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PART 01 성장
- 일자리가 경제이자 복지 [더 들여다보기] 스펙 없는 이력서 [더 들여다보기] 비정규직의 눈물 [더 들여다보기] 기업에 청년고용 할당한다고? [더 들여다보기] 온 국민의 쉼표 있는 삶을 위해 - 미래를 위한 도전,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들여다보기] 굿바이 공인인증서 [더 들여다보기]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난다 - 중소기업을 당당하게 [더 들여다보기] 기존 산업도 성장동력 키운다 - 지역을 다시 뛰게 [더 들여다보기] 한국판 ‘고향세’ 도입한다 [더 들여다보기] 시민 속의 광화문광장·청와대로 PART 02 공정 - 재벌개혁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더 들여다보기] 문재인 철학 담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심하고 돈 버는 시대 [더 들여다보기] 이상한 사장님, 특수고용노동자 - 위기의 가계부채,서민 위한 해법 [더 들여다보기] 가계부채 급증 원인 LTV, DTI 규제 어떻게 될까 [더 들여다보기] ‘주거 사다리 정책’ 공공임대주택 [더 들여다보기] ‘지·옥·고’ 청년 주택 문제 해결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 없애는 세제개혁 PART 03 국민 - 사교육비 부담 줄인다 [더 들여다보기] 점점 심해지는 사교육비 격차 - 육아 부담 줄이고 여성 일자리 늘리고 [더 들여다보기] 휴대전화 통신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더 들여다보기] 수도권 급행열차 늘리고 만능 교통카드 내놓고 [더 들여다보기] 어르신들이 편한 나라 - 안전한 나라가 잘사는 나라 [더 들여다보기] 벌거벗은 영웅, 소방관 PART 04 문재인노믹스 “레디, 액션!” - 문재인 시대를 이끌어갈 경제 브레인은 누구 - 바람직한 문재인노믹스는 |
|
[일자리] 문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기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할 계획이다. 그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을 별도인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20만 4,000여 개, 연차휴가만 다 써도 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20만 개 일자리, 그리고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면 30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Part 1. 성장」중에서 [4차 산업혁명] 문 대통령이 내세운 4차 산업혁명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 ②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국가 ③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④ 연구개발R&D 장기투자와 기술인재 육성이다.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준비의 중추기관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된다. 이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할 경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관료, 학자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를 대거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017년 중 관련 법령 정비를 한 후 2018년 출범 예정이다. ---「Part 1. 성장」중에서 [재벌 개혁]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우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장치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의무화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Part 2. 공정」중에서 [가계 부채] 금융당국은 2019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DSR 전면 도입 시 이미 각종 신용대출 등 생계형 대출을 지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계형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Part 2. 공정」중에서 [교육 정책] 문 대통령의 교육 개혁 핵심은 바로 ‘국가교육회의’ 설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 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면서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학제 개편과 국립대 연합 체제의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Part 3. 국민」중에서 [재원 마련] 문제는 갖은 수단을 다 써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결국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와 담뱃세 인상 등 사실상 증세를 한 바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높이려면 조세부담률을 매년 0.8%포인트씩 높여야 한다”며 “역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대도 올리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증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세수가 모자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한다”고 밝힌 만큼 하루라도 빨리 증세 수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Part 4. 문재인노믹스 “레디, 액션!”」중에서 |
|
· 문재인식 ‘사람중심’ 경제성장의 실체는?
· 81만 개 공공 일자리,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 4차 산업혁명, 강력한 드라이브가 시작된다 · 대기업·중소기업 공정 성장, 어떻게 이뤄낼까 · 중국발 미세먼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 문재인 시대 부동산 정책, 어디로 흘러가나 · 이제 아이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 파트 1 ‘성장’ 편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공공 일자리 81만 개 늘리기의 실체가 무엇이고 실현 가능한지 점검한다. 대선의 강력한 경쟁주자였던 안철수 후보가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세웠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던진 정책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소개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전략으로 지방 경제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본다. 파트 2 ‘공정’ 편에서는 과거 재벌·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액주주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어떻게 구현될 지 짚어본다. 또 한계 상황으로 몰린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비법이 무엇인지도 소개한다. 파트 3 ‘국민’ 편에서는 사교육비·통신비·교통비와 육아부담 줄이기, 미세먼지 감축과 제2의 메르스·세월호 사태 방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것과 직결된 정책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풀어본다. 끝으로 이 책의 ‘부록’과 같은 성격의 마지막 파트 4에서는 문재인 경제정책을 이끌 핵심 인물들을 소개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짚어본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