성 - 서류의 보존 - 임금대장의 작성 - 임금지급방법 - 근로시간 - 소외근로자 보호 - 휴일 및 휴가 - 재해보상 [사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사례]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사례] 휴일근로시 임금 05. 임금지급의 중요한 4대원칙 - 직접지급의 원칙 - 전액지급의 원칙 - 통화지급의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기지불의 원칙 06. 임금 및 상여금의 유보, 삭감, 반납 - 임금지급 유보 - 임금반납 - 임금삭감 - 임금, 상여금 반납의 결정절차에 따른 문제 [사례] 근로기준법상 1일 또는 1주의 의미 [사례] 기준근로시간 07.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유의해야할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취업규칙에의 기재 - 취업규칙의 변경 - 단체협약과의 관계 - 평균임금·통상임금 제도의 운영 - 임금의 지불원칙과 연봉제 - 결근, 지각 등 근태에 따른 임금공제 - 성과평가와 임금삭감 및 감급의 제재와의 관계 - 퇴직금제도의 운영 연봉계약시 퇴직금정산관련 사항 명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차등지급 가능여부 - 최저임금액의 보장 및 최저근로기준의 보장 [사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08. 한 달을 채우지 않는 경우 임금지급 - 한 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몇 일 일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09. 지각이나 조퇴·외출시 3번에 1일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10. 상여금과 관련한 각종 사례점검 - 상여금의 차등지급은 가능한가? - 파업기간 또는 결근·조퇴자의 상여금 -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 산재환자 및 휴업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 구두로 한 인센티브(상여금) 지급 약속 11. 상여금을 사장이 마음대로 안주는 경우 받을 수 없나요? -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상여금은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사원모집공고 상에 지급을 약속한 상여금 [사례] 상여금이 임금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 [사례] 토요일 근무시 임금산정 12.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례]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액 계산 13. 상여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나? 1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활용되는 사례 - 통상임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사례] 통상임금계산을 위한 기준시간 계산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3개월간 총일수 계산방법 3개월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평균임금의 최저액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계산사례 [사례] 상여금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구분 15.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가 되나요? 16.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의 미달여부 판단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사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예시(소정근로시간 제2장 수당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할 사항 01. 수당도 법에서 지급액을 정하고 있나요? [사례] 법정수당과 비법정수당의 구분 -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 연차수당(연차휴가) [사례] 연차휴가일수의 계산 [사례]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예시 월차수당(월차휴가) 연장근로수당 [사례]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생리수당(생리휴가) [사례] 생리수당의 유급과 무급의 차이 휴업수당 산전후휴가수당(산전후휴가) 해고예고수당 [사례] 해고예고수당의 세금문제 - 회사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비법정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지역수당 정개근수당 직책수당 단신부임수당(벽지수당) 특수작업수당 기술수당·자격수당 영업수당 02.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에 슸추는 경우 [사례] 회계연도 중 입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계산 예시 [사례] 연차휴가 계산시 소숫점 미만의 휴가에 대한 처리 [사례] 사용 안한 연차휴가 수당지급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03. 주40시간 적용에 따른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계산방법은 -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월차휴가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 - 중간에 개정법이 시행되는 경우 연차휴가 04. 1년 미만 근속자 등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는 주어야 하나요? -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지급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05. 법정수당이 중복되는 경우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자 겹치는 경우 [사례] 휴일 연장 야간 근로시 수당계산 방법 [사례]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수당지급 06.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무급휴일 - 유급휴일 - 무급휴무일 - 유급휴무일 [사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07.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연월차휴가 계산 [사례]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08.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09.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중요 쟁점사항들 10.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1일분의 임금을 차감하나요? [사례] 연봉제 하의 각종 수당지급 11. 생리수당 지급과 관련한 중요 쟁점사항들 - 무급 생리휴가의 의미는 - 무급의 경우 지급받던 생리수당만 없어지는 것인 지? -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는? 12. 일·숙직, 당직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13.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일 부여 여부 -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지급 14.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지급대신 사용기간 연장으로 대체 가능한지 15. 휴일대체근로제로 평일에 쉰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례] 철야근무시 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시 급여문제 [사례] 시간외근로의 정당한 명령과 근로자의 정당한 명령거부 판단기준 제3장 퇴직금과 관련해 꼭 알아야할 사항 01. 퇴직금의 지급대상자 - 퇴직금이란? - 퇴직금의 지급대상자 [사례] 퇴직금의 수취요건 [사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과 5인 이하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은? 02. 퇴직금의 지급의무자 [사례] 종업원에서 이사(임원)으로 승진시 퇴직금 [사례] 이사의 퇴직금 주총결정 없이 퇴직금청구권 행사 할 수 없다 03. 퇴직금의 지급요건 04.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일 판단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 정년퇴직 - 사표제출과 퇴직일 05. 사례로 살펴보는 계속근로연수 계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사례] 계약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 [사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연수 계산의 판단기준 -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휴업 및 휴직 - 해외파견 및 해외유학 - 공개경쟁채용 -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사례] 일반사원이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승진시 업무처리 - 정년퇴직 후 임시직 등으로의 재임용 - 퇴직 후 재입사 - 회사의 합병·영업양도 - 전출, 전적(본사→계열회사, 계열사→본사) - 수습, 시용, 쟁의기간, 노조전임기간 - 휴업기간 등 -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 06.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계산사례 - 계속근속연수 - 30일분의 평균입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는 임금총액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임금에 포함되나? - 퇴직금의 계산사례 07. 특수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 - 고용주체의 변경의 경우 퇴직금 계산 - 퇴직금규정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 퇴직금 지급액이 다른 본사와 공장근로자의 퇴직금 - 퇴직금과 사용자 채권과의 상계 - 대표이사의 퇴직금 08. 연봉제하의 퇴직금 [사례]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09.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사례] 퇴직금중간정산 요건 지침 - 퇴직금 중간정산의 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 [사례] 퇴직금중간정산의 적법사례와 부적법사례 [사례]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경우 [사례] 퇴직금중간정산 착오로 인해 잘못 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의무 10. 퇴직연금제 200 - 퇴직연금제도의 특성 및 도입효과 -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 유형 [사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비교 [사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 제4장 4대보험과 관련해 꼭 알아야할 사항 01. 4대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와 자격취득신고 - 적용대?의 주요 판단 개념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사례] 방학을 맞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02. 4대보험의 성립, 변경, 소멸 03. 4대보험의 징수와 납부 04. 회사설립 후 4대보험 신규가입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사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산재처리는 가능 [사례] 4대보험 적용제외 일용근로자 [사례]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적용제외 근로자의 포함여부 05. 입사 및 퇴사자 4대보험 취득 신고와 공제액 계산 - 신규입사자의 4대보험 신고 - 퇴사자의 4대보험 신고 - 신규입사자와 퇴사자의 4대보험료 공제 [사례] 4대보험 적용시 상실일과 이직일, 퇴직일의 의미차이 [사례] 퇴직자 상실신고시 퇴직시보수총액신고 할 때 급여총액 기준?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업무처리 [사례] 이직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06.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사장의 4대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적용대상 [사례]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 개인회사 사장의 4대보험 [사례]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료 절약방법 [사례]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 - 공동대표인 경우 4대보험 240 [사례] 1인 회사에서 근로자 1명 채용시 4대보험 07. 시간제(월 80시간 요건해설) 근로자의 4대보험 08.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사례] 휴직중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09. 4대보험 가입을 늦게 하는 경우 10. 두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4대보험 이중취득) [사례] 부인이 남편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11.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 4대 보험료를 내야하나? 12. 상여금 지급시 4대보험 공제방법 13. 사업장의 변동사항 발생시 사업장내역변경신고 14. 4대보험의 1년 납입액 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5.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법 [사례] 임금총액신고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자와 포함되지 않는 자 - 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 16.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징수특례제도 적용대상 - 징수특례제도 적용제외 신청 - 특례보험료 부과 및 고지 -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 업무처리절차 [사례]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안내 17.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시 임금총액 - 기본원칙 - 기준임금제도 -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18.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 19.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사례] 소득총액신고시 유의사항 [사례] 두 군데 이상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공제방법 20. 4대보험료율 298 -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보험료율 - 고용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제5장 급여관리와 관련해 꼭 알아야할 엑셀 프로그램 01. 일용근로자 임금대장 작성 02. 계속근로자 급여대장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