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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계의 환경 지킴이, 강대산
정보: 공익 소송이란? *가미 마을에서 날아온 새로운 사건 정보: 판례의 중요성 *가미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라! 정보: 증거 수집의 중요성, 소송을 할 때 필요한 문서, 3심제 [부록] - 법정의 풍경이 궁금해! - 판사, 증인, 변호사, 원고, 피고, 방청객, 서기와 속기사등이 함께 있는 법정 안의 풍경 - 판사,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다를까? -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하는 일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법 시험, 로스쿨 등의 시험 제도와 연수원 등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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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에는 두통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피부병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변호사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새 의뢰인은 무척 화가 나 있었어. 그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며 울분을 쏟아 냈지. 의뢰인은 가미 마을의 이장이야. 그곳은 5년 전까지도 평범하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고기를 잡거나 양식장을 운영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지. 5년 전에 들어선 공장만 아니었으면 가미 마을은 지금도 평화로웠을 거야. --- p.10 “우리 같은 피라미들이 고래 같은 공장과 상대나 되겠어?” “ 법이 있는데 우리가 왜 피라미야? 소송을 해서 혼을 내줘야지!” 그때 가미 마을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자, 진정들 하세요. 우리가 사는 마을을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도 모신 것 아닙니까?” "아이고, 이장님! 소송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디다.“ “맞다. 최씨 봐라. 증거도 갖고 있다던데 공장에 아무리 항의해도 들은 체도 안 한다고 하더라.” 그때껏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던 강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가미 마을을 예전의 평화로운 마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미 마을이 이렇게 된 이유를 밝혀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pp.24-25 최씨의 증언이 끝난 뒤, 법정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판사의 허락 아래 최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공개된 거야. 최씨의 증언 그대로 공장 사람들은 비오는 날이면 폐수를 바다 근처 하천으로 흘려보냈고, 쌩쌩 달리는 트럭 뒤편에서는 원광석 가루가 마구 흩날리며 근처 논이나 밭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지. “어머, 강물이 온통 붉게 물들고 있어요.” “뭐야! 저 물을 우리가 먹었단 말이야?” 가미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 그 순간 공장장과 피고측 변호사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지. --- p.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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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법률 사무소에 근무하는 강대산 변호사는 대학에서 환경 공학을 전공한 환경 전문 변호사예요. 어느 날 가미 마을의 이장이 법률 사무소를 찾아와요. 이장이 살고 있는 가미 마을에 공장이 생긴 다음부터 마을 사람들이 두통에 시달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양식장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형편없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하지만 정작 공장 사장은 마을 사람들의 피해를 모른 척한 채 자신들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요.
마을 사람들도 공장에서 몰래 폐수를 버리고 중금속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피해라고 짐작을 하고 있지만, 커다란 공장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강대산 변호사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재판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공장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몸이 아프고, 재산도 큰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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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장래 희망이 변호사인 친구들이 많아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을 밝혀 주고, 커다란 회사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힘이 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권리를 찾아 주는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나도 멋진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변호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다른 직업에 비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편이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보여요. 그렇다면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전을 다 외우고 사법 시험을 보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보면 머리가 아주 좋고 똑똑해야 할 것 같고, 법정에서 여러 사람을 앞에 두고 멋지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변호사 드라마를 보면 발표나 웅변도 잘 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요. 『법으로 희망을 심는 변호사』에는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변호사는 머리가 좋은 사람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웅변을 잘하고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으로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진심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물론 판사, 사건과 관련된 증인 등을 설득하는 힘도 필요해요. 또 맡은 사건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필요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등의 준비성도 갖춰야 하지요.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싸우는 열정이 넘치는 변호사의 세계 『법으로 희망을 심는 변호사』에는 환경 전문 변호사인 강대한 변호사가 나와요. 오염된 공장이 들어서서 큰 손해를 본 가미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겉어 붙이고 나서지요! 강대한 변호사는 가미 마을 이장님의 의뢰로 소송을 맡은 후에 가미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송에 함께 참여하도록 설득시켜요. 마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을 해 줄 사람이나 비슷한 판례를 찾으며 고민하지요. 그리고 법원에 서 그동안 조사한 사실과 마을 사람들의 손해를 주장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요. 힘든 소송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강대한 변호사를 통해 열정이 넘치는 변호사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증거나 판례를 수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재판을 할 때 왜 3심제를 하는지 등도 알 수 있지요. 책 뒤쪽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지, 법정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법조인에 관한 흥미진진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 직업의 세계가 궁금해! 시리즈 소개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가 있으면, 멋진 미래를 생각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꼭 되고 싶은 장래 희망이 있는 어린이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지요. 총 10권으로 기획된 [직업의 세계가 궁금해!]시리즈는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여러 직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좋은 점뿐만 아니라, 힘든 점이나 어려움도 함께 소개하여 보다 생생하게 직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