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2010. 2. 20.
제8판 2009. 2. 15. 제7판 2008. 2. 28.
제6판 2007. 2. 28. 제5판 2006. 2. 28.
제4판 2005. 2. 28. 제3판 2004. 1. 30.
제2판 2003. 1. 10. 초판 2002. 2. 28.

경인년 백호의 해에 공법이론 및 공법제도의 선진화를 기원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법실무가의 양성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용법학 내지 현실법학이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론법학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다. 법학서의 출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총론서 및 개별분야의 전문서가 증가하는 반면에 이론서의 위축이 염려된다. 행정법론(상)과 행정법론(하)는 교과서이면서도 행정법이론서의 성격을 가졌는데, 앞으로 심화된 행정법교과서, 헌법이론을 통합한 행정법이론서 및 심화된 이론과 실무의 통합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 번 개정판이 이러한 집필의도에 충실한 것은 아니지만, 몇 발자국의 시도라도 한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2009년 주요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법,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전면 개정이 있었고,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항공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이 중 2009년 말 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심판법은 그 시행이 공포 후 6월로 되어 있어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개정 행정심판법의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였다.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개정내용은 졸저 『행정법기본강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2009년에는 2008년도에 비해 의미있는 판례가 다소 적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판례가 적지 않았다.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추가하였고, 빠져 있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완하였다.

이론 및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수정·보완이 있었다. 특히 국제법규의 효력,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실권의 법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법규명령의 처분성, 재량축소, 허가의 재량행위성, 허가의 양도와 제재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부담, 일부철회, 사전결정, 행정상 장해의 개념, 과징금, 인허가의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개념, 손실보상의 기준, 특별행정심판,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제소기간, 항고소송의 피고, 일부취소에 관하여 유의미한 수정보완이 있었다.

바쁜 중에도 색인작업을 맡아준 나채준 박사, 김현희 박사, 윤기중 석사, 주효윤 석사과정생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홍석태 차장님, 안상준 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0년 1월 21일
寓居에서
著 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