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는 사심과 소통능력 부재
2012년 대선 전망, 보수정권 10년 유지, 야권 패배 유력 (김종인, 남재희, 이해찬)
선진화의 핵심은 경제성장이 아닌 ‘삶의 질’ 향상, “이대통령, 방향 잘못 잡았다”
세종시, “악법도 법이다”, 약속대로 이전해야. 차기 대선까지 쟁점 될 전망
경제전망 만으로 부족한 미래예측, 정치와 사회에 대한 격정적 토론과 담론들

*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을 맞아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 계층과 이념, 세대, 지역 간 갈등이 폭발하고, 등장하는 정치 현안마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인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치와 언론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으며, 기대할 만한 리더 역시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교육, 문화, 복지도 각박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가진 한국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처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대적 과제를 풀 지혜를 얻기 위해 역대 정부와 정당에서 국가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던 윤여준, 이해찬, 김종인, 남재희, 네 분을 만났다. 네 분은 이념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 정파를 대변할 만한 분들이며, 경륜과 안목과 지혜를 갖춘 멘토들이기도 하다. 정파나 이념적 색깔이 제각기 다르면서도 자신이 속한 진영을 일정하게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네 사람의 공직 재직 기간을 모두 합하면 도합 85년, 이 기간 동안 총리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준 공직이라 할 수 있는 재야단체 간부나 언론인, 교수, 기자 등의 경력을 합치면 150년이 넘는다.

*오랜 경륜에 바탕해 한국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전망,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대선 전망, 세종시를 비롯한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한 전망을 풀어놓는다.

국민은 잘했다, 예나 지금이나 리더가 문제다!

네 대담자는 한 목소리로 한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끈 원동력은 바로 ‘국민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경제성장이 아닌 ‘삶의 질 향상’으로 정의했다. 또 당면한 과제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만이 아닌 안전, 복지, 문화, 주거 같은 다른 분야의 고른 발전을 주문한 것도 동일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정치로 수렴이 되며, 한국적 현실에서 정치의 문제는 곧 리더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올바른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도자라는 지적이다. “리더십의 요체는 국민의 신뢰인데, 현 대통령은 물론 정당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정치 리더십이 국민으로부터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으며,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당사자, 조장자가 되어 있다”(윤여준)고 진단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비전 제시와 함께 도덕성의 회복을 주문했다. 여야당은 물론 지금의 리더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심이 잡히지 않은, 준비도, 방향도 민족사적 흐름과 세계사적 조류에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은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데 여전히 전근대적인 경제결정론의 입장에 사로잡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의 사심과 집권 과정에서의 신세짐,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사에 대한 이유 있는 비판과 탄식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다.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로는 “외교, 안보, 경제 등에 대한 식견과 함께 ‘너무 탐욕스럽지 않고, 주변이 간단하고, 이익집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김종인)고 지적했다. 그리고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야망을 가졌으면 자질을 함양하는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한다”(윤여준)고 주문했다. 정치는 “나이스한게 아니라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이해찬)”이라고 했다.

그럼 야당이나 차기 주자들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대담자는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현재의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도 지극히 비판적이었다. 특히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독자성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강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 역시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죠.…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아버지의 리더십을 앞세우다가는 본인의 리더십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습니다.”(윤여준) “한나라당의 대지주인 박근혜 씨가 변화를 해야 하는데, 박정희 노선의 노스탤지어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노선에서는 정체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남재희) 야당은 일부 대담자에게 “진흙탕”(윤여준, 남재희)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정권을 연대와 부단한 노력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윤여준, 이해찬)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 전망, 그리고 누가 대선 주자가 될 것인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인 승부처는 수도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에서는 여권의 오세훈 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에 맞서는 야당에서는 한명숙이나 유시민 등이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이해찬) 특히 “야권의 연대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고, 2012년 총선 때는 연대가 더욱 강화해서 대선 때 승부를 펼치겠다”는 이해찬 전 총리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2012년 대선의 예상 결과는 3:0으로 현 여당의 승리를 예상했다.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강조한 윤여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2012년 대선에서도 현재의 야당세력이 집권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유는 여권에는 강력한 주자가 있는 반면, 현재의 야당은 “10년 여당의 안일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해찬)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는 뼈아픈 예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12년은 여권의 승리를 전제로 박근혜 의원과 김문수 지사와 정몽준 대표 등을 후보로 거론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대표인 정세균 의원이 거론되었지만, 당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남재희)

그러면 2017년은 어떨까. 본인의 착실한 노력을 전제로 야권에서는 “유시민 전 의원, 박원순 변호사가 2017년의 가시적인 후보이고, 그 다음 2022년에는 이정희 의원”(이해찬) 등도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다가오는 2012년 대선의 최대 어젠다로는 “민족통일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비전”(윤여준), “세종시를 비롯한 정치 현안”(남재희) “글로벌 한 이슈”(김종인) 등이 지목되었다.

최대 현안 세종시 문제, 해법은 안 보인다?

2010년 정국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해찬 전 총리를 제외한 세 사람은 참여정부에서 제안한 세종시가 애당초 잘못된 정책의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법률까지 제정된 상황에서는 대체로 원안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수정을 하겠다면 현 정부가 방향과 골격을 만들어놓고 절차와 법률에 따라서 수정해야지 지금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현 정부의 자세와 방법론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다.

특히 원안을 지키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해놓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 불신을 부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충청도 출신인 정운찬 총리를 세종시 돌파 카드로 내세운 것은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접근’(윤여준, 이해찬, 남재희)이라고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공교롭게 세 대담자도 충청도 출신이다.)

현 정부의 수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에는, 원안原案과 다른 목적으로 수정하게 되면, 금융비용의 부담과 함께 원주민의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이 문제는 당내 권력다툼에서 비롯된 정략의 결과물이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시 말해,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표의 주도권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 사람 모두 세종시 문제는 쉽사리 풀기 힘든 현안으로 어쩌면 다음 대선 때까지도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헌, 행정구역,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견해는?

네 사람 모두 개헌과 행정구역,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입장 차이나 이해관계 조율 등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개헌에 관해 윤여준은 4년 중임제, 이해찬은 대통령과 총리가 책임을 나눠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선호했고, 김종인은 현 상황에서는 개헌이 정치적 혼란만 야기하기 때문에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남재희는 내각제에 대한 선호가 있지만, 현재로는 개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 역시 현실적인 필요는 있지만, 역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행정의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멘토들의 주장과 고언

윤여준 ‘정치 공학의 대가’라는 별명과 달리 “최대의 정치공학은 국민의 생각을 잘 읽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심私心 없는 사람’만이 좋은 방책을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국민들의 요구를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공공성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모셨던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는 “3김 정치의 구태를 청산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지만, 충청도당을 만든 지금은 그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해찬 자신이 참여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책과 한계를 솔직하게 성찰한 것은 꽤나 의미 있는 자기 반성으로 들린다. 또 “교육부장관으로 간 것은 실책이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고백도 장관이나 기관장이 하고 싶더라도 잘 모르는 자리에는 가지 말라는 충고이기도 하다. 특히 각종 선거를 비롯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앞두고 “함께 연대할 세력은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친노신당, 희망과 대안, 시민단체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터를 잡아가면서 연대의 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한 것은 야권의 방향성을 제시한 주목할 만한 발언이라고 하겠다.

김종인 한국에서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답게 “재벌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대통령부터 맨 아래까지 규칙을 확실히 지키면 재벌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면서까지 법을 위반하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경제가 가야 할 지향점으로 미국식이 아닌 독일식, 유럽식 모델을 제시하면서 “과거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사회통합의 과제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남재희 한국 사회 주요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진보정당의 성장이 한국 정치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역학상 더 중요한 것은 노동계층을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의 역할이죠. 영어에 ‘breakthrough’라는 말이 있는데, 돌파죠. 우리 정치에서 그 돌파구는 역시 진보정당의 힘이 커질 때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주류인 보수세력에게도 화살을 날린다. “우리나라 보수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기득권의 축적이죠. 왜정 때 친일세력, 친일세력과 우익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의 세력, 일본이 물러나고 미국과 손잡은 군정청관리며, 적산불하 등을 받은 세력, 만주나 일본에서 군관학교 나온 세력 등 기득권층의 축적이지, 주의主義라고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