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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제3장 헌법의 본질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5장 헌법의 해석 제6장 헌법의 보호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제4장 우리헌법상의 통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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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6판 2010. 2. 20.
전정5판 2009. 2. 20. 전정4판 2008. 2. 20. 전정2판 2006. 2. 25. 전정신판 2005. 2. 15. 신4판 2004. 3. 10. 신3판 2003. 2. 5. 신2판 2002. 2. 15. 신판 2001. 4. 20. 신정판 1994. 9. 10. 초판 1990. 4. 10. 이 책은 새 조판을 해서 출판하는 사실상의 새로운 전정판이다. 한글세대들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책을 전부 한글화하는 새 조판을 했다. 법률개념의 특성상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했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령 한글화 작업과도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다. 새로 조판하면서 전정 제5판에서 과도기적으로 사용했던 임시 페이지도 모두 정상화했다. 그 결과 책의 분량과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색인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 그 밖에도 2009년 연말국회를 통과한 법령(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비롯해서 한 해 동안에 새로 만들어졌거나 개정된 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저작권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등)의 내용에 맞게 관련 서술을 고쳐 썼다. 나아가 2009년 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해서 독일 등 외국의 중요한 헌법판례도 모두 반영해서 보완했다. 이번 새 조판작업에는 박영사 노현(盧 賢)부장님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일 처리가 큰 힘이 되었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헌법의 규범력을 무시하고 대의정치의 정도를 외면한 채 극한 정치투쟁만을 일삼는 제18대 국회의 한심한 모습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그럴수록 헌법철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저자는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2010년 1월 저자 Y. H.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