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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무역관리의 기초
제1절 무역관리의 개관 제2절 무역관리 법규 제2장 대외무역 관리기관 제1절 무역에 관한 중앙행정관청 제2절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위임?위탁에 의한 대외무역 관리기관 제3장 무역업자 및 전자무역관리 제1절 무역업 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제2절 전자무역의 의의 및 촉진 제3절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및 효력 제4절 전자무역 정보 운영관리 제4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제2절 특정거래형태 인정 대상 범위 제3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절차 제5장 수출입거래총칙 제1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제2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제3절 수출과 수입실적 제4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제5절 수출입정보 수집?분석 제6장 수출입승인제도 제1절 수출입승인 제2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제7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절 소요량증명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8장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절 산업설비의 수출 제9장 원산지제도 제1절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의 개요 제2절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제10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제1절 개 요 제2절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조사 제3절 세이프가드조치 제11장 무역거래질서의 유지관리 제1절 무역진흥과 무역에 관한 제한 제2절 통상진흥정책 제3절 수출입 질서유지 제12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벌칙 부 록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통합공고 찾아보기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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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법관리규정 등 제반 법률들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무역관리의 기초와 대외무역관리기관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3장과 제4장은 무역업자 및 전자무역관리 그리고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에 관리를 다루고 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수출입거래의 기본적 총칙과 수출입승인제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제8장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그리고 제9장 원산지 제도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와 무역거래질서의 유지관리 그리고 행정법에 관해서는 제10장, 제11장, 제12장에서 다루고 있다.
본 저서를 집필하는데 주요 목적은 무역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하에서 어떻게 무역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 특히 대외무역법은 대외환경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신속한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따라서 무역실무자나 무역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대외무역법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지침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저술하였으며, 다년간 무역실무분에서 강의와 연구 등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하였다. 앞으로 대외무역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수정?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