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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책을 민족에게 드리며
2.머리말 3.서론 4.제1장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개관 서론:통일의 가능성과 필요성 김대중의 통일 원칙과 사상적 기조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특징과 의의 결론 5.제2장 남북연합의 기본 성격과 운용 원리 서론 남북연합의 성격과 진입 조건 남북연합의 과제 남북연합의 기구 구성과 운영 연방으로의 이행 결론 6.제3장 남북연합에서의 평화 공존 서론 남북 군사 대립의 전개 과정 남북연합에서의 평화 공존 원칙 남북연합에서의 평화 공존 방안 연방으로의 이해 결론 7.제4장 남북연합에서의 경제 교류·협력 서론 남북 경제의 이질화 과정과 교류·협력 현황 남북연합에서의 경제 교류·협력의 기본 원칙 남북 경제 교류·협력 확대 방안 환경 협력 연방으로의 이행 결론 8.제5장 남북연합에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서론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질화 과정과 교류 현황 남북연합에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기본 원칙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방으로의 이행 결론 9.결론 10. 보론.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발전 과정 '3단계 통일론'의 등장 배경 '3단계 통일론'의 발전 과정 '3단계 통일론'의 실천을 위한 노력 11.참고문헌 12.부록 북한과의 합의문서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자료 |
金大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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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한에는 정치, 경제, 군사체제는 물론이요, 주민들의 사고 방식과 가치 지향 그리고 행위 양식에 이르기까지 현저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질화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진행되어왔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남북한의 사회, 문화 공동체 복원에 대해 단순한 낙관론을 경계한다는 측면에서 이질화의 정도와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945년 분단 이전까지 남북한은 분명 하나의 사회, 문화 공동체였다. 외세의 침략과 문화적 포섭으로 인해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중국에 편입되었던 이웃 민족들의 경우를 생각해볼 때, 한민족의 오랜 통일국가적 전통은 진정 새롭게 음미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비록 19세기 말 조선조 관료사회의 모순과 20세기 전반 일본 식민 통치의 유산이 겹쳐 해방 당시 우리 사회는 내부적 균열을 경험해야 했으나, 독립된 민족국가 건설에 필요한 문화적 정체성은 면면이 유지되어왔다. 그럼에도 결국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민족 분단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정치, 경제, 군사 및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이질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질화의 원인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른바 구조적 원인이다. 세계적 냉전 질서하에서 남북한에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체제가 수립됨으로써, 이념의 차이와 상이한 발전 전략의 채택으로 인해 이질화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해방 이후 한반도는 세계 냉전 체제의 교두보가 되면서, 남한은 자본주의적 경쟁 원칙을, 북한은 사회주의적 계획 원칙을 수용하였다. 그 결과 격심한 대결과 흑백논리가 지배하게 되었으며, 양립불가한 적대적 이념이 유연한 실용적 사고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사회, 문화체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 구조에 반응함으로써 이질화를 진행시킨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는 것이다. --- pp.219-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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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남북연합의 주된 임무는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3대 행동강령을 실현하는 데 있다. 평화 공존은 남북한을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체제 공존을 도모하며, 정치적 신뢰 구축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대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평화 장치를 마련함을 뜻한다. 평화 교류는 남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촉진시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이를 통일을 향한 징검다리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 통일은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어 연방으로의 진입을 모색하게 될 때, 힘에 의한 무력 통일이나 우세한 경제력을 이용한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단계는 연방제에서의 외교와 국방 그리고 주요 내정이 연방정부에 귀속된다. 그 밖의 일반적인 내정에 대해서는 남북 양 공화국이 지역자치정부의 입장에서 관리하게 된다. '3단계 통일론'에서 연방 단계를 설정한 이유는 분단 이후 진행되어 온 남북의 경제발전 단계의 격차와 정치, 사회, 문화적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체제 통합의 충격을 완화하고, 북한의 특수성과 북한 주민의 자존을 존중하여 지역자치정부를 인정하며, 연방정부가 북한지역을 일정기간 특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3단계 통일론'은 연방제 통일 형태를 거쳐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미국, 독일식 연방제를 통일의 완성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가 지방분권화, 지방자치화를 지향해 나간다고 할 때 중앙집권적 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세분화된 연방체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