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공간에서 열린 생각이 나온다
정부의 국가적 시스템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현 공직사회 문제점을 환경과 시스템 면에서 지적한다. 그는 현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 그리고 시스템 문제를 매우 전문적이고도 예리한 매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런 문제들의 개선 방향에 대해 열린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밝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공무원의 자세, 관행의 문제, 절차의 문제-다. 먼저, 공직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밥그릇 챙기기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에 대응하며, 속도 완급 조절과 평타 치기에 머무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틀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성과를 내거나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기 어렵다.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석하고, 플러스알파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연역적 사고를 하는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더 많아져야 한다. 공무원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음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왜 잘 활용이 안 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순환보직 등의 관행 문제를 지적한다. 현 공직 인사는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사람이 인사에 우대받는 풍토이다 보니, 업무 능력이 뛰어나 승진을 하면 다른 업무를 하러 떠나는 형태의 아이러니한 일이 당연시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조형 인재를 선발해 핵심 리더로 키우는 트랙과 기획통, 세제통, 인사통처럼 전문가 중심의 ‘통인재’를 양성하는 트랙으로 구분하는 ‘투 트랙’의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인사담당자의 경우 그 자리가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기관장이 바뀌어도 사람에 대한 꾸준한 기록과 관리가 가능하며, 평판에 의한 인사가 아닌 적합한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적재적소 인사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절차 문제를 꼬집어 비판한다. 제반 절차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두고 저자는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정책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가령 국회 관련 업무의 경우 법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법안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쟁점이 없는 법안은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통과시켜주면 행정부도 일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고, 무쟁점 법안을 볼모인 양 붙잡아두고 전체 의사일정을 지연시켜 파행에 이르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라 말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인사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언

누구나 변화는 두렵다. 변화와 혁신은 두려움에서 시작한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은 공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세계의 큰 변화 흐름이 감지되는 이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가 경영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급선무다. 저자는 개방형 인재 채용 등을 통해 자체적 경쟁력을 높히고 기업 경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공직 및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미래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및 시스템 경영 도입 등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전문가와 전체를 관장하는 관리자를 나눠 양성하는, 즉 인사 관리의 이원화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정부 조직을 집행 부서와 정책 부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조정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유사 기능 통합 등 중앙 및 지방 조직 기능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늦은 법안 처리 속도는 규제 개혁의 속도를 더디게 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법령 체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여섯째,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존속하며 미래 국가의 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준 헌법기관 형태의 미래 대비 전략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

이 책은 제목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공직사회의 인사에 대한 강력한 직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기업에서의 인사 경험을 공공 행정에 접목해 국가 경쟁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온 저자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이 공직사회의 움직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혜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위기의 대한민국을 돕는 희망적 대안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