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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학
양장
지영환
형설출판사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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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가와 정부란 무엇인가?

제1장 국가와 정부의 의미
제1절 국가의 정치학적 의미
제2절 국가의 헌법학적
제3절 국가의 철학적 의미
제4절 국가와 정부
제5절 권력분립론
제6절 국가의 공무원제도
제7절 고대 범죄와 형벌의 기원

제2장 공무원범죄 이론
제1절 공무원범죄학의 의미
제2절 공무원범죄의 유형과 특성
제3절 새로운 시각에서 공무원범죄 접근 필요성
제4절 고도의 정치성ㆍ신분성을 띠는 공무원범죄
제5절 공무원범죄 개념 분류 시도

제2부 공무원범죄란 무엇인가?

제1장 공무원범죄 원인론
제1절 공무원범죄의 각종 지표를 통해서 본 발생추이 및 현황
제2절 일반공무원범죄의 발생원인
제3절 공무원범죄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
제4절 형사사법영역에서의 특수공무원범죄의 발생원인
제5절 소결

제2장 한국의 공무원범죄 통제제도
제1절 조선시대 감찰기구와 공무원범죄
제2절 법규상 대응체계
제3절 수사와 기소단계에서의 대응체계
제4절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체계
제5절 소결

제3장 외국의 공무원범죄 통제제도 입법례
제1절 법규상 대응체계
제2절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체계
제3절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체계
제4절 외국의 공무원범죄 통제분석에 관한 소결

제4장 공무원범죄 형사입법론적 분석
제1절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제2절 수사 및 기소제도의 정비
제3절 재판단계에서의 부패대응체계의 강화방안
제4절 사면권의 제한 및 남용방지
제5절 가칭 구가공무원범죄수사원의 설치
제6절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올바른 형사입법론
제7절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올바른 철학윤리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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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1월 1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75쪽 | 188*254*35mm
ISBN13
97889472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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