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0개월,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경제 분야 최고 전문가,
이론과 현장의 경험이 조화된 시선으로 경제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제시하다

한정화 교수는 30년 가까이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 문제를 연구해온 이 분야 최고의 학자다. 그는 2013년 3월,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는 새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문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이 되었다. 그리고 무려 2년 10개월 동안, 역대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해왔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론의 세계와 여러 이해관계가 뒤얽히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루 경험한 것이다. 신간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은 이론과 현장,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늘날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그는 책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혁신,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득권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를 ‘열린 생태계’로 만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좋은 일자리’를 증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갑과 을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로 가는 길을 열고,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중소기업이 살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만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다양한 경제 정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중소기업·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들의 경제 정책 수립 참고서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모색할 방법이 담긴 필독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다양한 언론 보도 기사와 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통계청 등 전문 기관이 작성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 등을 근거로 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 육성과 재도전의 기회 확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시스템 혁신!

이 책은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법적·제도적 보완사항, 시스템 혁신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1부 ‘누가 중소기업을 죽이는가’에서는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살펴본다. 1장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다’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불공정 경쟁 구조가 중소기업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 법률시장, 언론, 관계, 학계의 담합을 타파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히든 챔피언’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2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라’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 위주의 구조적 딜레마 때문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3장 ‘중소기업 도약의 필요조건, 사회 개혁과 열린 생태계’에서는 재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을 다룬다. 더불어 납품 거래의 공정성 확립, 대기업과 원청업체 간의 임금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열린 생태계’ 조성과 사회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2부 ‘성공의 삼각편대, 기업가정신, 벤처 투자, 재도전의 기회’는 제목대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한다. 4장 ‘다시 한 번 기업가 정신’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약화된 원인을 살피고, 글로벌 창업 등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5장 ‘기술스타트업에 승부를 걸어라’는 민간 주도 기술창업 정책 TIPS(Tech-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IP) 기반 스타트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6장 ‘미래를 위한 투자가 모두를 살린다-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은 벤처 투자의 활성화와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살핀다. 7장 ‘한국에서도 엘론 머스크가 나올 수는 없는가-재도전 활성화가 답이다’는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3부 ‘한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치유하기 위하여’는 소상공인 보호 방안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사회 시스템 혁신을 다룬다. 8장 ‘소상공인 안정화가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평생직업으로서 소상공인의 의미를 조명하고, 소상공인 기금 조성, 소상공인 창업사관확교 확대·개편 등 이를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한다. 9장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산다’와 10장 ‘이제는 시스템 혁신이다’는 창의혁신제품 지원, 공영홈쇼핑을 이용한 판매 루트 확보, 조달시장 지원 등 중소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개혁과 국가 운영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시켜서 정책의 안정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문제부터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다룬
모든 경제주체의 필독서이자
한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치유할 중소기업 정책 가이드

이미 식어버린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방향이 옮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경제의 대기업 편중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중소기업은 단순히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살릴 희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 차원에서 신간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재도전 활성화·선순환 금융생태계 등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요소들도 살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국가 정책적 고려의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수립을 목전에 둔 지금,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책적 비전을 만드는 데 이 책은 귀한 참고가 될 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중소기업인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관계자, 경제 분야 연구자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또한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른바 중소기업인의 필독서이자, 한국 경제의 긴급처방전이며, 앞으로의 중소기업·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교과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