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장 민사집행 총론 3
제1절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3
1. 민사집행의 의의 3
2. 강제집행의 의의 4
1) 강제집행의 개념 4
2) 강제집행 개관도 4
가. 금전채권의 집행 4
나. 비금전채권의 집행 6
다.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 분류 6
제2절 집행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 8
1. 집행기관 8
2. 집 행 관 8
1) 집행관의 조직상 지위 8
2) 직무영역 9
3) 집행실시에서 집행관의 지위 9
4) 집행일시의 지정ㆍ통지 9
5) 강력사용권 10
6) 집행에 관한 이의 10
3. 집행법원 11
1) 의 의 11
2) 관 할 11
3) 대 리 인 12
4. 수소법원 12
1) 의 의 12
2) 대체집행 13
[서식] 대체집행신청서 15
3) 간접강제 16
[서식] 간접강제신청 16

제3절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19
1. 집행을 위한 요건 19
2. 집행당사자의 확정 19
1) 의 의 19
2) 집행당사자 20
3) 당사자적격과 변동 20
가. 당사자 적격 20
나. 당사자 적격의 변동 21
다. 소송능력 21
라. 집행당사자의 대리 21
3. 집행권원의 존재 21
4. 집행문을 부여받음 23
1) 의 의 23
2) 집행문의 필요여부 23
3) 집행문 부여기관 24
4) 집행문 부여절차 25
[서식] 집행문부여신청 28
[서식]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 30
[서식] 분실경위서 31
[서식]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 32
[서식]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서 33
[서식] 승계집행문 재도부여신청 35
[서식]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37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송달증명원 39

5.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받음 40
1) 송달증명 40
[서식] 송달증명원 42
[서식] 송달증명원 42
2) 확정증명 43
[서식] 확정증명원 43
제4절 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44
1. 총 설 44
2. 채권자의 불복방법 44
1)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4
가. 의 의 44
나. 재 판 44
[서식]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45
2) 집행문부여의 소 46
가. 의 의 46
나. 관 할 46
[서식] 소 장 47
3. 채무자의 불복방법 49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49
가. 의 의 49
나. 이의사유 49
다. 관 할 50
라. 재 판 50
마. 잠정처분 50
바. 사례의 해결 51
[서식]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52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53
가. 의 의 53
나. 이의사유 53
다. 관 할 53
라. 재 판 54
마. 잠정처분 54
[서식] 소 장 54
4. 집행에 관한 이의 56
1) 의 의 56
2)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 57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57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57
3) 이의사유 57
4) 신청의 관할과 방법 58
5) 심리와 재판 58
6) 잠정처분 58
[서식]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59
[서식] 집행정지신청서 61
[서식] 집행정지신고서 63
[서식] 강제집행속행신청 64
5. 즉시항고 66
1) 의 의 66
2) 당사자 66
3) 항고방법 66
4) 집행정지 67
[서식] 즉시항고장 68

6. 청구이의의 소 70
1) 의 의 70
2) 소의 대상 70
3) 이의원인 71
4) 이의의 동시 주장 72
5) 항변사유 72
6) 소송절차 72
가. 소의 제기 및 당사자적격 72
나. 관할법원 73
7) 판 결 73
8) 사례의 해결 74
[서식] 소 장 75
9) 집행정지 78
[서식] 집행정지신청서 79
[서식] 서울북부지방법원제3단독 82
[서식]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83
[서식] 강제집행정지 신고서 85
7. 제3자 이의의 소 86
1) 이의원인 86
2) 소송절차 86
[서식] 소 장 87
3) 집행정지 89
8. 집행비용 89
1) 의 의 89
2) 집행비용의 예납 90
3) 집행비용의 추심 90
가. 추심방법 90
나. 부동산ㆍ선박 등에 대한 집행 91

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91
라. 채권 등에 대한 집행 91
마. 비금전채권의 집행 92
바. 보전처분의 집행 92
4)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92
가. 신 청 92
나. 불복신청방법 93
[서식] (대체)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 93
9.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94
1) 담보제공 94
가. 채무자의 담보제공 94
나. 채권자의 담보제공 94
다. 제3자의 담보제공 94
2) 보증제공 94
3) 공 탁 95

2. 제2장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99
제1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과 정지 등 99
1. 강제집행 개시요건 99
1) 적극적 요건 99
가. 집행당사자의 표시 99
나. 집행권원의 송달 99
[서식] 송달증명원 100
다.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101
라. 이행일시의 도래 101
마.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101

바. 집행문부여요건과 집행개시요건 102
사. 본래 청구권의 집행불능증명 105
2)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105
2.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105
1) 집행정지의 원인 106
2) 집행정지의 방법 109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110
4) 집행의 취소 110
제2절 재산명시절차는 무엇인가 113
1. 재산명시의 의의 113
1) 의 의 113
2) 재산명시명령 113
가. 요 건 114
나. 신청서의 접수 및 관할 114
[서식] 재산명시신청 115
다. 재 판 116
라.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117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118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118
2) 명시기일에서의 절차 118
가. 채무자의 출석 118
나. 재산목록의 제출 119
다. 선 서 119
라. 재산목록의 정정 120
마. 명시기일의 연기 120
3) 재산목록의 열람ㆍ등사 120

4) 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120
5) 감치결정 121
[서식] 재산명시 및 감치명령 취하서 122
3. 명시절차의 종료와 재신청 123
[서식] 취하서 123
제3절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 124
1. 의 의 124
2. 요 건 124
3. 위 반 125
4. 접수방법 125
[서식] 재산조회신청서 127
[서식]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132
5. 불복방법 133
제4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란 무엇인가 134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의미 134
2. 등재신청 134
1) 요 건 134
2) 신 청 135
3) 관 할 135
[서식]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136
3. 명부의 비치와 열람, 등사 137
4. 명부등재의 말소 138
1) 신청에 다른 말소 138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 139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 141
2) 직권말소 142
가. 10년이 지난 뒤에 하는 말소 142
나. 등재결정이 취소되어 하는 말소 142
3) 말소통지 142

3.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경매 145
제1절 부동산경매의 기초 145
1. 부동산경매란 145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145
1) 강제경매 145
2) 임의경매 145
3. 공매와의 차이점 146
제2절 경매절차의 흐름 147
1. 경매신청 148
2. 배당요구종기일 148
3. 매각기일 148
4. 매각결정기일 149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149
제3절 부동산경매의 신청 150
1. 경매신청의 이해 150
2. 경매신청서 작성 151
[서식] 부동산강제경매신청 154
[서식] 부동산의 표시 156
[서식] 부동산임의경매신청 157
[서식] 부동산의 표시 158
[서식] 이해관계인일람표 159

3. 경매비용의 내역 160
제4절 경매개시결정 163
1. 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163
가. 조사할 일반적 사항 163
나. 강제경매 신청서의 조사 163
다. 임의경매 신청서의 조사 164
라. 부동산에 대한 조사 165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165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66
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 166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 166
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 167
제5절 채무자의 불복방법 168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68
[서식]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69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70
[서식]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72
3.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173
[서식] 즉시항고장 174
4.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175
가. 강제경매의 경우 175
나. 임의경매의 경우 175
5. 집행정지신고에 따른 법원의 처리 176

6.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176
가. 강제경매의 경우 177
나. 임의경매의 경우 178
제6절 배당요구종기기일 180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80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180
1) 채권신고최고 180
[서식] 채권계산서 181
2) 가등기신고 181
3) 임차인에 대한 통지 182
[서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182
[서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상가건물임대차) 183
[서식] 배당요구신청 184
4)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185
가. 이해관계인이 아님 185
나. 경매등기후의 가압류권자는 별도 배당신청하여야 함 186
[서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186
3.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187
1) 매각물건 명세서의 열람 187
[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189
[서식] 매각물건명세서 189
2) 인터넷을 통한 열람 190
4. 매각조건의 결정 193
1) 매각조건의 의의 193

2) 법정매각조건 194
3) 특별매각조건 195
5. 매각기일의 통지 196
1) 매각기일의 통지 196
2) 매각기일의 변경 197
[서식] 경매기일연기신청 197
제7절 매각기일 198
1. 입찰참가 198
1) 입찰시 준비사항 198
가. 입찰당일 준비할 서류 198
나. 주의사항 198
2) 입찰표 작성 및 제출 199
가. 입찰표 작성 199
[서식] 기일입찰표 200
나. 입찰표와 보증금의 제출 201
[서식] 입찰보증금 봉투 203
2. 입찰의 종결 204
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204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205
3)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205
[서식] 공유자의 지분우선 매수신고서 207
4)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208
5) 입찰의 형태 209
가. 대리입찰 209
[서식] 위임장 209
나. 공동입찰 210
[서식] 공동입찰신고서 210
[서식] 공동입찰자목록 211
다. 개별경매 211

라. 일괄경매 212
[서식] 부동산 일괄매각 신청 212
3. 새 매각 213
4. 기간입찰 214
1) 의 의 214
2) 절 차 214
가. 매수신청 214
[서식] 기간입찰표 216
[서식] 위임장 217
[서식] 입금증명서 218
[서식] 법원보관금납부서(기간입찰, 은행제출용) 219
나. 직접 제출하는 방법 220
다. 우편제출에 의한 방법 221
3)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책임 221
4)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221
가. 보증보험료의 반환을 위한 확인 222
나. 입금증명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222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각기일 참석 222
6) 기타 공동입찰 등 223
제8절 매각결정기일 224
1. 매각결정절차 224
1) 매각결정기일 224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224
가. 이해관계인의 범위 224
나.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의 진술 225

다. 이의진술의 방법과 시기 226
라. 이의에 대한 판단 226
[서식]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227
3) 매각에 관한 재판 229
가. 매각불허가결정 229
[서식]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 증명신청 230
나. 매각허가결정 232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232
5)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232
6)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35
[서식]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235
2.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37
1) 의 의 237
2)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237
3) 절 차 238
3. 매각대금의 지급 238
1) 대금지급기한 238
2) 대금지급의 방법 239
가. 현금 납부 239
[서식] 매각대금납부신청서 240
[서식] 낙찰대금완납증명원 240
나. 채무의 인수 243
[서식]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244

[서식]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245
다. 채권상계신청 245
[서식] 채권상계신청서 246
[서식] 채권계산서 248
[서식] 채권상계신청서 249
[서식] 채권상계에 대한 이의신청 250
3) 대금지급의 효과 250
4) 대금미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 251
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251
나. 재매각 251
4. 경매신청의 취하 253
1) 취하권자 253
2) 취하의 시기와 요건 253
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취하하는 경우 253
나.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는 경우 253
3) 취하의 방식 254
4) 취하의 효과 254
[서식]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 254
[서식] 위임장 256
[서식]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 257
[서식] 경매취하동의서 258
[서식] 경매신청 일부 취하서 259
5. 부동산인도명령 259
1) 인도명령의 당사자 260

가. 신청인 260
나. 상대방 260
2) 인도명령의 신청 261
가. 신청방법 261
나. 신청시기 261
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262
[서식]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262
4) 불복방법 263
[서식] 강제집행신청서 265
6. 배당요구 266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266
2) 배당요구 기한 267
3) 배당요구의 방식 268
4) 배당요구의 통지 268
5) 배당요구의 효력 268
6) 배당요구의 철회 268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269
8) 배당기일의 지정 273
9)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274
10) 배당의 순위 274
11) 배당기일 274
가. 배당표의 확정 274
[서식] 배당표등본교부신청 275
나. 배당표에 대한 이의 275
[서식] 배당표 279
12) 배당의 실시 280
가.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280

[서식] 영수증 282
[서식] 위임장 283
나. 집행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수령 및 교부 284
[서식] 지급위탁서 및 증명서 교부신청서 284
[서식] 지급증명서 285
[서식] 명도확인서 287
다. 배당액의 공탁 288
라. 공탁된 배당액의 처리 289
[서식] 배당금교부 신청서 289
[서식] 위임장 290
7. 배당이의의 소 292
1) 의 의 292
2) 당사자 및 관할 292
3) 소제기의 효력 293
4) 소장 등 서면의 작성 294
가. 청구취지 294
나. 준비서면의 내용 294
다. 소 가 296
[서식] 소 장 297
라. 청구취지 사례 299
5) 소송후의 배당실시 301

4. 제4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05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 305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05
2. 금전채권의 집행의 대상 305
3. 피압류채권의 적격 306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306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306
3) 양도할 수 있을 것 307
제2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란 309
1. 추심명령 신청 309
1) 추심명령의 의의 309
2) 관할법원 309
3)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310
[서식] 채권압류액 제한허가신청서 311
[서식] 광주지방법원 결정 312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313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316
[서식] 사용증명원 319
4) 본압류 전이신청 320
[서식]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322
5) 추심명령 신청취지 325
가. 기본형 325
나. 본압류전이:가압류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클 경우 325
다. 본압류전이:가압류금액과 본압류 금액이 같을 경우 325
라. 본압류전이:가압류금액보다 본압류 금액이 클 경우 326

6) 압류할 채권의 표시례 326
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338
1) 진술최고신청 338
2) 신청의 시기 338
[서식] 심문요청서 339
[서식]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 341
3. 추심명령의 효력 342
4.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343
1) 가압류만 있는 경우 343
[서식] 공탁서(금전) 344
[서식] 공탁통지서(금전) 345
[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사실통지서 346
2) 금전채권에 관하여 347
3) 본압류가 있는 경우 348
[서식] 공탁서(금전) 349
[서식] 압류한 채권 350
[서식] 공탁사유신고서 350
[서식] 위임장 352
5.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353
6. 추심신고 353
1) 신고방법 353
2) 추심신고 후 정본의 회수 354
[서식] 채권추심신고 354
7. 집행권원의 반환 355
[서식]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356
제3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절차란 358
1. 전부명령신청 358

1) 의 의 358
[서식]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신청서 359
2) 전부명령의 요건 362
가.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이 존재할 것 362
나.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券面額)을 가질 것 362
다. 피전부채권이 양도가능할 것 363
라.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363
3) 전부명령의 효력 364
2.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여부 368
[서식] 일부집행에 따른 집행권원 부기환부신청 368
3. 본압류로의 전이 369
[서식]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370
4. 전부명령신청취지 372
1) 기본형 372
2) 본압류전이:가압류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클 경우 373
3) 본압류전이:가압류금액과 본압류 금액이 같을 경우 373
4) 본압류전이:가압류금액보다 본압류 금액이 클 경우 373

제4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374
1. 사례(事例比較) 374
1) 채권의 이전유무 374
2) 채권의 경합시 374
3) 대상의 차이 375
4) 독점적 만족여부 375
5) 추가청구여부 376
2. 도표비교 377

5. 제5장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381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381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81
1) 집행기관 381
2) 대 상 381
2. 압 류 382
1) 압류할 수 있는 경우 382
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제189조 제1항) 382
나.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제191조) 382
다.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목적물을 제출한 경우(제191조) 382
2) 압류의 제한 382
가.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압류의 제한 383
나. 압류금지물 383
다.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확장ㆍ축소 383

3. 강제집행 위임 383
1) 강제집행의 신청 383
[서식] 강제집행신청서 384
[서식] 청구금액계산서 385
2) 집행위임 386
가. 위임자의 능력 386
나. 집행위임의 방식 386
다. 집행관비용 386
라. 집행위임의 거절 387
마. 집행위임의 취하 387
바. 집행위임의 효과 387
사. 특별위임 387
4. 집행관의 집행 387
1) 집행방법 387
2) 보관 위탁 388
3)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 388
4) 어음ㆍ수표 등을 압류한 경우 388
5)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특칙 389
6) 그 밖의 절차 389
[서식] 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고 390
[서식] 압류물점검신청 391
5. 야간휴일의 집행허가 391
1) 허가신청 391
2) 재 판 392
3)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 392
[서식] 야간(공휴일) 집행허가신청 392

6. 집행조서의 작성 393
1) 집행조서 작성의 의무 393
2)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393
3)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393
[서식] 집행조서등본신청서 394
7. 압류의 효력 394
8. 현금화 395
1) 압류물의 매각방법 395
2) 압류물의 매각절차 395
[서식] 의정부지방법원 동산경매기일통지서 396
[서식] 공유자우선매수신고 397
[서식] 매득금지급요구서 398
3) 공유관계부인의 소 399
[서식] 소 장 400
4) 특수한 압류물의 현금화 402
5) 집행법원의 명령에 따른 특별한 현금화 방법 402
[서식] 유체동산 특별현금화 명령신청 405
9. 집행의 경합 407
1) 동시압류(공동압류) 407
2) 이중압류(중복압류) 407
10. 배당절차 408
1) 채권자가 1인인 경우 408
2)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409
11. 압류의 취소(해제) 409
1) 압류해제의 원인 409
2) 압류해제의 방법 410

[서식]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411
제2절 자동차ㆍ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 412
1. 자동차ㆍ건설기계 412
1) 강제집행의 근거 412
2) 인도명령 412
[서식] 자동차 강제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413
[서식] 경매할 자동차 목록 415
[서식]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서 415
2.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417
3.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418

6. 부 록 421
1. 송달료 기준표 421
2. 사건별 부호문자 422
3. 전국법원 관할 구역표 423
4.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