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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 시각과 꼼꼼한 자료 분석, 노언론인의 35년 한반도 인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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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들에게
옮긴이의 말 개관 : 미국과 한반도 1부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1장 무기력한 미국의 대북 정책 2장 민족주의와 '상시 포위 심리' 3장 유교적 전통 4장 비밀스런 계획 5장 금과 석유, 그러나 무기력한 이미지 6장 김정일과 그 후계자들 2부 통일, 미뤄진 꿈 7장 남북의 역전 8장 연방제인가? 흡수 통일인가? 9장 미국과 통일 3부 미국의 탈개입을 행하여 10장 인계 철선 전략 11장 미국과 군사적 균형 12장 군비 통제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 13장 한국전쟁의 종식 14장 타르 베이비 신드롬 15장 미국의 정책을 위한 가이드 라인 4부 핵무기없는 한반도를 위하여 16장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17장 북한의 대응 18장 1994년의 타협 19장 일본과 핵무기 20장 남한과 핵무기 21장 미국이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 5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22장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23장 한국, 일본, 미국 24장 한국, 중국, 미국 25장 한국, 러시아, 미국 26장 과거와 현재 주석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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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5개의 부로 구성된다. 1부는 한반도, 특히 북한이 현재에 이르게 된 현대사의 과정을 짚고 미국의 정책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한다. 2부에서는 남북한에서 그동안 제기해 왔던 통일 논리를 검토하면서 낮은 단계의(또는 느슨한) 연방제 또는 국가 연합 형태의 통일이 왜 바람직한지를 분석한다. 3부에서는 미국의 개입과 탈개입에 관해 난마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논리의 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간다. 특히 남북한의 평화 체제 구축과 군비 감축 및 미군 철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부에서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같은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리슨 나름의 해법이 담겨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남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 일본의 핵 잠재 능력, 미국의 핵사용 위협 등 역사적이면서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도 놓치지 않는다. 마지막 5부는 한반도 문제의 현재와 미래가 주변 강국들과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검토한다. 한반도와 미·일·중·소 등 관계국들의 쌍무적인 관계 속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같은 핵심 현안들을 점검하고 한반도 중립화론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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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의 다음 공격 목표인가, 대화의 파트너인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탈개입'이 절대적이다
해리슨은 이 책에서 한반도라는 모순덩어리의 구조와 그 모순의 궁극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한반도 통일의 문제와 이를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서 미국의 탈개입이라는 두 갈래 큰 줄기로 이뤄져 있다. 전자에 대해 그는 통일이 결국은 남한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과정은 연방 또는 국가 연합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로우면서도 점진적인 미국의 탈개입 과정과 방안을 제시한다. 해리슨은 미국이 성공적인 탈개입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그 결과로 탄생할 비핵화 중립화한 한반도가 미국의 이해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안보 위협 때문에 핵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확산된다. 동북아시아 전체를 핵의 덫으로 몰아넣는 이런 핵 도미노가 미국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탈개입과 통일의 과정이 한반도를 안보 불안에 빠트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로서 해리슨의 장점은 세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치에서 그가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해 내린 결론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비핵 중립국'이다. 해리슨은 한반도의 이런 미래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책이라고 본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의 위기적 상황이 어떤 연유와 배경을 갖고 있고 그 전체적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매우 잘 짜여진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파트너이다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해리슨의 신념은 이 책 곳곳에 일관되게 배여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북 정책이 평양 쪽으로 하여금 장거리 핵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전향적인 협상을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이 실패해 왔다고 주장한 해리슨은 그 이유를 북한의 양보에 상응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의 안보 문제에 대해 답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피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해리슨이 우선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은 이런 논리에 따른 자연스런 귀결이다. 이와 병행해 남북한은 군비 통제 협상에 착수하고 동시에 미국은 남북한 군비 감축에 맞춰 주한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하도록 한다. 미국의 탈개입이 완성될 때 한반도는 비핵화와 중립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해리슨은 이에 더해 주변 4강 즉 미 일 중 소가 보장하는 2중의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