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이슬란드 미국 일본 유럽 남미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장에서 금융위기 이후를 진단하다
무엇이 문제이고, 다른 삶의 방식은 가능한가?

과연 위기는 끝났는가?

2009년 11월 두바이 국가 부도 위기 사태
2010년 2월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 재정악화 및 국가채무 증가
미국, 일본 재정적자 위기 경고 - 누리엘 루비니(미국 뉴욕대 교수)
유럽발 위기 끝나지 않았다 - 토머스 미로(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

이제 세계 경제위기는 조금 진정된 듯 보인다. 환율과 주가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각종 경기 지표 역시 호전되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도 비관론자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긍정적 전망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의 현실과 세계 경제를 둘러보면 불안하기만 하다.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20대 실업자층 및 비정규직은 나날이 늘어간다. 각종 규제 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금융시장 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힘을 얻는다. 시장만이 최고라는 시장만능신화는 여전히 그 지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금융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현재 우리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책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덫에 걸린 우리 사회의 현실과 그 대안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화두를 던지고 있다.

100년 만의 세계사적 사건 금융위기의 현장을 가다

“현재의 위기는 약 10년마다 오는 산업순환상의 위기에, 시장만능론이라는 30년짜리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 그리고 100년에 한 번쯤 오는 패권국가의 위기가 겹쳐진 것이다.” 경제평론가 정태인의 말처럼 이 2008년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100년 만의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했다. 주가와 펀드, 부동산은 폭락했고, 한순간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고 환율이 널뛰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 책은 그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연재한 글을 추려 묶은 것이다.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초래한 세계 경제위기는 영원히 번영할 것만 같던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에 충격파를 던져줬다. 그리고 그 모델을 따라가야만 했던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에 똑같은 공포를 안겨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실상은 무엇인지 누군가는 알려줘야 했다.

이에 이 책의 저자인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은 미국, 유럽 등을 직접 현지 방문하고,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경향신문 특파원,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을 통신원으로 위촉해 동시다발적으로 취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세계금융위기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의 본질을 파헤치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 ‘위기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세계금융위기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세계금융위기는 전 지구인의 삶을 바꾸어놓았다. 유엔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된 아이슬란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고, 금융위기의 진원지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숱한 서민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지에서는 공장이 멈춰 섰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불안해졌다.

이 책의 1부 ‘무너지는 시장 만능 신화’에서는 위와 같은 세계금융위기의 실상을 전한다. 또 파생 상품과 키코 등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기 쉽게 풀이한다. 2부 ‘신자유주의 모델, 그 파국적 종말’을 통해서는 미국식 시장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끼친 해악을 분석한다. 의료, 노동, 환경, 공공산업 등 각 부문에 걸쳐 구체적 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가미했다. 3부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인의 삶을 소개하며 노동, 교육, 의료 모델의 실체를 분석했다. 4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신자유주의 극복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정치가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경향신문의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는 6부 44회로 구성된, 일간지로서는 보기 드문 초장기 특집기획이었다. 연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10개월이 넘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2500여 장, 신문지면으로는 98면에 달했다. 취재기자, 특파원, 해외통신원 등이 아이슬란드, 미국, 스웨덴,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을 직접 취재했다. 해외의 전문가 42명이 인터뷰에 응했고, 30여 명의 국내 전문가가 기고를 통해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와 그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월가를 찾아 취재한 첫 번째 기사가 나간 후, 신문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로부터 10여 개월 동안 이 연재는 숱한 화제를 뿌렸으며, 연재가 끝난 후 2010년 2월에 한국기자협회 주관 제41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문 중에서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 국가가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자존심을 잃은 신자유주의는 과거와 같은 위세를 누릴 수는 없었다. 대안이 없다는 배짱, 역사는 끝났다라는 허풍은 이제 통할 수 없게 되었다. 대공황 때처럼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위기라면, 당장 그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안에서의 균열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2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부도 우려가 조성한 불안이 그런 징후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신자유주의는 기로에 서 있다.
_ 이대근, 책을 펴내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