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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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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임차인의 보호요건을 이해하라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3.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5.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6. 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하나? 7.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보호하나? 8. 증감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9. 기타 사항 제2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1. 상가건물임차권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2. 상가건물임차권은 어떤 구조인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나? 4. 대항력은 어떻게 행사하나? 5. 상가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6.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7. 상가건물임차인의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가? 8.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하나? 9.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10. 증감청구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11. 기타 사항 제3편 주택임차권과 상가건물임차권의 비교 1. 보호대상의 비교 2. 대상 보증금액의 차이 3. 대항력의 요건 4. 우선변제권의 요건 5.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6. 보호기간 7. 증감청구권 8. 월차임으로의 전환 부록 - 임대차보호법 관련 법규 1. 민법의 임대차계약 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저자 소개
저자 : 안효빈
충남 논산 출생으로, 재산법(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전공하였으며, 대림그룹·한화그룹·굿모닝증권 등에서 부동산개발과 투자 및 자산관리업무를 하였다. 현재는 CH28 리빙TV의 <부동산투데이> 프로그램에 5년 동안 부동산경제평론가로 고정출연 중이며, KBS의 <주부경제학> 프로그램 등에 평론가로 출연하고 있다. 또 강남대학교, 구미1대학, 단국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능률협회의 부동산전문강좌의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부동산입문총론』『부동산마케팅과 컨설팅』『부동산세일즈 성공전략』『부동산 광고실무』『안효빈의 쉽게 읽는 부동산경매』 등이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3년 1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520g | 172*228*30mm
- ISBN13
- 9788955331066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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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차권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이 인정한 사회적 약자로서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로서 그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를 구분하는 근거 또는 기준은 무엇인가?바로 보증금액의 규모다. 보증금액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의 지불도 능력으로 보아 보증금으로 환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으로 보호받는 보증금액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며, 시기적으로도 향후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의 보호대상을 명확히 선언해 놓고 있다.
--- p.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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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계약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들은 때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때로는 작성하지 않기도 한다. 어쨌든 이렇게 체결된 계약들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약 내용으로 대항할 수 없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이고,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의 계약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주택을 인도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 새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종전의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채권의 효력이다.
--- p.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