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경제학의 대상으로 삼은 새로운 교과서

누구나 이정우 교수라고 하면 학자로서의 균형감, 정책 기획가로서의 개혁성,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풍모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한다. 경북대 경제학과에서 1977년부터 교수로 재직해온 저자는 기존의 시장주의적 주류 경제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평등과 분배의 경제학’을 30년이 넘도록 가르쳐 왔다. 비주류 경제학자이면서 또한 ‘지방대’ 교수로 보내 온 그 기간은 그를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란 문제에 깊이 천착할 수 있게 만든 조건이자 밑거름이었는지 모른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청와대 정책 실장으로 일하는 동안 분배, 형평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었고, 이 때문에 보수파로부터 ‘분배주의자’, ‘좌파’란 공격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추진했던 몇몇 정책조차 실은 복지 후진국인 한국이 장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할 수 있다. 함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는 성장만 중시되고, 분배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해방 후 반세기 동안 반공주의가 워낙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그 여파로 분배의 중요성을 말하기만 해도 좌파로 몰고 의심하는 잘못된 풍조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도성장 시대는 끝났고, 분배?복지 문제를 돌보지 않고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성장만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폭 넓은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하다.
우리는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해야 하거니와 우리가 진정 성장 자체를 지속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이제는 분배와 복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 하나만으로도 머지않은 장래에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 그 동안 성장 지상주의에만 경도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그 해결은 성장 지상주의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우리가 낙후한 분배, 복지 체계를 가다듬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될 때만이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각 대학의 경제학 수업은 여전히 분배, 복지를 무시한다. 몇몇 대학에서 이런 강좌가 개설되어 있긴 하지만 주류라고는 할 수 없고 찬바람 부는 변방에 속한다. 또한 불평등, 빈곤 문제를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드문 형편이다. 저자는 이 책이 그런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

이 책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개설서다. 철학, 이론, 역사, 현실, 정책이 골고루 소개돼 있다. 매 주제마다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되 마지막에는 한국의 현실을 놓치지 않고 소개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 일본의 격차사회, 미국의 싹쓸이 사회 등 최근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박스 기사로 다루고 있어서 최근 현안을 파악하는 데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불평등의 경제학이 주로 다뤄야 할 연구 주제는 대개 다음과 같으며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들 문제를 다룬다.
첫째, 소득과 부는 실제 얼마나 불평등한가 하는 측정의 문제다. 이것은 소득과 부의 개념, 측정, 자료의 검토, 불평등도의 추계, 빈곤의 추계 등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따분한 면도 없지 않으나 결국은 이런 실증적 연구가 분배 이론과 정책의 바탕이 되므로 역시 대단히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불평등의 설명이다. 인간자본, 가족 배경, 능력, 노동시장구조, 노동조합의 역할, 교섭력, 정치, 사회적 영향력 등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만 해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기존의 어느 가설이나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는바, 각각의 주제를 7개 장으로 나뉘어 살펴본다.
셋째, 소득이나 부의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정책 문제가 있다. 불평등이나 빈곤의 원인을 어느 정도 규명했을 때 그 다음 오는 과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불평등을 축소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책에서는 조세정책, 최저임금제, 남녀평등, 사회보장, 복지국가, 빈곤 정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