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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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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편 공익인권소송의 의의와 방법 공익인권소소의 기획과 수행 공익인권소송의 역사와 쟁점 국제인권소송 미국의 공익소송의 이론과 실제 제2편 사례연구 망원동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백화점 사기세일 민ㆍ형사 소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 공익제보자 사건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 소송 수지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용자 인권 침해 구제 소송 호주제 위헌소송 교복업체 담합 사건 새만금 사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사건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사건 소록도 대일 보상청구 소송과 과제 이주 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난민인정 사건 불법파견과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 재심소송 |
저자 소개
편자 : 이석태
민변 회장과 변협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변호사이다. 저서로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인권변호사 황인철의 삼과 뜻』『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등이 있다.
편자 :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이며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에 관여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장을 맡고 있다. 저술로 『형벌과 사회통제』,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법조윤리』『재심ㆍ시효ㆍ인권』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