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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중앙-지방 관계: 제도와 과정
제1장 중앙-지방 간 정치적 관계 1. 지방정치 제도의 개요 2. 중앙-지방 간 정치적 관계 3. 지방정치의 한?일 비교 4. 지방선거와 중앙-지방 관계 5. 요약과 전망 제2장 중앙-지방 간 행정적 관계 1. 서론 2 중앙-지방 관계의 의의 3. 한국과 일본 중앙-지방 관계의 특징 4.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5. 한국과 일본의 분권화 추진 지표 6. 중앙-지방 관계에서 정책 네트워크 7. 결론 제3장 중앙-지방 간 재정적 관계 1. 서론 2.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과 과세자주권 3.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과 세출 규모 4. 지방재정 세입 및 세출 구조 5. 결론 제2부 지방행정 체계 제4장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1. 서론 2.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3.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4. 한?일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비교 5. 결론 제5장 대도시 제도 1. 서론 2. 한국 도시의 성장과 대도시 제도 3. 일본의 대도시 제도 4. 자치도시 제도의 지정 조건과 특례 5. 일본 자치도시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6. 결론: 일본 대도시 제도의 시사점 제3부 지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6장 단체장과 조직인사관리 1. 서론 2.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3.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4.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5. 결론 제7장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관리 1. 서론 2.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출 비교 3. 한국과 일본의 재정관리제도 비교 4. 결론 제8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1. 서론 2. 지방의회의 구성 연혁 3. 지방의회의 구성 운영의 기본 틀 4. 한일 지방의회의 쟁점 사항 5. 결론: 과제와 전망 제9장 소방행정 자치경찰 1. 서론 2. 소방행정 3. 자치경찰 4. 결론 제10장 교육자치 1. 서론 2. 제도적 측면 3. 교육자치 조직 4. 교육자치 재정 5. 결론 제4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제11장 정책 과정과 주민 참여 1. 서론 2. 일본 지방정부의 행정개혁과 주민 참여 3. 일본 지방정부의 주민 참여 개요와 현황 4.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5. 결론 제12장 지역 NGO와 지방정부 1. 서론 2. NGO와 정부의 관계 3. 한국의 NGO 현황과 역할 4. 일본의 NPO 현황과 역할 5. 결론 제5부 분권개혁과 과제 제13장 지방분권 정책 1. 서론 2. 지방분권의 추진 배경 3. 지방분권의 추진 체계 4. 지방분권의 추진 과정 5.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 6. 결론 제14장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1. 서론 2. 분권개혁의 비교 기준 3. 분권개혁의 지향점 4. 분권개혁 성패의 원인 5. 지방분권 개혁의 전망 6. 결론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