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국세기본법

제1절 거주자
1. 총설
가. 납세의무자
나. 납세의무자 종류
2. 거주자
가. 개념
나. 구별의 실익
다. 판 례
3. 이중거주자
4. 주택조합의 법적성격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2. 요건
3. 본래의 납세의무와의 관계
가. 부종성
나. 보충성
4. 성립 및 확정
5. 제2차납세의무의 제척기간 유무
6.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하자
7. 종류
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나.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8. 과점주주 중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라.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제3절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1. 의의
2.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가. 법령의 규정
나. 개별적 고찰

제4절 경정청구
1. 개요
2. 경정청구의 유형
가. 감액경정청구(통상적 경정청구)
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제5절 합의해제.
1. 총설
가. 계약해제 및 해제권의 개념
나. 해제계약과의 구별
다. 해제계약과 해제조건부 계약과의 구별
2. 세법상 해제의 효과
가. 법령
나. 문제점
다. 구체적 고찰
3. 합의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가. 견해의 대립
나. 구체적 내용

제6절 경정처분
1. 의의
2. 경정의 유형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가. 학설의 개요
나. 판례의 태도
다. 입법의 개정과 개정규정의 해석
라. 증액경정처과 가산금
4.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제7절 납세고지
1. 총설
2. 납세의 고지
가. 의 의
나. 납세고지의 성격
다.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라.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마. 납세고지의 흠결의 보완
3. 제2차 납세의무자
4. 납세고지서의 송달
5.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가. 위 甲이 "상속세 신고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작성 여부
다.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부세액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제8절 납부의무의 소멸
1. 의의
2. 제척기간의 유형
가. 통상의 제척기간
나. 특수한 제척기간
3. 제척기간의 기산일
4.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제9절 소멸시효
1. 의의
2. 기산일
가. 일반적인 경우
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3. 중단사유
가. 총설
나. 납세고지
다. 독촉 또는 납부최고
라. 교부 청구
마. 압류
바.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의 준용문제
4. 사실상의 장애와 법률상의 장애
5. 시효중단의 범위
6. 시효완성의 효과

제10절 결손처분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결손처분의 취소
가. 법개정 전과 법개정 후의 요건
나. 처분인지 여부
다. 그 취소절차

제11절 가산세
Ⅰ. 가산세의 내용
1. 가산세의 의의
가. 개념
나. 가산세의 성립·확정 시기
2. 가산세의 성격
가. 법적 성격
나. 가산세의 부과·징수
다. 가산세에 대한 불복
라. 가산금?가산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3.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사례 연구 3-6 참조)
4. 가산세의 종류(가산세 규정내용 참조)
Ⅱ. 가산세의 감면
1. 법정감면사유
가. 가산세의 면제사유
나. 가산세의 감경사유
2.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사례 연구 참조)
가. 의의
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제12절 가산금
1. 의의
2. 저당권과의 우열관계(가산금의 법정기일)
3. 증액경정처분과 가산금

제13절 서류의 송달
1. 송달의 의의
2. 송달의 요건
가. 장소적 요건
나. 인적 요건
3. 송달방법
가. 교부송달
나. 우편송달
다. 전자송달
라. 공시송달
4. 송달의 효력 발생
가. 의의
나. 부과처분 통지절차의 하자여부

제14절 환부청구권
1. 총설
2. 발생원인
가. 과오납금
나. 還給稅額
3. 청구권자
4. 충당 및 환급 과 환급가산금
가.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나. 환급가산금

제15절 조세채권의 우선
1. 총설
가. 체납처분의 의의
나. 우월적인 지위
다. 법령
라. 개념
마. 다른권리와의 구별
2. 조세우선권의 내용
가. 규정의 해석
나. 우선권의 법률적 특성
3. 예 외(조세우선권의 제한)
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나. 공익비용
다. 소액임차보증금채권
라. 임금 등 채권
마. 전세권·질권·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바. 임차보증금 채권
사.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조세우선권
4.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
가. 총설
나. 押留先着手主義(압류우선주의)
다. 담보부 조세의 우선
라. 지방세 상호간의 특칙
마. 관세의 우선권

제16절 압류
1. 총설
가. 체납처분의 의의
나. 위법성의 승계
2. 압류
가. 압류의 요건
나. 압류대상재산
다. 초과압류 및 무잉여압류의 금지
라. 압류절차
마. 압류의 효력
바. 압류의 해제
사. 압류와 배당

제17절 물납
1. 의의
2. 요건
가. 신청
나. 정당한 사유 (제한 기준)
다. 관리·처분에 적당한 재산
3. 효과
4. 물납재산의 환급
가. 의의
나. 환급에 적용할 물납재산의 가액결정
5.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결정

제18절 조세심판전치주의
1. 개요
2.적용 범위
가. 무효확인소송 등
나.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전치주의의 완화
가. 국세의 경우
나. 지방세의 경우
4. 직권조사사항
5. 판단의 기준시
가. 원칙
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다.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라.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제19절 당연무효
1. 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
가. 총설
나. 신고행위의 무효와 취소
2. 구별기준
3. 흠 있는 취소의 효력(취소의 취소문제)

제20절 입증책임
1. 총설
2. 구체적 적용
가. 추계과세
나. 필요경비 등
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
라. 사외유출
마. 손익귀속시기
바. 명의위장거래에 대한 선의
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자. 영세율 적용
차.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사정
카. 상속채무
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
파.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정
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액
거.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겨.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고. 제2차 납세의무자
교.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입증책임의 차이

제21절 실질과세의 원칙
1. 개념
가. 의의
나. 경제적 실질설과 법적 실질설
다.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2.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사례
가. 명의신탁
나. 법인의 설립과 소득의 귀속
다. 조세회피행위(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라. 위법소득과 과세
3.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4. 실질과세원칙과 구별 (假裝行爲)

제22절 신의성실의 원칙
1. 총설
2. 적용요건
가. 합법성 원칙과의 관계
나. 납세의무자의 경우
다. 과세관청의 경우

제23절 중복조사금지원칙
1. 의의
2. 탈루혐의
3.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

제24절 소급과세금지원칙
1. 의의

제25절 엄격해석의 원칙
1. 의의

■ 법인세법

제1절 대손금
1. 규정내용
2. 의의
3. 대손금 대상 채권
가. 원칙
나. 예외
4. 대손금의 발생형태
가. 의의
나.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여부
다. 법인세령 제62조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5.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6.대손요건을 구비한 채권을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7. 대손금의 세무조정과 사후관리
8.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와의 차액 처리

제2절 접대비
1. 개요
가. 규정 내용
나. 접대비 손금산입규제제도의 취지
다. 접대비의 개념
2. 다른 비용들과의 구별
가. 판매부대비용과의 구별
나. 광고선전비와의 구별
3. 접대비의 요건
4. 접대비의 범위
5. 접대비의 한도
6. 현물접대비의 평가

제3절 업무무관가지급금
1.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규정 및 그 해석
가. 규정 내용
나. 손금불산입의 취지
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가.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
나. 판례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지연하는 경우
라.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
3. 법인세령 제53조 제2항의 '지급이자'의 범위가 법인세법 제28조에 배치되는지 여부
4.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5. 업무무관대여금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6. 인정이자 계산기간에 관한 판단
7.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제 내용

제4절 권리의무확정주의
1. 규정 내용
2.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관계
가. 기업회계의 세법상의 지위
나. 세법의 해석과 기업회계상의 수익의 실현시기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있어서 권리확정의 의미
4. 손금의 귀속시기
5. 권리의무확정주의의 한계(상대성)

제5절 기업합병과 과세
1. 서설
2. 기업합병과 과세체계
3. 합병차익
가. 합병차익의 발생
나.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4. 합병차손
5. 자산·부채의 승계
6.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가. 개념
나. 이월결손금 승계의 요건(법 제45조 제2항)
다. 역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7. 합병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가. 서설
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다. 환급법인세액과 이월결손금의 처리
라. 신고와 납부

제6절 쟀제배당
1. 의의
2. 종류
가. 유상감자 또는 사원탈퇴에 따른 배당액
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액
다. 무상주 재배정에 따른 배당의제
라. 해산시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의제
마.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의제
바. 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배당의제

제7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1. 총설
가. 의의
나. 입법 취지
다. 가공·허위 거래의 부인과의 차이
2. 적용요건
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나. 행위의 異常性
다. 조세부담의 감소
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마. 부인의 효과
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고?저가양수도의 과세기준시기 등 일치

제8절 소득처분
1. 규정 내용
2. 의의 및 소득처분의 유형
3. 소득처분의 내용
가. 실지조사결정의 경우
나. 사외유출되지 않은 경우
다. 가지급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가. 규정 내용
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 법인세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에 관하여
6.소득처분에 의한 법인세와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성립시기
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
나.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7. 소득처분의 의제적 효력
8. 소득처분과 가산세
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질과 역할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상대방
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와 철회의 효력
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1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기 위한 구제방법
가. 문제제기
나. 종전 판례 입장
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
라.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 부가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사업자)
1. 의의
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나.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
2.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3.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
가. 원칙
나. 예외
4. 판례상의 예시
가. 화장품외판원이 부가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나. 기획부동산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들이 사업자인지 여부
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라.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마.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까지의 납세의무
바.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사.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아. 경매에 대한 납세의무
자. 공유물분할과 납세의무

5. 간이과세자
가. 규정내용
나. 적용요건
다. 과세표준과 세액
라. 과세유형의 전환

제2절 사업자등록
1. 의의
2. 사업자 등록
가. 원 칙
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의 신청 및 교부
4. 휴?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의 말소
5.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제3절 과세표준
1. 일반원칙
가. 부가세법 제13조 제1항
나. 시가
2. 특수한 경우
3.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5.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가. 원칙
나. 예외
6.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가. 원칙
나. 특수한 경우
다. 안분계산의 생략 6
7.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가. 원 칙
나. 특례규정
8.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나.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다.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라.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9.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룸싸롱)의 차이점
나. 종업원의 봉사료와 과세표준
10. 봉사료가 문제되는 경우

제4절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개념과 범위
가. 개요
나. 재화의 정의
2. 재화공급의 개념과 분류
가. 본래의 의미의 재화의 공급
나. 부수재화 또는 용역
나. 사업자의 재화공급
다. 판례
라. 재화의 공급의제
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제5절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개념과 범위
가. 용역의 정의
나. 부수용역 또는 재화
2. 용역공급의 개념과 분류
가. 본래의 의미의 용역공급
나. 사업자의 용역공급
다. 용역의 공급의제
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제6절 거래시기
1. 총 설
가. 세금계산서의 교부
나.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소득의 귀속 확정

2. 재화의 공급시기
가. 원칙
다. 거래유형별 공급시기(부가세령 제21조 제1항)
다. 의제공급의 공급시기
라. 공급시기의 의제
마. 특수거래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가. 서설
나. 일반기준
다. 공급시기의 의제
다. 본래의 용역공급의 개별적 공급시기
라. 용역공급의제의 공급시기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규정
5. 수입거래의 공급시기

제7절 영세율
1. 영세율 ?도의 개요
가. 의의
나. 취지
다.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라. 입증책임의 문제
2. 영세율과 면세의 이점
3. 영세율 제도의 구체적 적용
가. 적용대상자
나. 적용의 범위
다. 첨부서류
4. 구매확인서에 대한 小考
가. 정의
나. 금지금
다. 금지금의 영세율 적용폐지
5. 금지금 사건에 대한 小考
가. 영세율 제도하에서의 탈루수법
나. 면세제도하에서의 탈루수법
다. 납세담보제도 시행
라. 영국의 부가세 포탈 사건
마.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6. 금지금 파생자료의 문제점

제8절 다단계판매
1. 개요
2. 유형
3. 정상적인 다단계판매행위
가. 법률관계 개요
나. 발생할 수 있는 불복유형
4. 유사수신행위
가. 법적 성격
나. 조세법률관계
5. 위 두 유형이 합된 경우
가. 혼재비율을 결정해서 각 행위에 대해 각각의 과세논리를 적용해야 함.
나. 구별 방법

제9절 사업의 양도
1. 의의
2.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
3. 위헌 여부
4. 사업양도의 요건
가. 사업의 동일성
나. 사업양도에 있어서의 사업장
다. 사업의 분할양도
라. 관련 판례
5.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6. 경매의 경우
가. 문제제기
나.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사업양도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
가. 규정내용
나. 법령의 취지 및 무효 여부

제10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총설
가. 의의
나. 매입세액 불공제
다. 가산세
2. 필요적 기재사항
가. 공급자
나. 공급받는 자
다. 작성연월일
3.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4. 착오로 기재한 경우
5. 입증책임
가. 원칙
나. 금지금 사건의 경우
다. 금지금 도매업체 자료상 파생자료의 문제점
라. 명의위장거래에 대한 선의 무과실 입증책임

제11절 매입세액 공제
1. 총설
2. 공제요건
가. 자기의 사업을 위한 매입이어야 한다.
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이어야 한다
다. 사업자로부터의 소정의 요건을 갖춘 거래에 의한 매입이어야 한다
라.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어야
3. 매입세액불공제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의 경우(제1호)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의 경우(제1의2호)
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제2호)
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호)
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제3의2호)
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제4호)
아.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제5호)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가. 원칙
나. 예외
5. 명의위장의 경우 선의의 거래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 법적성격
나. 공제 요건
다. 선의의 적용 범위
라. 무과실
마. 입증책임
바. 사례

제12절 대손세액공제
1. 의의
2. 공제대상
가. 대손세액의 공제사유
나. 공제범위
3. 공제방법
4. 공제절차
가. 대손세액공제의 신고
나. 증빙서류
5.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가. 매입세액에서 차감
나. 부가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규정취지
다. 대손세액의 확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