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소득세법

제1절 이자소득
1. 총설
가. 개 요
나. 다른 소득과의 구분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가. 총설
나. 수입시기
다. 소득의 귀속에 관한 특칙
라. 권리의무확정주의
마. 이자소득 등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소득의 실현
가. 권리의무확정주의
나.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
다. 채권의 일부회수의 경우
4. 법인세법상 이자채권과의 비교
5.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가.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나. 대물변제의 경우
다. 채권원금의 분할변제인 경우
라.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제2절 근로소득
1. 규정내용
2. 의 의
가. 개념
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여야 하는지 여부
3. 근로자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나. 판례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경우
4. 종류와 범위
가. 갑종근로소득(1호)
나. 을종근로소득(2호)
5. 일용근로자의 급여
6. 비과세근로소득
7. 분리과세소득
8. 근로소득금액의 수입시기
가.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나. 상여처분된 경우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9.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10. 근로소득세 과세의 문제점

제3절 기타소득
1. 총설
2. 종류와 범위
가. 규정내용
나. 구체적 고찰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가. 원칙
나. 표준경비(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가 적용되는 경우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1. 의의
2. 권리의무확정주의
가. 법령의 규정
나. 판례
다. 회수불가능한 경우
라. 분쟁이 있는 경우
마. 기업회계의 존중
3. 구체적 고찰
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라.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제5절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1. 개 요
가. 규정 내용
나. 의의
2. 적용요건
가. 당사자 요건
나.객관적 요건 : 행위계산이 부당할 것
다. 결과 : 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4. 부인의 효과
가. 소득금액의 계산
나. 대응조정의 불인정
다. 기본행위의 효력의 무영향
라. 조세포탈범과의 관계
5.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 규정 내용
나. 소득세령 제167조 제6항
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특칙
라.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양도소득세?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제6절 공동사업
1. 납세의무자
가.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
나.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2. 공동사업자 여부
가. 판단기준
나. 실질과세의 원칙
3. 내적 조합에 대하여
가. 의의
나. 내적 조합의 세법상 취급
다. 조합의 대표자(甲)가 다른 조합원(乙)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4.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가. 규정내용
나. 소득금액의 거주자별 확정원칙의 예외
다. 소득금액의 분배
5. 공동사업체(조합)에의 출자
6. 동업계약의 해지
가. 출자지분의 반환이 현금반환인 경우
나. 현물반환인 경우
7. 조합재산을 양도한 경우
8. 동업계약해제의 법적성질
9.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가. 조합원지위의 상속성 여부
나.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10. 주택조합의 법적성격
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공동수급 등의 경우
12. 조합재산에 대한 압류
13.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정산금의 법적성질

제7절 추계과세
1. 의의
2. 결정?경정의 방법
가. 총설
나. 실지조사결정
3. 추계조사결정
가. 의의
나. 추계사유
다.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 추계의 방법과 내용
라. 추계방법의 합리성
마. 부분추계의 문제
바. 추계과세와 입증책임
사. 기준경비율
아. 위법한 추계와 심리의 범위

제8절 원천징수
1. 총 설
가. 의의
나. 원천징수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
2. 원천징수의 대상 및 의무자
가. 원천징수의 대상
나. 이중과세의 문제
다.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3. 원천징수의 시기 및 방법
가. 원칙
나. 연말정산
4.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5. 인정상여와 원천징수의무
가.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
나. 인정상여 등의 경우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
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기 위한 구제방법
7.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8. 원천징수의무? 등의 경정청구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신설
나. 규정 내용
9.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제재
10.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제9절 양도의 개념
1. 총설
2. 구체적 기준
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나. 양도에 해당하는 사안
3.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4. 부담부증여
5. 양도담보
6. 양도계약의 해제
7. 명의신탁
8. 미등기 양도
가. 의의
나. 입법취지
다. 분양권 양도도 미등기양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라. 명의신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마.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미등기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내용

제10절 실지거래가액
1. 총설
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경우
3.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4. 동일기준의 원칙
5. 고저가양수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가. 양도가액 조정
나. 취득가액 조정

제11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1. 총설
가. 규정 내용
나. 의의
다. 입증책임
2. 취득가액
가. 계산방법
나. 취득가액의 범위
3. 자본적 지출액
4. 양도비
5.필요경비의 개산공제
6. 양도차익의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7.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의 특례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나.분양권 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다. 기타 특례규정

제12절 상속 및 수증재산의 취득가액
1. 총 설
가. 규정내용
나. 의 의
2. 입법취지
3.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 실가기준 통일
가. 개정연혁
나. 개정내용
다. 법 개정 이후의 판례의 태도
4.증여재산가액을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3절 양도 및 취득시기
1. 양도시기 등의 의의
2. 양도시기 등의 판정
가. 원칙
나. 예 외
다.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

제14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1. 총설
가. 의의
나. 비과세의 취지
2. 비과세요건
가. 1세대의 의의
나. 주택의 의의
다. '국내'에 '1주택' 보유
라. 3년 이상 보유
3.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의 범위
가. 주택 등의 분할양도
나. 고급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다. 겸용주택
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
4.부담부증여에 있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5절 일시적 1세대 2주택
1. 소득세령 제155조 제1항
2. 소득세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요건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신설
가. 개정취지
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 재건축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제16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개념
가. 의의
나. 건물 양도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구별
다. 도급계약의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
2. 시기와 종기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나.부동산으로 전환되는 시기
3. 가산세 부과 여부
4.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가. 규정 내용
나. 개정취지
다. 개정내용
라. 적용시기
5.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특례
6. 소득세법령상 입주권에 관한 개정세법

제17절 8년 자경농지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직접 경작
3. 8년
4.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지 여부

제18절 비거주자상태에서의 양도
1. 규정내용
2.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태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요건
가. 원 칙
나. 예 외
다. 해외이주를 앞두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라.해외이주 당시 2주택자에게도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
가. 개념
나. 판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