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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건축법 일반
 제1장 총 설
 제2장 건축법의 용어정의
 제3장 건축위원회
 제4장 건축법 적용의 완화 등

제2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제1장 총 설
 제2장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3장 건축허가
 제4장 건축신고
 제5장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6장 가설건축물
 제7장 착공신고
 제8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9장 용도변경
 제10장 공작물의 축조
 제11장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제12장 기 타

제3편 건축물의 유지 관리
 제1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제2장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제3장 건축지도원
 제4장 건축물대장
 제5장 등기의 촉탁
 제6장 건축물의 소유권
 제7장 건축물의 하자보수

제4편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장 건축물의 대지
 제2장 도 로
 제3장 건축선

제5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장 구조내력 등
 제2장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장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등
 제4장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제5장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6장 지하층

제6편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1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제2장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3장 건축물의 건폐율
 제4장 건축물의 용적률
 제5장 대지의 분할제한
 제6장 대지안의 공지
 제7장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장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9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7편 건축설비
 제1장 건축설비기준 등
 제2장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제3장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제4장 관계전문기술자
 제5장 기술적 기준

제8편 특별건축구역
 제1장 개념 및 취지
 제2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건축물
 제3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4장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등
 제5장 건축주 등의 의무 등

제9편 보 칙
 제1장 감 독
 제2장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장 영업불허 요청 등
 제4장 이행강제금
 제5장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6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제8장 보고 및 검사 등
 제9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0편 벌 칙
 제1장 위반행위별 유형
 제2장 양벌규정
 제3장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제4장 과태료

저자 소개 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제31기)수료, 현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주요저서로는 '도시개발법 해설', '건축법 해설',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재개발·재건축 실무편람', '건축법 이론과 실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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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현 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부동산개발), 서울산업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전문과정을 마쳤다. 현재 삼성건설 법무팀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유 동 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6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10쪽 | 2025g | 176*248*60mm
ISBN13
97889634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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