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
수요관리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라

부재는 존재를 증명한다.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수록 그러하다. 마치 공기와 같이 에너지 역시 부재한 상태가 되어서야 그 소중함과 필수불가결함을 깨닫는다. 2015년 9월, 전국적으로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가정과 상점의 냉장고가 꺼졌고, 엘리베이터가 멈추어 섰으며, 병원의 의료 기구 작동이 멈추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피크 전력을 넘어서자 대규모 정전 사태를 염려한 정부가 지역별로 순환정전을 실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무 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2016년, 경주에서는 지진이 발생해 원전 시설의 안전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이례적인 폭염이 잇따른 여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전기 누진요금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져 누진세는 12년 만에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경제성과 에너지안보에서 환경과 안전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등장 및 수요관리로의 전환

이처럼 에너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에너지 공급 및 수요를 관리하는 에너지 정책은 중요하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주장했듯 에너지 체계는 생산 체계, 유통 체계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석유 등 대규모 발전 시설이 필요한 에너지는 중앙집중적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그에 걸맞은 정치, 군사, 경제 체계를 수반한다. 토플러는 같은 책에서 ‘프로슈머’의 등장 역시 예견했는데, 『새로운 에너지 세계』에서는 이 개념을 빌려와 우리가 머지 않아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남는 에너지를 사고파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의 판도까지 뒤흔든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성과 에너지안보에서 환경과 안전으로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발전원을 중시하던 형태에서 나아가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저탄소 에너지원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생산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석유 및 화력발전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 세계의 에너지 정책 기조 역시 바뀌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시장의 주 플레이어인 대형 에너지 회사의 대응과 성과를 다루고 있다.

원자력발전 vs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는 국가 정책을 바꾸고,
국가 정책에 대응하여 에너지기업이 움직인다

저자는 130여 개의 도표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흐름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경제 수준이 높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국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추세다. 독일은 환경 정책을 주로 발의하는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법, 발전차액제도 등을 도입해 EU체제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발전 비중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70%로 확대·유지함으로써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기존 보수 정당의 에너지 정책 노선을 변경하고, 원전의 질서 있는 퇴각과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프랑스 양대 전력회사인 EDF와 Engie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기존의 에너지 주도세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며 미국발 에너지 공급 확대를 이룰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할 것을 예고한다. 트럼프발 변화의 진원지는 셰일가스 발견 및 수압파쇄법이라는 신공법의 기술로 인한 셰일 에너지 현실화이다. 미국은 셰일 에너지를 지원군으로 삼은 채 시장의 선택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Duke Energy와 기존 사업 운영 효율화에만 집중한 Exelon의 성과가 대비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동경전력이 운영하던 원전이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원전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고 복구 및 피해 보상에 요구되었다. 점차 전기 요금이 급상승하고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5년부터 원전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반면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사고 가능성과 그 위험성 때문에 운영 여부에 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지만,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경제성도 높은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부와 국영 원전 기업인 CNNC가 주축이 되어 원전을 건설 및 운영하며 해외로도 원전 및 파이낸싱을 통해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믹스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30년간 공직에서 각종 에너지 정책을 다룬 공직자이자
에너지기업 CEO의 조언

2009년 한국 원자력은 세계 원자력계에 한 획을 그었다. 원전 강국인 미국, 프랑스 등을 뒤로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발주를 따낸 것이다. 이는 한국 원자력이 원자력계의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한 것이라 표현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출, 전문 인력 진출의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이다. 또한 기존의 원전 수출 및 운영 조건과 달리 한-중동 양국이 공동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전성을 보장하고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원을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에 에너지안보 문제와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원자력·신재생·화력 등 에너지원의 비중을 적절하게 배치해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아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며 앞으로 에너지 강국으로서 한국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잡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 및 시행되기에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현황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중점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30년간 공직에 머물며 에너지 관련 정책을 다뤘던 경험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에너지 정책 동향과 에너지 기업의 전략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집대성했다. 이는 현직에 있거나 장차 에너지 정책 입안자, 산업 참여자가 될 이들을 위한 조언이다. 저자는 이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주기가 길다고 해서 정책의 적시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 적시에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더구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의 사례에서 배웠듯이 에너지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수용성이 중요해진 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 대화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목해야할 것은 현 세대의 에너지 혜택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후손과 소통해나갈 선구안을 강조한 지점이다. 새로운 에너지 세계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무대이자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