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미래를 읽는 힘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경제학자가 폴 크루그먼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한 신자유주의가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와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주장해 온 크루그먼이 부시가 퇴임한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1980년대에 신무역이론을 주창해 가장 주목받는 소장파 경제학자가 된 크루그먼은 1991년, 40세 이하 경제학자의 노벨상 격인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으면서 일찌감치 준비된 노벨 경제학상 후보감으로 꼽혔다. 크루그먼은 1995년 아시아 경제신화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경제위기를 예측해 한국에서도 공감대를 넓혀온 현실 참여형 경제학자로 꼽힌다. 그의 통찰력은 2005년, “미국 부동산 거품 때문에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드러나 이번 세계경제의 위기를 예측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공교롭게도 1997년 출간된 이 책에서 그는 “향후 10년 간 미국경제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겠지만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을 보면, 크루그먼을 지혜의 샘에 비유한 폴 새뮤얼슨의 말이 적절해 보인다.

경제이슈의 요점을 쉽게 정리한 역작

『폴 크루그먼 기대감소의 시대』는 빈부격차, 소득감소, 주가, 환율, 실업률, 생산성 같은 경제이슈의 요점을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들도 쉽게 알 수 있게 풀어쓴, 대중과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사회에 문제가 있음을 독자들에게 일깨우면서 진실을 말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저자는, 현재의 경제문제가 풀리지 않는 원인을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현실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태도에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기대감소의 시대’라는 말로 표현했다. 즉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다가 장래마저 암울하던 1990년대 미국의 모습을 빗댄 것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구석을 찾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점차 희망을 잃고 체념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대중들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끼는 경제의 여러 현상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핵심을 설명한다. 예컨대 신문과 TV, 정책토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대학교수 등이 쓰는 논문 형태, 최신정보와 통계들로 가득한 신문 형태, 내용이 부실하고 신뢰성이 낮은 가판대 베스트셀러 형태 등의 경제서적 유형으로는 독자들의 지적 욕구와 이해를 충족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저자는 ‘경제학자는 알지만 대중은 모르는 진실’을 책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으로 대중이 겪는 고통이 통념만큼 크지 않다는 점과 인플레이션을 없애려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 보호무역주의가 나쁘긴 해도 불황을 초래하는 원인은 아니라는 점, 저축과 대출을 둘러싼 논쟁 등이 그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 어떻게 찾을 것인가

크루그먼은 소득분배 불균형이 경제위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만성적인 생산성 둔화와 소득분배 악화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정체되고, 빈민층의 수도 급증했다. ‘대압착(Great Compression)’의 시대,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5년 동안 미국은 부유층과 노동계급의 소득격차가 작았고 절대다수가 중산층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는데 1980년대 초 레이건의 감세정책이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말부터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확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의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는 한국의 현실과 거울을 마주하듯 똑같다. 저자는 중산층 몰락 현상이 세수를 감소시켜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무겁게 해 중산층 몰락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왜냐하면 빈곤층은 소득이 거의 없어 이들로부터 거둬들일 세금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완화가 금융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저자의 지적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규제나 기업내부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이 무분별하게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태가 오늘날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상기해 볼 때, 1990년대 런던로이즈의 파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은행.항공.운수 등의 규제완화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으로서 세율인하와 규제완화를 가장 큰 재앙을 초래한 정책실패 사례로 강조했다. 정경유착이라는 덫, 기업들의 리스크가 높은 투자, 부실기업에 대한 청산 회피로 인한 납세자 비용 증가 등의 이면에는 정부가 만든 규제완화라는 환경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미국식 투자은행의 등장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크루그먼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일반인의 상식과 다른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에도 주목할 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일반인들은 실업률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업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실업률, 즉 ‘물가안정실업률(NAIRU)’을 유지해야 한다. 2000년대 미국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값싼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물가상승을 억제한 덕에 고성장과 저실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미국경제에 거품이 생기면서 결국 현재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저자의 시각이 한국 독자들에게도 의미가 깊은 이유다.

이 책의 시사점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독자들이 크루그먼의 눈으로 경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제1부에서 크루그먼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생산성, 소득분배, 고용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생산성은 제1장으로 다루었을 만큼 가장 강조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뿐 아니라 국력의 우위 역시 생산성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생활수준이 2배로 올라간 것이나 1950년 이후 일본 생활수준이 10배로 높아진 것은 전적으로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국가경제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생산요소 투입량 증가와 생산성 증가가 있다. 1990년대에 크루그먼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생산성 증가 없이 생산요소 투입량 증가로만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아시아 경제성장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선진국은 더 이상 생산요소 투입량 증가로 경제성장을 일굴 수 없는데, 한국은 아직도 새벽별보기 운동 같은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OECD 최장근로시간을 자랑하면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나 생활수준은 아직 서유럽과 격차가 있는 현실이 의아한 독자라면 이 책의 제1부를 읽으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져올 위기상황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 전문가들이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경제의 원인을 1990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서 찾을 정도로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2000년대에 미국과 한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한 구조적 원인 역시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접어든 데 따른 주택수요 급증에서 찾기도 한다. 이제 이들이 은퇴하면서 주택수요가 감소해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에서도 주지의 사실이다. 크루그먼은 이들 세대의 은퇴로 초래될 재정적자 급증과 세금부담, 뒤이어 국민연금과 노인의료비용 등을 걱정했는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크루그먼이 던진 베이비붐 세대 은퇴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해법을 지켜보는 것도 이 책을 즐기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환율과 무역적자 사이의 상관관계, 미국중앙은행 역할을 통해 살펴본 금융위기의 해법,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쟁, 소득분배, 실업률 등은 경제위기를 겪는 한국의 현실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통찰력과 지혜를 제공한다.

이 책의 원제는 The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s다. 저자는 장밋빛 미래를 예상한 1960년대 미국인들과 실망스러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온 1990년대 미국인들을 대조하며, 이렇게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미국경제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도 이와 똑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은가. 저자의 메시지가 미국 독자뿐 아니라 한국 독자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