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한국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의 방향과 전략
박기춘
새로운사람들 2010.02.01.
베스트
행정 top20 2주
가격
15,000
10 13,500
YES포인트?
75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책소개

목차

1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및 필요성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초개념
2.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현황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제2절 행정구역 및 계층에 관한 이론
1.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이론
2. 행정계층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3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법과 행정제도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
2. 시·군통합의 효과 평가
3.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
제5절 분석의 틀

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 국내사례
제1절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변천과정
1. 삼국시대~고려시대의 지방행정체제
2.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제
3. 일제시대의 지방행정체제
4.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지방행정체제
제2절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1. 정치권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
2. 주요 개편대안
제3절 시사점
1. 지방행정체제 변천과정의 역사적 특징
2. 시ㆍ군 통합의 효과와 문제점
3. 정치권의 개편 대안에 대한 평가와 쟁점
4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외국사례 비교분석
제1절 주요국의 지방행정체제
제2절 개편의 목표와 이념
제3절 추진체계 및 방식
제4절 개편의 성과
1. 비용절감 측면
2. 행정서비스의 질
3. 기타 부문의 성과
제5절 시사점
1. 개편방향 관련 시사점
2. 개편전략과 관련된 시사점

5장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실증조사
제1절 조사의 설계 및 방법
1. 조사의 내용
2. 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제2절 개편방향
1. 지방행정체제 전면 개편에 대한 견해
2. 도 폐지에 대한 견해
3.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견해
4.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
제3절 개편의 효과와 부작용
1. 개편의 효과
2. 행정구역 개편의 부작용
제4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방식
1. 추진 주체
2. 추진 시기
3. 추진 절차
제5절 소결 - 조사의 함의

6장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및 추진전략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1. 광역계층 : 8개 통합 시ㆍ도로 개편
2. 기초자치단체 : 70개 내외의 통합시체제로 재편
3. 읍·면·동의 準자치단체화
4. 특별시 유지 및 광역시와 도의 통합
5. 자치구의 통합
6. 개편안의 특징 및 장점
제3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전략
1. 추진절차
2. 추진전략

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설문조사
부 록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ABSTRACT

저자 소개 1

朴起春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나 풍양초등학교와 광동중·고등학교 졸업 후 군에 입대했으며, 제대 후에는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첫 직장생활을 농협에서 시작했으나 당시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바꿔보고자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1995년 39살의 나이에 제4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었고 1998년에 연거푸 재선에 성공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민주당원내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내무자치행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원내부대표와 대표비서실장을 거쳤으며 초선의원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나 풍양초등학교와 광동중·고등학교 졸업 후 군에 입대했으며, 제대 후에는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첫 직장생활을 농협에서 시작했으나 당시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바꿔보고자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1995년 39살의 나이에 제4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었고 1998년에 연거푸 재선에 성공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민주당원내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내무자치행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원내부대표와 대표비서실장을 거쳤으며 초선의원으로는 드물게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사무처장에 이어 사무총장을 맡게 된다.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된 후 치러진 몇 차례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완승을 이끌어냈다.17대 국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을, 18대 국회에서는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앞장섰으며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 번의 지방의원과 재선 국회의... 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이를 기반으로 학문적 성과를 이뤄낸 결과물이 바로 박사학위 논문이다. 만학도로서 남보다 두 세배의 노력을 쏟은 결과였다. 특히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인의 학문적 성과를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강원대와 경복대 초빙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33쪽 | 148*210*30mm
ISBN13
9788981204235

추천평

예의바른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논문 주제가 시기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오늘의 박기춘 의원님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박기춘 의원님의 지도교수로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상연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제가 2005년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을 당시 중앙당 사무처장으로 살림을 총괄하던 박기춘 의원을 자주 뵈었는데 꼼꼼한 일처리와 성실함에 놀랐습니다.대학원에서 만났을 때도 의정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으며,늘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상대에게는 배려할 줄 아는 넓은 가슴을 가진 분이 바로 박기춘 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호진 (고려대 명예교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치권과 학계에서 대부분 공감하는 의제로, 지난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도 여야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관련 법안 대표발의는 물론 저서까지 출간하신 박기춘 의원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제가 도지사 시절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과 내무자치행정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던 박기춘 의원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민하면서 행정체제개편의 꿈을 키워 오신 것으로 압니다. 지속적인 연구의 결실이 박기춘 의원님을 행정학박사로 만들었고 오늘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면서 우리나라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