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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부| 토지보상 개요와 마케팅 프로세스 01 토지보상이란 02 토지보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03 토지보상 예정 규모 04 은행 PB, 증권 FP가 알아야 할 토지보상 절차 개요 및 마케팅 프로세스 05 보험 FC가 알아야 할 토지보상 절차 개요 및 마케팅 프로세스 2부| 토지보상의 세부 절차와 보상금 지급 방법 01 토지보상의 세부 절차 02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대상 03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방법 04 보상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사항 3부| 토지보상 세금 개요와 절세 핵심 사항 01 절세를 위한 핵심 사항 8가지 02 토지보상 관련 세금 개요 03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수 검토 사항 04 정해진 양도소득세, 추가 10퍼센트 할인 받자 05 세금 관계는 미리 확인 받고 진행하라 4부| 토지보상금 수령자 재무설계 실제 사례 01 재무설계의 필요성 02 재무설계 실제 사례 5부| 토지보상금 수령자를 위한 금융 및 부동산 01 은행 정기예금 02 토지보상용 채권 03 상속형 연금상품 04 토지보상금 수령자를 위한 기타 투자상품 6부| 보험 세일즈의 기초와 화법 01 보험 세일즈의 기초 02 토지보상금 수령자들의 주요 니즈 03 보험상품을 통한 절세 방안 제안 맺는말 부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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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의 정의
토지보상이란 단어는‘토지(土地)’라는 말과‘보상(補償)’이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토지를 가져갈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보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아주 긴 단어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른다. 법을 부르는 명칭이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국가 등에서 땅이 필요할 때 땅 주인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땅에 포함된 건물이나 집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 또한 건물이나 주택에 세 들어 살거나 임차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최근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국가에서 대규모로 도시를 건설할 때 토지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에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도 토지보상은 이루어진다. 2009년 초에 있었던 용산참사 역시 용산 지역의 개발을 위해보상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토지보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공공시설 건설, 도로 건설과 하천제방공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국가에서는‘수용’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의 주인에게서 합법적이고 동시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정식으로 표현하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서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한다. ---p.20 - 보상을 받는 사람은 물론 FC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력적인 사건이다.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는 FC들에게도 그렇다. 우선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보상금을 받게 될 때 세금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미리 검토해야 막상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때 현명하게 보상금을 활용할 수 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알아서 돈 받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돈 받고 나서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보상금을 받을 때 미리 준비해야 얻을 수 있는 각종 절세 방안이나 자금 활용 방법을 놓칠 수 있다. 무엇이든 막상 일이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비로소 당황해하면서 일을 처리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나 절세 혜택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p.25 - 토지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토지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세금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최초감정가격의 100퍼센트 또는 200퍼센트 넘게 받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관계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본인이 어떤 세무사를 만나 어떻게 세금 관계를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토지보상의 세금 관계는 보상을 받는 시점뿐 아니라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하는항목이다. 은행 PB, 증권 FP, 보험 FC들에게도 토지보상 관련 세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속형 연금보험이 상속세를 어느 정도 절약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토지보상을 받을 때 어떻게 절세를 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보상금을 받을 때 걱정해야 하는 세금과, 나중에 본인이 사망할 때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본다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토지보상금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까지 정리할 것이다. 적어도 이 장을 다 소화하게 되면 금융권종사자들은 토지보상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지속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보상금 수령자들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으면 자신의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절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 알아서 다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저런 질문을 준비해간다면 담당 세무사가 더욱 신경 써서 세무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은 당연하다. ---p.134 ---p.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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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의 절세대책부터 재무 설계까지 완벽가이드
토지보상으로 2010년까지 42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풀리게 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뿐 아니라 관련 보험, 은행 등 금융업계에 가장 큰 세일즈 성과에 따라서는 개인이나 회사의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규모이다. 그러나 일부 세법 해설과 법적 분쟁에 대한 대처 요령 등 지엽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많지만 토지보상의 기본적 성격부터 세무, 보상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재무 설계까지를 종합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줄 전문가는 매우 귀하다. 더욱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피보상자들)을 직접 상대하게 될 은행PB나 보험사FC(Financial Consultant)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객상담부터 세일즈 종결까지에 필요한 지식을 얘기해줄 전문가는 더욱 더 찾아보기 어렵다. 『토지보상 200% 활용법』은 바로 보상금 수령자들과 은행PB나 보험사FC들을 위해 토지보상을 보는 바른 관점과 합리적 대처 요령, 효과적인 재무 설계 방법까지를 알기 쉽게 요점을 짚어서 설명해주는 최초의 책이다. 보험FC, 은행PB를 위한 금융 세일즈 프로세스 국내 최초 정립 현재 금융세일즈 환경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거치며 펀드나 변액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소송이나 해약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FC를 비롯한 금융세일즈 종사자들에게 토지보상은 큰 규모의 계약이 가능하고,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매력적인 시장이며 충분히 도전해보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한꺼번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금 수령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없이는 나올 수 없는 명쾌한 통찰과 해결책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력적인 사건이다. 우선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보상금을 받게 될 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막상 커다란 보상금을 받을 때 현명하게 보상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보상은 보상 시점에 훨씬 앞서서 세금관계 확인,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절세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금액을 받는 사람이 누구는 10억 원을 세금으로 내고, 누구는 1억 원만 세금으로 내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 토지보상자들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저자들은 중과세를 피하거나 보상시점을 조절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명쾌하게 해설한다. 아울러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우선 은행이나 농협에 넣어두었다가, 좋은 곳에 쓰겠다고 생각하다가 자칫 잘못되면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세금을 낼 위험도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저자들은 오랜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더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미리 준비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옛날처럼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자칫하면 처음 보는 친척들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떼이거나,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보상을 받는 시점에 최고의 재정적 혜택을 누리고 나아가 미리 상가나 아파트를 사두거나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보상금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를 알기 쉽게 요점을 짚어서 정리해주고 있다. 이 책의 세 가지 특징 첫째, 보상 주민은 물론 보험 FC, 증권 FP, 은행 PB 등이 토지보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집필했다. 필자 중의 한 명인 조영복 세무사가 이 책의 총괄기획을 하면서 토지보상 개요와 마케팅 프로세스, 토지보상 세부절차와 보상금 지급방법, 토지보상 세금 개요와 절세 핵심사항 등을 1차적으로 집필했다. 그리고 실제 자산관리사 경험이 있는 인기 재테크 저자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우용표 대표가 조세무사의 글을 쉽게 쓰기 위해 가필했다. 아울러 토지보상금 수령자 재무설계 실제 사례, 토지보상금 수령자를 위한 금융/부동산, 보험세일즈의 기초와 화법 등을 우대표가 쓰고 조세무사가 검토하며 경험과 지혜를 집약해냈다. 둘째, 보험 FC, 증권 FP, 은행 PB 등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토지보상에 대한 마케팅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제시했다. 이 프로세스를 따라 토지보상의 절차인 정부의 개발발표에서부터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협의기간과 협의기간 이후의 불복까지에 대해 보험 FC 등이 어떻게 해야할지에 관한 실천적 전략과 정보를 담고 있다. 셋째, 기존의 토지보상 책들이 변호사나 감정평가사들이 쓴 책이 많아서 불복 이후의 행정소송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 등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토지보상 전 분야 즉 세금, 감정평가, 토지보상 채권, 마케팅 전략, 재무 설계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