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책소개
목차
|
제1부商法總則제1편商法 및 商法學의 槪念제1장商法의 槪念
제1절總說 제2절商法의 對象 제3절實質的意義의 商法 제4절形式的意義의 商法 제5절實質的意義의 商法과 形式的意義의 商法의 相互關係 제2장商法의 地位 제1절商法과 民法의 關係 제2절商法과 經濟法의 關係 제3절商法과 勞動法의 關係 제3장商法의 特色과 傾向 제1절序說 제2절商法의 特色 제3절商法의 傾向 제4장商法의 法源과 效力範圍 제1절總說 제2절法源의 種類 제3절法源의 適用順位 제4절商法의 效力範圍 제5장商法의 歷史와 商法學 제6장商法의 適用基準 제2편商人과 그 營業제1장商人 제1절商人의 意義 제2절商人의 種類 제3절商人資格의 取得과 喪失 제2장商人의 補助者 제1절總則 제2절商業使用人의 意義와 種類 제3절支配人 제4절그 밖의 商業使用人 제3장營業 제1절總說 제2절商號-營業上의 名稱 제3절商業帳簿-營業成果의 確認 제4절商業登記-營業의 公示 제5절營業의 保護 제4장營業活動 제1절營業活動의 自由와 制限 제2절營業能力 제3절營業所-營業活動의 中心地 제5장營業財産 제1절營業財産의 構成要素와 法的性質 제2절營業의 讓渡 제3절營業의 賃貸借와 經營委任 제2부商行爲法 제1편商行爲法 序論 제1장商行爲法의 槪念 제1절商行爲法의 意義 제2절商行爲法의 特性 제3절商行爲法의 適用 제2장商行爲의 槪念 제1절商行爲槪念의 決定 제2절商行爲의 意義 제3절商行爲의 種類 제4절營業的商行爲의 類型 제2편商行爲法 總則 제1장商行爲에 관한 特則 제1절民法 總則編에 대한 特則 제2절民法 物權編에 대한 特則 제3절民法 債權編에 대한 特則 제2장有價證券 제1절序說 제2절有價證券의 槪念 제3절有價證券의 種類 제3장商法上의 特殊 約 제1절相互計算 제2절匿名組合 제3절合資組合(改正案) 제3편商行爲法 各則제1장賣買業-商事賣買 제1절總說 제2절商事賣買 제4절國際賣買 제2장代理商營業 제3장仲介業 제4장委託賣買業 제5장運送業 제1절總說 제2절運送人의 意義 제3절物件運送 제4절旅客運送 제5절多數의 運送人-通運送..順次運送..複合運送 제6장運送周旋業 제1절總說 제2절運送周旋人의 意義 제3절運送周旋의 法律關係 제4절多數의 運送周旋人-順次運送周旋 제7장倉庫業 제1절總說 제2절倉庫業者의 意義 제3절倉庫任置 約의 成立 제4절倉庫任置 約의 效力 제5절倉庫證券 제8장公衆接客業 제9장새로운 商行爲 제1절 리스 제2절프랜차이즈 제3절팩토링 제3부會社法제1편總論제1장會社의 社會的 作用 제2장會社의 槪念 제1절會社의 意義 제2절一人會社 제3절法人格無視理論 제3장會社의 種類 제4장會社의 能力 제5장會社에 대한 法的規律 제2편株式會社제1장總說 제1절株式會社의 槪念 제2절株式會社의 特色 제2장設立 제1절總說 제2절設立의 企劃 제3절設立의 節次 제4절設立에 따르는 法律問題 제3장株主의 地位 제1절株式 제2절株主 제3절株主의 權利義務 제4절株券과 株主名簿 제5절株主의 變動 제4장運營機構 제1절總說 제2절株主總會 제3절理事會와 代表理事 제4절執行任員(改正案) 제5절監事..監査委員會..監査人..檢査人 제5장財務秩序 제1절會社의 資金調達 제3절會社의 計算(會計) 제6장基本的變更 제1절總說 제2절定款의 變更 제3절資本의 減少 제4절解散과 淸算 제5절會社의 回生 제7장上장會社에 관한 特例 제3편有限會社..合名會社..合資會社..有限責任會社 제1장有限會社 제1절總說 제2절設立 제3절社員의 地位 제4절運營機構 제5절財務秩序 제6절基本的變更 제2장合名會社 제1절總說 제2절設立 제3절內部關係 제4절外部關係 제5절基本的變更 제3장合資會社 제1절總說 제2절設立 제3절內部關係 제4절外部關係 제5절基本的變更 제4장有限責任會社(改正案) 제1절總說 제2절設立 제3절內部關係 제4절外部關係 제5절財務秩序(會計 등) 제6절基本的變更 제4편會社의 變態제1장總說 제2장組織變更 제1절總說 제2절種類 제3절要件과 節次 제4절效力發生 제5절組織變更의 瑕疵 제3장合倂 제1절總說 제2절合倂의 節次 제3절合倂의 效力 제4절合倂의 無效 제4장會社의 分割 제5장株式交換과 株式移轉 제1절總說 제2절株式의 包括的交換 제3절株式의 包括的移轉 제6장企業引受(M&A) 제7장企業結合 제1절總說 제2절각종의 企業結合 제3절企業結合에 대한 法的規律 제5편會社의 國際化 제1장總說 제2장外國會社 제3장多國籍會社 제4장超國家會社 제6편會社犯罪제1장總說 제2장刑罰을 科하는 行爲 제3장過怠料에 처할 行爲 제4장法人에 대한 罰則의 適用 |
저자 소개
저자: 정동윤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대학원 수료, 서울 대학교 대학원 졸업, 미국 California 대학교 법과대학(Boalt Hall, Berkeley) 수학을 하였다. 서울 대학교 법학박사로 고등고시 행정·사법 시험 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을고등법원판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조도전대학 교환연구원, 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위원, 감사업무자문위원회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법무대학원장을 거쳐 현재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학술원 회원으로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8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1053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18018966
책 속으로
|
제3판을 펴낸 지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법령의 제..개정, 새 판례의 축적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새 판을 펴내게 되었다.우여곡절 끝에 사외이사 및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상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362호)이 2009. 1. 30. 공포되어 2. 4.부터 시행되고 있고, 곧이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내용을 담은 상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746호)이 2009. 5. 28. 공포되어 2010. 5. 28.부터 시행된다. 또 종전의 증권거래법을 포함한 자본시장에 관한 여러 법률이 통합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로 새로 탄생되었다 함은 제3판 머리말에서 이미 언급하였거니와 이 역시 2009. 2. 4.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책의 개고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가 상법이 아닌 증권거래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법체계에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증권거래법상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를 둘로 나누어, 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부분은 상법으로 편입하고, 회사의 재무관리(corporate finance)에 관한 부분은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남겨 두게 되었다. 어떻든 구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었던 특례 중의 일부가 상법으로 옮겨진 것은 위 특례규정이 제 자리를 찾은 것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상법 회사편에 관한 나머지 개정법률안, 보험편에 관한 개정법률안, 총칙과 상행위편에 관한 개정법률안 및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모두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상사관계의 분쟁이 격증하였고, 그 결과로 많은 상사 판례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은 근년에 이르러 더뚜렷하여 지고 있다. 이들 판례는 2008년 말까지의 것을 반영하였다. --- '머리말'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