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적 발전 Vs 자유로운 발전

독재 권력은 어떤 방법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가? 이스털리는 하이에크와 뮈르달의 주장을 대비시킴으로써 독재자와 전문가가 선호하는 발전 방식인 [권위주의적 발전]을 설명한다. 정부가 중앙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지명하고, 이 전문가들이 대표자가 되어 무엇이 문제이고 시행해야 할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부에 알려 줌으로써 발전을 성취해 나가는 형식이 이것의 메커니즘이다. 전문가들의 판단이 사회에 강제되기 쉬운, 즉 전문가의 독재가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띤다. 이것의 반대는 [자유로운 발전]이다. 정부와 전문가 대신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함으로써 발전을 성취해 나가는 방식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영국 등 서양의 부국에서는 자유로운 발전이 득세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탓에 권위주의적 접근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그 밖의 세계에서는 권위주의적 노선이 발전의 원리로 자리매김했다. 정치적 이해 때문이었다. 20세기 중반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식민지적 특권을 누리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정부와 전문가들은 피지배 국가에 대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발전을 내세웠다. 자신들이 보유한 앞선 기술력으로 사회를 번영시켜 주겠다며 피지배 지역에 대한 정치적 강압을 물질적 발전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피지배 국가에서 권력을 모으던 독재자에게도 아주 솔깃한 것이었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는 더 많은 권력을 얻는 데 아주 유용한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특권을 유지, 강화하려 했던 이들의 발전 방식은 현재의 세계은행, 게이츠 재단 등의 서구 전문가 집단에게까지 전승됐다. 권위주의적 발전 논리가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의해 애용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상 이 논리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위해 개인들의 권리만 침해할 뿐이었다.

전문가의 한계

이스털리에 따르면 게이츠 재단이나 세계은행 같은 전문가들에게는 특정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만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 사례를 보자. 세계은행은 예전에 아프리카 남부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곳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다는 점이었다. 현지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좀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광산 노동자로 일하기를 원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식은 내부자들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도록 외부 전문가들을 고무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스털리는 이것을 동기 유발의 문제라고 정의한다. 에티오피아를 원조하는 게이츠 재단을 보자. 게이츠 재단은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에 원조금을 줬는데, 그 기간에 어린이 사망률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통계를 보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들이 본 어린이 사망률은 부정확하기로 악명 높은 통계였다. 더불어 에티오피아 정부 통계청은 나라의 출생과 사망을 전수 조사로 폭넓게 기록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사망률이 그들이 만족할 만큼 떨어졌는지 알 수 없고, 그들의 원조가 효과적이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 실제로 효과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티오피아의 독재자 멜레스 제나위가 외부 원조를 이용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부정 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이츠 재단과 같은 서구의 전문가 집단은 위처럼 잘못된 원조를 하더라도 해당 정부로부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쩌다 효과가 있는 방안을 내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실패를 예방할 동기도 그들의 성공을 고무할 유인도 없으니, 그들에게 국가를 발전시켜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

고도성장은 독재자의 능력 덕분인가

독재자가 국가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최근에 일어난 저성장의 대부분이 독재자 집권기에 일어났다는 점만 알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과 세습 후계자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등 그 밖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독재자들이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독재자가 국가를 발전시킨다고 믿는다. 중국의 덩샤오핑, 싱가포르의 리콴유, 한국의 박정희 등 고도성장을 일으킨 독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독재자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한 이유는, 너무 최근의 자료만을 근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좀 더 장기간을 두고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성장 실적이 더 뛰어나다.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과 지금은 완만한 성장률을 보이지만 훨씬 이전부터 발전해 온 미국을 비교해 보면 쉽게 파악된다.
이스털리는 대니얼 카너먼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을 활용해 왜 우리가 발전을 독재자들의 공으로 돌리는지 분석한다. 카너먼에 따르면, 우리는 서로 다른 확률을 자주 혼동한다. 《성장의 기적은 대부분 독재자 하에서 일어난다》라는 진술과 《독재자들 대부분은 성장의 기적을 이룩한다》라는 진술을 혼동하는 것이다. 성장의 기적은 보통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독재자가 통치하므로 전자는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후자는 다르다. 앞서 말했듯이 저성장을 기록한 독재자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집권기와 호황기가 조금이라도 겹치면 집권기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고성장의 원인을 특정 독재자로 여기기 쉬워진다. 하지만 고도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받는 독재자의 집권 기간과 연간 성장률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호황기는 보통 독재자들의 임기 전에 시작됐다가 임기 종료 후에 끝난다. 즉, 호황은 독재자의 능력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똑같다.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독재자가 필요하다는 관념이 있었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다. [한국이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이어 과도기적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를 거치면서 달성한 고성장의 원동력은 특정한 지도자의 계획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가적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오히려 독재자는 발전은커녕 자신의 권력을 위해 무수한 개인들의 권리를 억압함으로써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1948년의 콜롬비아를 보자. 당시는 페레스라는 독재자가 콜롬비아를 통치할 때였는데, 그의 집권기는 이후 10년 동안 40만 명에 달하는 콜롬비아인들이 살해될 폭력의 시대, [라 비올렌시아]의 시작점이었다. 여당에 의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여겨지는 야당의 지도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 사이에서는 약탈, 강간, 살인이 난무했다. 1950년 새로운 독재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1953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을 때도, 폭력의 시대는 계속되었다.

누가 국가를 발전시키는가

전문가도 독재자도 아니라면, 누가 국가를 발전시키는가? 이스털리에 따르면, 발전을 성취하는 주체는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다. 미국의 뉴욕은 다수의 권리가 확충된 곳이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서구권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억압을 피해 이민 온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뉴욕은 모든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전을 구가했다. 특히 그린 스트리트라는 뉴욕의 한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56배나 상승했다.
발전하는 뉴욕에도 문제는 있었다. 사망자 중 5분의 1이 5세 미만의 아이일 정도로 보건 환경이 열악했던 것이다. 하지만 뉴욕의 개인들은 세계은행 등의 서구 전문가 집단이 에티오피아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자를 지원한 것과 달리,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보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들은 식수나 위생 시설을 해결해 달라고 민주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공중위생법 제정, 식수 염소 소독, 손 씻기 교육 등으로 대답했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뉴욕의 개인들은 게이츠 재단이 해결하지 못하는 보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개인들이 모이면 경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바로 시장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작동하는 이 질서에서는 전문가들이 겪었던 지식과 동기 유발의 문제가 가격과 사적 보상 시스템으로 해결된다. 시장은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개인을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로 인도하고, 자신의 산출물을 다른 사람의 산출물과 교환하도록 해준다. 분업과 전문화로 특정 분야에 대한 체험 학습이 누적되면 개인은 일을 더 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교환의 양적 규모가 확대되어 발전을 성취한다.
현대 자동차를 세운 정주영은 일찌감치 보이지 않은 손의 힘을 잘 활용했던, 특히 전문화를 통해 특출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1946년 서울에 자동차 수리점을 연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를 전문화해 나가기 시작한 그는 세계 4위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냈다. 더불어 자동차 중에서도 승용차, 그중에서도 소나타라는 중형 승용차 모델을 전문화했다. 그 결과 배기가스 기준 하나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었던 차의 품질을 미국에서 최우수 자동차 상을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판매 규모 역시 늘어났다. 오늘날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나타 7세대의 판매량은 연간 2만 5천 대 수준으로 팔렸던 3세대 판매량의 9배, 약 22만 5천 대에 달한다.

경제 발전은 정치적 문제다

억압받던 개인의 권리가 확장되면 발전이 일어난다. 중국이 집단 농장에서 가족 농장으로 변화한 시기를 보자. 1966년에서 1967년 문화 혁명이 한창일 때 마오쩌둥은 집단 농장 시스템을 강제했다. 그러나 작물 생산은 아주 빈약했다. 농기계, 비료 등을 더 많이 지급해도 마찬가지였다.
1976년 독재자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농민들은 마침내 조금씩 자신의 권리를 찾아 갔다. 집단 농장에서 일할 시간에 가족 소유의 경작지에서 자유롭게 일하게 해달라고 관리에게 뇌물을 먹이기 시작한 것이다. 가뭄과 기근이 심한 곳에서 이러한 협상은 더 많이 일어났고, 1982년 중국 정부는 가족 농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 사는 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양이 커진 바로 그즈음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스털리는 개인의 자유가 점점 확대될수록 세계 빈자들의 안녕과 복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세계도 그 변화만큼 발전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가 발전을 달성한다는 증거와 상관없이, 독재자와 그들을 돕는 전문가의 발전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발전을 달성하겠다면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개인들을 억압한다. 따라서 발전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빈국에 대한 물적 원조가 아니라, 가난한 개인들의 인권과 권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독재자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스털리는 더 이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국가적 행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다. 앞으로 던져야 할 물음은 [올바른 《국가적》 행동은 무엇인가가 아니다].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권리의 체계를 갖추어 놓아야 다수의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해외 서평

윌리엄 이스털리는 발전의 성격에 대한 작금의 논의들이 어떠한 역사적 뿌리에서 나왔는지를 밝히면서,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가치가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ㅡ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 노벨상 수상자

누구라도 일단 읽기 시작하면 책을 놓지 못할 것이며, 발전을 진전시키는 뿌리 깊은 결정 요인이 과연 무엇인지 책을 보면서 느낀 생각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다. ㅡ낸시 버드솔, 글로벌 발전 센터 소장

윌리엄 이스털리는 그야말로 발전 경제학자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다. 정부의 역할과 전문가들의 실패, 그리고 포괄적인 종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두 거론하는 책이다. ㅡ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 대학 경제학 교수

지식과 전문가적 능력은 번영과 자유를 낳는 원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특히 국외 전문가들은 그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억압의 도구로 이용될 때가 많았다. 『전문가의 독재』는 권위주의적 발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ㅡ앵거스 디턴,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및 국제관계학 교수, 노벨상 수상자

이스털리의 새 책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발전이 아무런 점검도 없이 당연시되어 왔던 전제에서 나온 것임을 밝힌다. 그 전제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불신이다. 하지만 책에서 접하는 광범위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설명에서 드러나듯, 이 전제는 이중의 결함을 안고 있다. 즉 윤리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나쁜 정책을 유발하는 확실한 지침일 뿐이다. ㅡ폴 로머, 뉴욕 대학

이스털리에게는 불굴의 의지가 있다. 그리고 그는 발전 기관들의 약점, 즉 그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공격한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북 리뷰』

궁극적으로, 이 책은 경제적 번영과 진보를 정치와 분리시켜서 생각하며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하게 맹비난을 퍼붓는다. -『가디언』

낙하산식 원조에 대한 아주 격렬하고 설득력 있는 비판. -『런던 타임스』

이스털리는 국제 연합, 원조 단체와 관련된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향해 가차 없는 맹공격을 퍼붓는다. 날카롭게 쓴 이 비판서는 세계의 빈곤 퇴치 캠페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논의하게 한다. -『커커스』

이스털리의 연구는 세계의 빈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인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빈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인도주의적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이브러리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