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석학 벤저민 프리드먼,
‘왜 경제성장이 중요한가?’라는 의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하버드대학의 걸출한 경제학자이자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석학 벤저민 프리드먼의 최신작! 이 책에서 프리드먼은 ‘경제성장’이라는 핫 이슈를 주제로 시공을 초월해 그 필요성과 사회에 끼치는 결과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낱낱이 조명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시민이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막상 그 당위성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환경파괴나 세계화, 빈익빈부익부 등의 요소가 결합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곤 한다. 하지만 저자는 경제성장을 논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으로 긍정적인 요소와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비교 평가하는 사고방식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저자의 말대로, 생활수준의 향상은 생활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며, 그런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의 사회적·정치적 특성과 궁극적으로 도덕적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측면에서도 가치를 지닌다.
여기에서 저자가 지표로 삼은 ‘도덕적’이라는 개념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서 도출한 것으로, 기회의 개방(openness of opportunity), 관용(tolerance), 경제 및 사회적 지위의 유동성(economic and social mobility), 공정성(fairness), 민주주의(democracy) 등의 수준에 의거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경제성장은 대체로 좀 더 관대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육성하는 반면, 불경기는 편협하고 수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민주적인 사회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이 둘의 인과관계는 일관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적·도덕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유발된다는 점이다. 또한 산업화를 넘어 탈산업 서비스 경제에 진입한 선진국의 경우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사회가 경제성장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저자는 이 외에도 경제성장과 환경, 세계화, 분배, 빈곤 등의 상관관계를 세세히 고찰한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 1930년대 대공황기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대개 세계적으로 호경기와 불경기의 사회상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몇 가지 확연한 예외가 있다. 그 중 가장 극명한 시기가 바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다. 대체로 불경기에는 사회적 정서가 편협해지고 시민의 반응도 옹졸해지곤 한다. 거리 폭력이나 시위가 증가하며, 이민자에 대해서도 수세적 태도를 보이기 쉽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의 반응은 달랐다.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보다 관대해졌으며, 이런 소수시민에 대한 시민의 포용력도 한층 확대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이때가 바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해 미국 정부가 적극 팔을 걷어붙였던 최초의 시점이라고 한다. 왜 이런 식의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났을까? 저자는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일 정도의 경제적 난관에 부닥칠 경우 오히려 시민이 서로의 처지를 감안하고 하나로 뭉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이례적인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정도가 현저하지는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 특히 흥미로운 점은, 경제성장에 대한 익숙한 반응과 상충되는 사건들이 긴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만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즉 경기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상의 예외로 꼽을 만한 사건들은 결국 지속력이 그다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미국 경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프리드먼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에서 경기상황에 따른 사회적·시민적 정서를 두루 살펴보고, 환경과 세계화, 빈곤 등과 관련된 경제성장을 고찰한 뒤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지적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많은 이들의 지적대로 이 책의 저자도 미국의 골칫거리인 의료보험정책과 사회보장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향후 미국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는 ‘선택’을 전재로 한 대대적인 개혁을 제시한다. 이 외에도 저자는 공교육의 문제와 노동자 훈련 등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이에 관해 지금껏 논의되어온 수많은 정책안들과 법안들에 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지금껏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주범이었으며, 작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다. 오늘날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등에서 큰 논란의 중심지인 미국, 과연 그 국가의 경제성장은 어디로 나아갈 것이며 그 결과가 지금껏 역사가 보여준 사회상을 재현하게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나름 낙관적 견해를 피력하며, 미국의 경제사에 있어 최근의 불경기가 오히려 이례적인 현상이며 정책당국과 국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