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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자 미국인에 대한 공개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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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폴 크루그먼 교수가 2000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뉴욕 타임스>에 기고했던 칼럼을 중심으로 <포천>과 <슬레이트> 지에 게재했던 몇몇 유관 칼럼들을 주제별로 묶은 칼럼집이다. 총 5부 16장으로 짜여져 있으며, 112칼럼이 실려 있다.
-감사의 말(p.xiii) -머리말(p.xv) -들어가는 말(p.3) 제1부 거품 문제(p.27) --- 제1장_ 이상 과열(p.33)/ 제2장_ 해외의 조짐(p.61)/ 제3장_ 그린스펀 경제학(p.75)/ 제4장_ 정실 자본주의, 미국(p.110), 제2부 흐릿한 산술(p.143) --- 제5장_ 미끼…(p.149)/ 제6장_ …그리고 전환(p.178)/ 제7장_ 2-1=4(p.204) 제3부 승자와 전리품(p.231) --- 제8장_ 분열된 사회(p.237)/ 제9장_ 사익(p.248)/ 제10장_ 9월 11일 이용해 먹기(p.264)/ 제11장_ 방대한 음모(p.290) 제4부 시장이 나빠질 때(p.313) --- 제12장_ 캘리포니아 절규(p.319)/ 제13장_ 연무와 거울(p.344)/ 제14장_ 외국의 재앙들(p.365) 제5부 더 넓게 보기(p.379) --- 제15장_ 글로벌 멍청이(p.383)/ 제16장_ 경제학과 경제학자(p.408) -옮기고 나서(p.427) |
Paul Kru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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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일은 몰락한 방위산업체들을 사들인 다음,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신규 사업을 따내 기업 가치가 기적적으로 높아지면 되파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이 회사의 종업원 가운데는 전직 대통령 조지 H.W. 부시가 있다. 칼라일 그룹의 투자자들 가운데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빈라덴 가문이 있었다. […] 이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명백한 법률 위반은 아니다. 단지 악취가 하늘을 찌를 뿐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엔론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부시 정부가 그 회사의 이야기를 단지 한 기업의 사례로 축소시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이다. 진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만 명심하면 된다. ―(“정실 자본주의, 미국”, p.112~113: 뉴욕 타임스, 2002년 1월 15일자)
- 나는 미국 기업들이 전부 썩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 공인회계사들은 그들에게 후한 컨설팅 수입을 안겨 준 기업들을 혼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은행 임원들은, […] 자신들에게 그토록 짭짤한 뒷거래를 하게 해준 기업들을 혼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정치헌금을 비롯한 여러 유인들에 고분고분해진 선출직 관리들은 단속자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았다. 단속자들이 속한 기관들이 돈 가뭄에 허덕이도록 만들었고, 수상한 관행이 활개 칠 수 있도록 규정상 ‘블랙 홀’을 만들었다. ―(“사기의 맛”, p.125: 뉴욕 타임스, 2002년 6월 28일자) - 미국 자본주의에 닥친 오늘날의 위기는 단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교묘한 회계 처리, 스톡옵션, 임원들에 대한 대출 등등)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게임이 조작되어 온 방식에 관한 것이다. ―(“내부자 게임”, p.133: 뉴욕 타임스, 2002년 7월 12일자) - 9.11 테러 사건은 모든 미국인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그러나 그 사건은 동시에 부시 정부에게는 기왕의 실책을 덮는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 세금인하에 신경 쓸 것 없다. 그것은 온통 테러에 대한 전쟁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전략은 예산을 성조기로 포장함으로써 재정적 재앙에 이른 사태에 대한 비판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부시의 공격적인 회계”, p.189: 뉴욕 타임스, 2002년 2월 5일자) - 미국 엘리트의 공식적인 이념은 여전히 능력주의이다. 그것은 마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주의를 지향하는 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사회는 좋은 혈통의 중요성, 그리고 재능 있는 벼락부자의 천박성을 재발견할 것이다. ―(“아들들이 다시 뜬다”, p.242: 뉴욕 타임스, 2002년 11월 12일자) - 현재 미국이 직면한 진짜 도전은 테러리즘 박멸이 아니다. 그것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도전은,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자유와 번영을 잃지 않으면서 테러리즘의 위협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긴 여정”, p.262: 뉴욕 타임스, 2002년 9월 10일) - 현재 [조지 W. 부시] 정부는 3부(府) 모두에 대한 장악력을 얻기 위하여 전쟁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사실을 창작하고 있으며, 9월 11일 이후 부시가 쌓았던 인기의 잔여분을 활용하려 애쓰고 있다. ― (“죽은 앵무새 사회”, p.282: 뉴욕 타임스, 2002년 10월 25일) - [유럽인들은] 이라크 전쟁이 전적으로 석유 때문이거나, 아니면 단지 이길 수 있겠다 싶은 만만한 적을 미국 정부가 지목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들은 이라크 정쟁에 대한 반대를 비겁함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용기, 약자를 괴롭히는 부시 정부에 맞서는 행위로 본다. ―(“거대한 격차의 이면”, p.310: 뉴욕 타임스, 2003년 2월 18일) - 어떤 사안에 대해서라도 좋으니 한 번만이라도 부시 정부가, 약화된 환경보호, 부유한 개인들과 기업들을 위한 세금 특혜, 약화된 공공 감시와 연관되지 않은 정책을 들고 나온다면 멋지지 않겠는가? ― (“불붙은 부시”, p.262: 뉴욕 타임스, 2002년 8월 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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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책인가>
이 책은 국제 금융 위기가 전공인 경제학 교수 폴 크루그먼의 경제 칼럼집이라기보다는, 미국 정치 칼럼집에 가깝다. 처음에 그는 미국의 경제와 경기만을 다루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 정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우익이 현재 집권하고 있으며, 그것도 서투르게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정책들이 엉성하고 무책임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현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지식인들보다 훨씬 앞서서 부시 정부의 뻔뻔스러운 부정직을 꼬집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 책은 미국 내 경제 문제에서 나아가 부시 정권의 제반 정책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부시는 멍청하지만 정직하다(9.11이전)” “부시는 불굴의 영웅이자 단호함과 도덕적 명료성 그 자체이고, ‘세계로 달려가는 텍사스 유격대원’(9.11이후)”이라는, 미국 주류 지식인들이 보는 것과는 크게 다른 부시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 대부분의 미국 지식인들이 부시를 비롯한 그 동료들의 담대한 이상, 기량, 그리고 도덕적 명료성을 찬양하고 있었던 때에도, 그는 그들에게서 정책의 혼돈과 비효율성,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부정직과 비리를 찾아내고 폭로하고 있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미국에서는 현 미국 대통령인 조지 W. 부시를 비판하는 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이런 책들이 2003년 하반기 미국 베스트셀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책의 출간 붐은 아마도 2004년 미국 대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부시의 당선 여부는 그만큼 미국 최대의 이슈로, 나아가 전 세계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그가 집권 이후 행한 미국의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제반 정책들은 이전 미국 정권의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어쩌면 미국과 세계는 냉전 이후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갈림길이 바로 2004년 미국 대선과 부시 재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경제학자로서 폴 크루그먼 교수의 전문성과 학자적 양심의 결과물이다. 현 미국 부시 정권 세력과 그 정책,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미국민에게는 2004년 미국 대선에서의 올바른 선택과 함께, 우리에게는 부시 현 미 정권의 실체를 알게끔 해줄 것이다. 이 책 대부분은 오늘날 미국 내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그러기에 부시의 세금 인하 정책, 앨런 그린스펀 이야기 등이 일면 말 그대로 한국 독자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다.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잘 들여다보면, 여기 실린 미국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정치,경제의 영향권 밖으로 우리가 언제 벗어난 적이 있었던가. 특히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은 우리의 문제들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을 이 책은 주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 잘못되어 버린 일 가운데 바로잡아질 수 없는 일이란 없다”는 폴 크루그먼의 애국심이, 바로 ‘그래도 건강한 미국’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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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침체 뒤 재번영의 길로 접어들던 미국이 조지 W. 부시가 집권한 이후, 왜 다시 혼돈에 빠져들었는지를 조모조목 밝히고 있는 폴 크루그먼 교수의 역작!>
지난 몇 년 사이 미국에서는 주식시장 하락, 기업 스캔들, 에너지 위기, 환경 악화, 예산 적자와 경기침체, 9.11테러와 기존 동맹 관계의 균열, 그리고 이라크 전쟁까지 발생했다. 왜 이런 일들이 새 천년 들어 미국에서 일어났는가? 1990년대 그토록 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가 어째서 이토록 빠르게 와해되었는지를 밝히면서, 지은이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에 대한 근원을 미국의 현 집권 세력인 신보수주의자들의 의제 설정 문제에서 찾고 있다. 그에게 부시와 그의 동료들은 단순히 ‘보수’가 아닌 미국만의 ‘신보수’로서, 키신저의 용어를 빌리자면, 미국 내 ‘혁명적’ 우익 세력이다. 즉 미국의 정통성과 기존 정치 질서 자체를 ‘혁명적으로’ 거부하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기존 국제 질서 자체도 파괴하는, 전 세계를 미국의 지배 아래 두고 제왕적으로 통치하려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시 정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의 비밀, 세금 인하 정책,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는 부시 정부 정책의 음모와 부정직과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폭로하고 있다. <미국, 무엇이 잘못되었나?> 새 천년 들어서 미국은 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가?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이라는 세계 제일의 나라가 지난 몇 년 사이 무엇이 잘못되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는가를 묻는다.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 상승과 하락, 그리고 이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말하고, 미국의 기업 체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폭로, 고발한다. 무엇보다 현 조지 W. 부시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제기된 문제들인 세금 인하, 사회보장 제도 정책의 운명과, 예견되는 부채에 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또 자유 시장 체제의 충격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의 파국 등을 파헤치고 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조지 W. 부시 정권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장기적 책임감도 단기적 융통성도 보여 주지 않았다”고 혹평한다. 당장 경제를 자극할 만한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오직 부자들을 위한 장기적 세금 인하 방안만을 유일한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거기에 더해 부시의 정책 배후에 도사린 정경 유착과 부정직과 비리의 내막들을 하나하나 벗겨 내고 있다. 이러한 내막으로 인해 조지 W. 부시 집권 이후, 미국의 환경보호 정책은 뒷걸음질만 치고, 세금 정책은 부유한 개인들과 기업들만을 위한 세금 인하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정권 내부의 사적 이익만을 대변하는 제반 정책 등이 속속 등장한 것이라고 폭로한다. <‘성조기’ 뒤에 숨은 부시 행정부의 음모와 비리를 폭로한다!> “머리말”에서 폴 크루그먼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이 책은 전체적으로 조지 W. 부시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으로 보아도 좋다. 그리고 나아가 미국인에 대한 공개 경고장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재앙의 예언자’ ‘부시에게 가장 아픈 화살’ ‘위대한 폭로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부시 정책의 무책임성과 허구,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음모와 비리를 이 책 곳곳에서 폭로한다. ‘거짓말쟁이’ 조지 W. 부시의 당선 이후, 더 끈끈해진 정경 유착 사례는 엔론 사태와 딕 체니와 핼리버튼사, 칼라일 그룹과 부시의 관계 등등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폭로한다. 특히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에게 2001년 9?11 테러는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테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악의 축’들이라 지칭되는 외부의 테러 집단들이 아니라, 미국 내 “민간과 공공을 막론한 지도력의 실패”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성조기’ 뒤에 숨어서 미국민의 애국심을 이용하여 자기들 세력의 잇속만을 챙기는,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 미국인들의 지도자이면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가 세계와 미국의 문젯거리라는 것이다. 결국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숨겨진 정경 유착과 신보수주의 세력의 득세 등이 미국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내 ‘혁명적’ 우익 세력을 경계하라!> “1990년대에 미국은 아주 잘살았다. 그럼에도 왜 지금 미국은 소득 재분배와 같이 도무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토록 증오가 쏟아지는가?” “기업들은 번창하였다. 그럼에도 왜 지금 미국은 온건한 환경 규제를 철폐하려고 이토록 안달하는가?” “모든 종파의 교회들은 번영했다. 그럼에도 왜 지금 미국은 정교 분리에 대해 이토록 공격이 가해지는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럼에도 왜 지금 미국은 동맹 관계를 파괴하고 군사적 모험으로 치달으려고 이토록 밀어붙이는가?” 폴 크루그먼 교수는 그 이유를 미국의 정치?사회 체제가 현재 급진적인 우익, 즉 ‘혁명적 세력’의 손아귀에 있다는 데서 찾는다(“들어가는 말” 참조). 폴 크루그먼 교수는 지금 백악관, 의회, 사법부의 상당 부분, 그리고 언론의 많은 영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급진 우익이 그 힘을 이용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정치와 정책에 관한 옛 규칙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그들 세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고 폭로한다(미국 국방부의 핵심적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펄, 정부와 가까운 저명한 사상가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마이클 르딘, 국무부 고위관리인 존 볼튼, 하원 집권당 원내총무 톰 들레이의 언행: “들어가는 말” 참조). 이 책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는 대부분 조지 W. 부시 현 미국 행정부의 미국 내 정책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음모와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러한 미국 내 신보수 우익 세력의 준동을 폭로하고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아가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 책을 통해 혁명적 우익 세력들이 미국과 세계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미국민들의 선의와 애국심이 그들 세력에 의해 어떻게 남용되어 왔는지 인식하길 바란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좋은 점들을 파괴하고 있는 이 급진 우파 세력의 질주에 제동을 걸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