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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토지와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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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련된 법규를 약 350개 정도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법규를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1년 정도 소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입니다.
먼저 관련단어를 네이버/다음 창에서 찾아 개념을 이해하시고 관련법규를 법제처 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법령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까지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를 찾으시면 됩니다. 관련법규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표가 세분되어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된 단어를 검색어로 찾게 되면 관련된 고시 등에 관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내용 하나하나마다 모두 그 내용을 어디에서 찾았는지를 각주 등으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독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실무에서 사용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 부동산 토지 입문자가 알아야 하는 토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를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나침반이라는 책명에 걸맞게 구체적으로 그 근거 법규와 해당부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편저자로서 독자분들에게 당부드릴 것은 한 번만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해당시군 도시계획 등을 열람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개발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소수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편저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본서를 통하여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주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이 책이 나오도록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