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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과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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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제 연구

책소개

목차

제1부 총 론

제2부 유럽연합
제1장 유럽법상 차별금지 규정
제2장 반차별지침들
제3장 차별철폐 및 평등실현을 위한 유럽연합의 행동계획
제4장 유럽연합의 평등실현을 위한 기구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제3부 독 일
제1장 기본법 제3조의 평등권 구조
제2장 독일의 일반적 동등처우법(AGG)
제3장 독일의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연방남녀평등법(BGleichG)
제4장 장애인평등 실현을 위한 장애인동등지위법 고찰
제5장 외국인차별금지 및 통합을 위한 법제 고찰
제6장 차별금지기관 및 각 영역의 수임관(Beauftragte) 고찰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제4부 영 국
제1장 배 경
제2장 영국의 차별금지법제의 전개
제3장 차별금지관련법 실현을 위한 통합적 기구로서 평등인권위원회의 출범과 역할
제4장 평등인권위원회
제5장 영국의 현행 차별금지법(평등법)제의 구체적 내용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제5부 프랑스
제1장 도 입
제2장 차별금지에 관한 개별 법률조항의 체계적 이해
제3장 유럽연합의 차별금지정책과 프랑스 국내법의 조화 노력(2008)
제4장 차별금지의 현실화를 위한 기금
제5장 장애인 차별금지 법제
제6장 남녀차별금지 법제
제7장 외국인?인종 차별금지 법제
제8장 프랑스 공교육원칙과 평등의 문제
제9장 요약 및 시사점

제6부 스위스?오스트리아
제1장 여성 차별금지법제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제3장 외국인 차별금지정책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제7부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 록] 스위스 남녀평등법
[부 록] 오스트리아 동등대우법 제1편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561쪽 | 1002g | 188*254*35mm
ISBN13
978898323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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