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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1.27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12.15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12.14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0.1.25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12.15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9.8.7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010.1.7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2009.6.25 개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2009.8.24/국토해양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2009.8.24/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9.8.24/국토해양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9.8.24/국토해양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9.8.24/국토해양부)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2009.8.24/국토해양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9.8.24/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09.8.24/국토해양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9.8.24/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8.24/국토해양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2008.9.2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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