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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에 관한 사회적 통념
제1절 범죄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2절 사회적 약자의 희생양화 제3절 경찰의 범죄통계 활용 제4절 경찰에 대한 시민의 견제와 이로 인한 손실 제5절 범죄의 개념에 관한 재인식 2. 빈곤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사회통념이론 제1절 범죄증가의 항상성 1. 형사사법기관과 언론의 필요에 의한 조작 2.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통계의 과장 원인 3. 범죄통계와 게임의 법칙 4.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범죄감소 5. 범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의 어려움 제2절 빈곤층의 범죄다발성 1.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 2.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빈곤 3. 빈곤층의 실체에 대한 확인과 편견의 해소 4. 범죄생물학과 범죄사회학의 대결 5.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해의 증대와 편견의 약화 6. 형벌권의 완화와 빈곤층의 범죄문제 완화 7. 조세정의와 빈곤층의 범죄문제 3. 사법평등과 마약의 범죄 유발에 관한 사회통념이론 제1절 사법적 평등에 관한 사회통념 1. 범죄현상 뒤집어보기 2. 형사처벌상의 차별성 문제 3. 범죄피해자 보호와 구제상의 차별 4.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논란 제2절 민간사법제도의 운용 1. 민간사법제도의 의미 2. 범죄문제 처리과정으로서의 중재제도 3. 피해자와 가해자 간 중재프로그램 4. 경제적 처벌과 보상 5. 재판 전 접견제도 제3절 마약의 범죄 유바렝 대한 사회통념 1. 마약범죄의 실체에 대한 이해 2. 마약의 확산 3. 범죄와 마약의 관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