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시리즈 세 번째로 출간한 《위기의 한국경제》는 한국경제가 왜 위기에 직면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한국경제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담았다. 나아가 과연 경제란 어떤 것이며, 경제정책이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는 어떤 매개변수를 가지는지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헤쳐나갈 실마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있다. 1부 ‘위기의 한국경제’에서는 환율급등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어떻게 돌파할 것이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담고 있다. 2부에서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실체를 보다 정밀하고 속시원하게 분석했으며, 3부에서는 고유가시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전체적으로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올바른 모색을 통해 한국경제가 위기국면을 돌파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위기의 한국경제>로 본 한국경제의 위기와 돌파구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은 가계부채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부동산 붐은 시장금리 급락에 대한 가계의 부적응에 기인한 면이 크다. 은행도 소매 대출을 크게 늘렸다. 미래가 불확실하자 재테크 붐도 일었다. 이때의 부동산 투기열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재건축 아파트, 신도시 건설 등과 겹쳐 있었다. 하지만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일어난 2차 부동산 붐은 수도권에서는 뉴타운과 재개발에 기댄 ‘이명박 거품’이었다. 하지만 붐은 이미 끝났다. 이미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거래가 급감하여 지금도 여전히 거래가 급감해 있다.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한 것은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이었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그 많은 돈이 생산 쪽으로 갔다면 성장잠재력은 훨씬 커졌을 것이다. 정부는 시장가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면 해법이 나온다. 정부가 법으로 수용 가능한 토지를 이용해서 임대료가 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해법이다. 그러면 시장임대료가 낮아지고, 집값도 낮아진다. 주거비용이 낮아지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한국경제의 경쟁력도 커진다.

부동산 버블에도 끄떡없는 은행들?
전셋값과 집값이 같아야 정상이다. 그것이 적정한 집값 수준이다. 전세가격이야말로 실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값인데, 그보다 집값이 비쌀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에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한국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집값의 절반 이하로 돈을 빌려줘 집값 거품이 터져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들 한다. 미국에서도 다를 그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금융회사들의 자기기만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지금 예금총액의 130% 이상을 대출해주고 있다. 예대비율이 130%를 넘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은행은 심지어 160%까지 달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은행은 예대비율이 90%가량이다. 은행들이 양도성 예금증서와 은행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외화를 단기차입해 예금을 초과하여 엄청나게 대출을 늘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자기기만이다. 이렇게 위기의식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위기감을 조성하려고 ‘한국경제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잘못 대처하면 온 국민들이 지난 외환위기 못지않는 고통을 떠안을 수 있다. 10년 전, 얼마나 많은 중소 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이 도산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던가. 자살자가 급증하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었다. 그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었으며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더구나 2007년 후반부터 물가는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경제 전체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한국은행은 작금의 경제상황을 거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 정부가 경제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경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지로 인해 정책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식 경제정책으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념적인 친기업정책을 내세우기에 앞서 환율을 달러당 900원대 전후 수준을 유지하여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했어야 했다. 그런데 말로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52개 품목의 생활물가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등의 1970년대 발상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30, 40년 전의 반시장주의적이며 자기모순적이고 실효성도 거의 없는 엉터리 물가관리대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엉터리 대책보다는 각 경제 주체가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고유가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래서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와 같이 고유가 부담이 특정 경제 주체에 집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

경제정책, 타이밍부터 알고 잡아야
가장 이상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실경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현실경제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한 시점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0.25%씩 올리는 방식으로 미세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를 정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제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 감당할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