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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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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ODR Working Group 제25차 뉴욕회의 분석 및 향후 대응 과제 이동UNCITRAL ODR Working Group 제25차 뉴욕회의 분석 및 향후 대응 과제5,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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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Ⅰ. 연구의목적 Ⅱ. 연구의 범위 Ⅲ. 연구의 방법 제2장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의 법제와 정책 Ⅰ. 배경 Ⅱ.「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의 분석 1. 입법의 배경 2. 법률의 구성 3. 법률의 주요 내용 Ⅲ.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전략 1. 에너지 빈곤층 지원전략 2.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 시책 Ⅳ. 영국 법제와 정책의 시사점 제3장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호주의 법제와 정책 Ⅰ. 배경 Ⅱ.「국가 에너지 소매에 관한 법률」의 분석 1. 개관 2. 소매사업자의 곤란에 처한 에너지 소비자 지원 정책의 최소기준 3. 곤란에 처한 에너지 소비자 지원정책에 대한 승인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 Ⅲ. 에너지 곤란 지원 정책 1. 뉴사우스웨일즈 주 2. 빅토리아 주 Ⅳ. 청정에너지미래체제 도입에 따른 에너지 복지 체계의 변화 1. 청정에너지미래체제의 도입 2. 청정에너지미래체제의 도입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3.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가계지원)법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 Ⅴ. 호주 법제와 정책의 시사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6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90쪽 | 173*248mm
- ISBN13
- 97889668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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