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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한민국헌법
판례1 완전보상 판례2 수용유사 침해여부 판례3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여부 판례4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5 일조이익 판례6 조망이익 판례7 사법시험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판례8 부당결부금지원칙 판례9 고시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판례1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02 행정소송법 판례1 행정행위의 철회 판례2 기판력 판례3 무효의 판별기준 판례4 사전결정 판례5 확약 판례6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1) 판례7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2) 판례8 거부처분의 요건 판례9 행정규칙 판례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판례11 하천구역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판례12 원고적격(1) 판례13 원고적격(2) 판례14 협의의 소익 판례15 처분사유추가변경 판례16 불송달시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례1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판례18 행정계획의 재량 판례19 재량권 일탈·남용 판례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취소 판례21 절차상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판례22 무효/취소 03 행정심판법 판례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04 행정절차법 판례1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2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판례3 사전통지하지 않은 침익적 처분 판례4 청문서 도달기간 어긴 경우 판례5 청문서 도달기간 어겼지만 방어기회 가진 경우 판례6 의견청취 판례7 도로구역 변경이 사전통지 대상인지 판례8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1) 판례9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2) 판례10 이유제시 0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1 공용수용 필요 최소범위 판례2 관계인의 범위 판례3 지하수 이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인지’ 판례4 공용수용 목적물 판례5 전기사업자 공중사용이 공익사업인자 판례6 조서 작성상의 하자의 효과 판례7 협의의 법적성질 판례8 협의 불응통보서의 의미 판례9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 불가 판례10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 판례11 사업인정의 성격 및 하자로 인한 수용재결 취소 가능성 판례12 사업시행인가처분과 부담 판례13 사업인정고시의 누락 판례14 협의절차를 결한 수용재결의 무효 판례15 토지조서 판례16 재결신청청구권 판례17 재결신청 청구권의 지연가산금불복 판례18 협의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판례19 지연가산금 판례20 재결신청 청구거부시 민사소송가능성 판례21 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재결의 위법성 판례22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수용재결 가능성 판례23 변제공탁 판례24 이의재결절차에서의 미공탁 판례25 공탁의 유보 판례26 유보없이 보상금수령 판례27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판례28 보상금공탁의 시기 판례29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판례30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시점 판례31 개인별보상 등 판례32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판례33 정상거래가격의 반영 판례34 공시지가의 개발이익의 배제 판례35 토지보상평가방법등 판례36 보상금 증액 소송시 표공의 위법성을 독립사유로 주장여부 판례37 이용상황의 판단 판례38 비교표준지 선정 등 판례39 사업시행자를 상대로한 잔여지손실 보상청구 판례40 잔여지수용의 요건 등 판례41 종전법상 잔여건축물 가격하락보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42 이주대책 판례43 이주대책의 법적성질 판례44 이주대책의 정당보상 포함여부 판례45 사업시행자의 재량여부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판례46 이주대책관련 소송의 정당한 피고 판례47 간접손실보상 판례48 사업지구밖의 보상 판례49 보증소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차이시 채증방법 판례50 보증소에서 법원의 심리 판례5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례52 대집행 여부 판례53 환매권의 제척기간 및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례54 환매권의 행사방법 판례55 이주대책 대상자 적격성 확인청구(20회 기출) 판례56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취소 판례57 용도지역의 변경 판례58 공법상의 제한 판례59 보상액 산정시 용도지역 판단 판례60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판례61 미불용지 판례62 사실상 사도 판례63 사실상 도로의 판단 판례64 개간비 보상청구권 판례65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 판례66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 판례67 휴업보상 판례68 사업인정고시이후의 조건부 영업보상 판례69 기대이익의 보상대상 여부 판례70 일부편입시 일실임대수입의 보상 등 판례71 ‘농지법’ 상 농지의 판단 판례72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성격 판례73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성격 등 0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판례1 표준지공시지가와조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2 표공의 위법을 독립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례3 토지가격비준표의 법규성 판례4 개공 산정시 도로접면 조건 판례5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6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인정 판례7 개공과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8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및 제기기간 판례9 개공 부당의 입증책임 판례10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례11 현저한 차이의 의미 판례12 허위감정의 성립 판례13 손해배상소송에서 수개의 감정평가가 상반되는 경우 판례14 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판례15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등 판례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17 과징금 납부명령 무효확인등 판례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19 합격기준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판례20 주택건설촉진법 [별표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