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층 엘리트들의 약탈, 미국 정부의 실책
약탈인가, 실책인가? 탐욕인가, 무능인가?

이 책은 주식 버블과 부동산 버블의 성장과 붕괴를 연대기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상층 엘리트들의 탐욕이 어떻게 파국적인 시장 붕괴를 가져다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의 경제 역사를 설명하고 비슷한 금융 재앙을 방지할 정책 처방을 제시한다.

2008년은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격동의 한 해였다. 경제의 쓰나미가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강타했다. 한국도 그 거센 파도를 비켜나갈 수 없었다. 1997년의 금융위기 보다 더 큰 파도가 연일 한국 경제를 덮쳤다. 2008년 봄만 하더라도 도대체 서브프라임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에도 엄청난 여파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화제의 중심이 되고, 김광수경제연구소라는 민간연구소에서 다급한 경고음을 낼 즈음에, 한국 경제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환율이 치솟고 ‘키코(KIKO)’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가 유령처럼 우리 수출기업의 목을 죄기도 했다. 기업, 가계, 국가 모두가 위기라고 외치고 실물 경제는 2008년 4사분기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앉고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급증했다. 돈은 많으나 시중에 돈은 돌지 않는 신용경색 사태가 벌어졌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조선사와 일부 건설사들은 파산의 길로 걸어들어 갔다. 일부 수출기업은 환율로 득을 보는 것 같지만, 세계의 경기 불황의 여파로 수익이 악화되었다. 연 10%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도 삐걱거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유럽, 미국, 러시아와 인도 등 전세계의 경제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왜?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1920년대 말 일어났던 대공황과도 흡사한, 오히려 그 규모면에서는 더 확대된 이런 경기 불황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단 말인가? 넓게는 세계적으로 좁게는 한국 안에서 거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불안에 떨어야하는 이런 사태는 왜 일어났단 말인가?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지 않는다. 버블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기는 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 주범이고 파생상품이 종범이라는 설명이 있기는 하다. 즉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전 세계 경제의 신용 경색을 몰고 왔다는 설명이다.

버블 경제의 생성과 붕괴에 대한 최신 보고서
그렇다면 버블은 왜 생겼나? 그 버블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 뒤에서 우리의 목을 죄고 있는데, 숨은 가쁘고 눈알은 튀어나올 지경인데,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질식해서 곧 죽을 것만 같은데, 우리 뒤에서 우리의 목을 죄는 밧줄을 만들고 걸고 죄고 조종하는 실체를 모른다. 다만 풍문과 추측만이 나돌 뿐이다.

이 책 『약탈과 실책-버블의 역사와 진실』은 그것에 대한 해답이다. 매우 정교한 이 책의 논리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1차적 책임은 주식 버블의 주역들인 미국의 상층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월스트리트의 금융 종사자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회계법인들, 그리고 그들을 방조한 언론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의 신경제체제 속에서 주식 버블로 한몫 단단히 잡았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심해져 주식 버블이 꺼진 후에는 부동산 버블로 경제를 몰고 갔다. 더욱 발달된 금융시스템은 파생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켰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자 이에 연루된 전 세계는 공황 상태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상층 엘리트들이 이러한 사태의 주범이라면, 미국의 재무부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같은 공적 감독 기관들은 이들의 행위를 부추겼거나 최소한 방조했다. 특히 부동산버블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역할은 단순한 조연으로 보기에는 그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버블이 더 커지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블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지독한 욕을 먹어 마땅한 악당은 바로 앨런 그린스펀이다. 그린스펀은 부자와 권력자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펴는 데는 달인이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두 당 출신의 대통령 다섯 명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경제 수장 자리를 지켰다. 그린스펀은 또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거의 광적인 추종자 집단을 확보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동안 이 기관이 경제와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본문 중에서)

버블의 붕괴 결과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약탈(PLUNDER)이 아니겠는가. 이를 감독해야할 정책 당국이 오히려 버블을 조장했거나 최소 방조했으니 이를 어를 어찌 실?(BLUNDER)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이 책의 원제는 PLUNDER AND BLUNDER이다)

경제 분야에서 월스트리트만큼 최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 부풀려진 곳이 없다. 주택 버블의 드라마 속에서 주요 배역을 맡았던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수백만 가계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문제를 발생시켜놓고도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받고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러나는 경영진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회사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의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본문 중에서)

이 책은 이러한 약탈과 실책을 매우 정교하게 1973년부터의 미국 경제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설명한다.
이 책의 내용은 버블의 원인에 대한 역사적 추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로도 읽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2007년 주식 시장의 활황이 있었고, 지난 정부 때 엄청난 부동산의 폭등이 있었기에, 버블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금융 산업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이마도 이 책은 반면교사로 미국의 예를 보면서 한국적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버블에 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하나의 가이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미국 버블의 생성과 붕괴의 역사적 과정을 실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이 책이 가진 장점 중의 하나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