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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론
정완
법원사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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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인터넷의 개념과 이용실태
제2장 사이버사회의 문제점과 사이버윤리
제3장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발생통계
제4장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응현황
제5장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규제
제6장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7장 사이버범죄의 규제법규와 자율규제
제8장 정책적 대응방안
제9장 국제공조

제2편 각론

제1장 인터넷 대란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제2장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제3장 자살사이트의 실태와 대응방안
제4장 인터넷상 인권침해와 그 구제
제5장 기타 이슈

저자 소개

저자 : 정완
법무부 전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연구실장,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을 수상하고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우러드 2010에 등재 되었으며, 21세기 세계 탁월한 지식인 2000과 세계 100대 교육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 회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한국 인터넷법학회 등 이사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쟁법연구』, 『인간과 법』, 『인터넷법연구』, 『디지털사회의 문화』, 『인터넷과 법』, 『미국의 형사절차』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9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684g | 188*254*30mm
ISBN13
97889915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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