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가족법 교과서는 민법 제4편인 약혼·혼인·이혼·사실혼·친자관계·친권·부양 등에 관한 친족편과 상속, 유언과 유류분으로 구성된 민법 제5편 상속법에 대해 주제별로 나누어 법규정을 소개한 후, 각 조문이나 제도의 해석론에 해당하는 학설과 법규정의 적용이자 해석의 일종이기도 한 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조문의 이해와 학설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는 의미에서 주입식이라 할 수 있고, 이론을 통해 실제를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연역적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으며 이해하면 되었으나, 법조문이나 학설과 판례 모두가 난해하고 방대하기까지 하여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공부할 여유는 없었던 셈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로스쿨 가족법 교재는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 스스로 관련된 제도와 법규정을 함께 이해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여 그 판결의 사실관계를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원심판결 및 대법원판결 요지를 제시한 후, 학생들 스스로가 판결의 이해와 쟁점을 파악하는 한편, 이론 및 심화학습을 연구함과 동시에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들은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의의를 지니거나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판결, 또는 관련된 가족법 제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등의 대표성을 지니는 판결들이다.
이 책은 필자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의문까지 제시해주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왜’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해답이나 해법을 찾기 위해 관련자료를 찾아 공부하는 동안에 그 판결에 적용된 제도나 법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연구, 나아가 비판능력까지 터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이며 귀납적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이 책에 제시된 수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전과 기존의 교과서는 물론 관련된 논문과 판례 등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민법전이 있으며, 민법은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성문법인 민법은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대부분을 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해석론이 발달하게 되는데, 해석론은 교과서나 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자동차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데 그치는 일종의 방향표지판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다녀온 길이라도 혼자서는 찾아가지 못하게 되는 ‘친절한 안내서’가 아니라, 비록 ‘불친절한 안내서’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전문가 양성 사관학교 교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