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 여부는 1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1가구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초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즉 감면을 받기 위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주민등록상 분가시킨다고 해도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다. 또한 30세 미만의 자녀는 결혼을 하지 않는 한 소득이 있더라도 분리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60세 이상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인은 비록 주민등록이 부모와 함께 되어 있어도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본다. --- 1장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면세받으려면 합산배제신고는 필수다. 합산배제신고를 하려면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건설 임대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미임대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구청에 건설임대사업자 또는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2005년 1월 5일 이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는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 채의 건물만으로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과세 기준일 전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2장 중에서

그렇다면 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하는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를 5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즉 출국 전에 주택을 취득해야 일차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출국 후에는 비거주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분양 계약을 하고 출국을 한 경우, 또는 출국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둘째,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두 채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3장 중에서

하지만 부동산을 부모 자식 간에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러한 과정은 무시된다. 이때에는 이월과세라고 해서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증여받은 가액은 무시하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매매차익을 산정한다. 그리고 증여 당시에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경우 양도가액 3억 원에서 취득가액 2억 원을 제외해 세액을 계산하며,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부친이 취득한 5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부친이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함)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3장 중에서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이 확인되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해 순수하게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한다. 여기서 채무는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아파트의 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되지만, 담보대출 승계분은 증여받은 사람이 나중에 갚아야 할 금액이므로 순수하게 증여받은 금액은 아파트가액에서 담보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가액에서 채무승계분을 차감해 증여세의 과세기준액(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이라 부른다)을 계산한다. --- 4장 중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같이 승계시키면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결국 승계하는 채무금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 승계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다. 채무금액만큼 금전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유상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채무 승계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결국 부담부증여란 일방적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 부분에 대한 세금을 증여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 4장 중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해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공제 또한 상속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해주는 기초공제(2억 원)와 피상속인의 가족사항에 따라 결정되는 기타인적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5억 원)를 선택할 수 있다.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는 상속개시와 함께 확정되는 금액이라 볼 수 있으나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받느냐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배는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