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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 머리말
첫 번째 대화 금융위기는 예보되었다 누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가?│미국의 부동산 버블, 재앙의 불씨가 되다│미국 부동산 위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과도한 가상경제 게임이 부른 비극│달러 패권의 산물│‘보이지 않는 손’을 믿다│당좌차월 경제로 빚더미에 앉은 미국 두 번째 대화 파산한 지구촌 양날의 칼, 세계화가 가져온 세계적 위기│지구촌에는 섬이 없다│중상 입은 미국 경제 1: 쪼그라든 자산│중상 입은 미국 경제 2: 소비왕국, 허상을 드러내다│중상 입은 미국 경제 3: 멀고도 지루한 길│‘행복한 나라’에서 ‘파산한 나라’가 된 유럽│일본, 80세 노인이 미끄러져 넘어지다 세 번째 대화 금융위기는 지나갔는가 이번 금융위기는 어떻게 다른가?│예보를 빗나간 금융 폭풍│금융 쓰나미, 모든 것을 쓸어버리다│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침체로│W에서 L을 향하는 위기 곡선│사흘 얼음은 하루 만에 녹지 않는다│회복인가, 반등인가?│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네 번째 대화 금융위기와 중국 거시경제 중국은 자기 한 몸의 이익만 꾀할 수 있을까?│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다│사라진 해외자본│금융계를 위협하는 환율과 원자재가격│불신이 붕괴를 낳다│중국, 심각한 내상을 입다│고비용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비경제적 부문에 주목하라│자만은 재앙을 부른다 다섯 번째 대화 아시아 금융위기를 돌아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때늦은 부양정책의 최후│동아시아 모델의 파산│금융투기꾼의 수치스러운 배역 여섯 번째 대화 중국의 과잉경제, 또 다른 위기를 부르다 고질적인 과잉경제를 경계하라│금이 간 달걀에 파리가 꼬인다│과시욕이 초래한 맹목적인 중복 건설│‘영국을 넘어 미국을 따라잡자’식 정책의 폐단│비대해진 세계 공장에 남은 것│중국의 근대화와 생산 위기│낙후된 공장을 단칼에 벨 수는 없다│근본적인 활로는 구조조정에 있다 일곱 번째 대화 중국식 버블에 대비하라 미국식 서브프라임, 일본식 금융 버블│중국식 버블은 출현할 것인가?│부동산시장의 반등은 버블의 신호탄│버블의 칼날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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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금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국제경제가 이미 회복되었다고 단언할 수도 없어 장기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은 금융위기의 충격 아래 수출이 위축된 상태이며 머지않아 무역전쟁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투자 보호주의 물결과 외자 흡수의 압력, 환율 파동과 인민폐 가치 상승 전망 등 극히 복잡한 외부 정세에 직면했는데, 이는 금융위기가 무역 채널·투자 채널·금융 채널·신뢰 채널 등을 통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외부 정세는 중국에 내재된 생산능력 과잉, 중복 건설, 자원과 환경의 제약, 취업 압력, 지역 간의 협조 등의 모순과 얽혀 중국 경제를 마구 뒤섞어 매우 복잡한 발전의 구간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긴축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발전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pp. 13-14 금융위기 발생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은 바로 미국인들의 소비관인데, 이는 미국인의 생활 방식이자 가치 이념입니다. 조금 과장해 말하면, 미국은 저축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정부도 재정적자 혹은 부채에 의존해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미국의 가정 역시 부채에 의존해서 앞당겨 소비하여 가계부채가 이미 1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p. 55 금융위기는 지금 겨울잠을 자는 중이며, 이는 정부의 부채 위기로 점차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신뢰를 회복한 것은 전 세계 정부들이 모두 금융 시스템 대부분에 거대한 안전망을 깔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국 모두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는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 부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은 일찍이 1930년대에 달러와 황금의 태환비율을 수정함으로써,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정부의 부채를 크게 줄였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미국이 외채에 심각하게 의존해 이런 불균형이 다음 위기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문제는 다음번 위기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도자가 부채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 154 우리의 문제는 예컨대 (원자재 공급원과 제품 판매 시장이라는) 양 끝을 밖에 두고, 크게 들어오고 크게 나가는(대량으로 수입하고 대량으로 수출하는) 외향적 경제발전 모델로, 외부 수요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예로 들면, 미국 기업은 중국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중국은 상품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며, 미국은 중국에 달러를 지불하고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삽니다. 미국은 고액의 이윤과 염가의 중국 상품을 얻고,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날마다 평가절하되는 달러 지폐와 부단히 가치가 줄어드는 미국 국채로 바꿉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성장 모델이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거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p. 189 연속적인 금리인하 등 완화된 통화정책의 힘을 빌려 국내 투자를 이끌겠다는 조치는 뜻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및 증권시장 같은 국내의 비생산 업종으로 투자가 흘러들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로켓 같은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은 은행을 끌어들여 새로운 투기를 야기하고, 거품경제는 갈수록 더 커져갔습니다. 모든 자본은 모두 이익 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투자의 높은 수익률은 은행이 그 투자에 대해 특히 주목하게 만들어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분야의 원가를 높였고, 국내 구매력을 한층 더 감소시켰습니다. 부동산 거품은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져갔으며, 모건스탠리를 대표로 한 국제자본도 일본 자본시장에 대거 진군해 자본가격 가치 상승과 엔화 평가절상의 이중 수익을 얻었습니다. 국제자본이 개입한 결과로 거품의 이윤은 무한히 커지게 됐는데, 같은 시기 실질GDP 성장폭은 주식가격과 토지가격의 속도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 즉 토지가격이 가치를 심각하게 초과해 있음을 알아차리고 문제를 고치려 시도했을 때는 이미 늦었었습니다. 거품이 붕괴하자 일본 경제는 1990년대부터 10여 년간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pp. 306-307 근래의 미디어 조사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일부 지역들의 제조업 분야의 자금이, 생산이 계속해서 축소되며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토지자산에 유리한 갖가지 정책의 영향을 받아, 과거 수개월 동안 유휴 생산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이미 투입되? 시작했습니다. 자본은 본성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데, 주택시장의 뜨거운 자극과 유혹 아래 대량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거시적인 경기부양정책을 놓고 말하자면, 보다 깊은 고려가 있어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시장의 발흥이 각종 업종의 경제 진흥을 이끄는 유도 조건이라 생각하고, 심지어는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제조업이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부동산가격의 회복을 경제 회복의 지표로 삼는다면, 고용과 소득의 지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제조업 원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경제회복은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더 많은 불확정성을 겪을 것입니다. ---p.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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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미국을 넘어설 것인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패권 이동은 시작되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관심사는 단연코 ‘중국’이다. 미국 중심의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이 가세하는 양극 체제로 경제 패권이 형성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금융 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경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한국 경제는 위안화 블록의 구성원이 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고 발전 과제를 찾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때에 이론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정통한 젊은 중국 경제학자들이 자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읽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패권 전쟁》(취엔위엔치?랑치똥 지음, 김준우 옮김, 21세기북스)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의 중심에 선 중국 경제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담’ 형식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 차이가 크다. 이러한 점은 이 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 정부 당국자나 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중국에서 찾았다. 중국의 높은 저축과 무역수지 흑자, 그리고 막대한 외환 보유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금융 및 부동산 거품을 만든 ‘글로벌 불균형’이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탐욕스러운 투기 자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 감독 부실과 거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미국 경제 특유의 잘못된 시스템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세계 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 미국을 향해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위상이 실추된 미국은 경제 패권국의 자리를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경제가 내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미국식 질서에 의해 계속 유지된다면 수면 아래로 잦아든 위기는 언제든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계를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경제는 서서히 주도권을 잃고 있다. 그 대신 미국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패권 전쟁》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패권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조심스럽지만 과감한 행보 중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모습은 문제를 바로 인식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저자들은 미국 경제는 가벼운 외상을 입었지만, 중국 경제는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피해는 주로 실물경제 부문에서 일어났다. 중국 동부 연안 지역과 수출주력형 기업과 노동집약형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외부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품은 시장을 잃고 공장은 경영난을 겪게 되었으며, 농민 출신 노동자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는 중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수출주도 및 노동집약형 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를 맞이한 것이다.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를 둘러싼 외부의 도전을 극복하고, 과잉생산과 중복투자, 발전격차 등의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새로운 경제 패권국으로 등장했다는 논의는 주로 중국 외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들은 중국이 현실을 엄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들뜨거나 환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저자들은 일본 경제를 추켜세웠다가 무너뜨렸던 세계 경제의 냉혹한 과거를 회상한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쥘 충분한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기로 입은 외상을 치료하고, 드러난 중국 경제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이를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4개 분야를 포함한다. 첫째 대규모의 정부 자금 투입과 짜임새 있는 감세로써 내수를 확대한다. 둘째, 큰 범위에서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진흥시키는 계획을 국가 경제와 민생에 관계된 10대 주요 업종에서 실시한다. 셋째,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데 크게 힘쓴다. 경제발전에 버팀목과 뒷심을 제공하기 위해 2년 안에 과학기술 전담계획을 빠르게 추진해 1000억 위안을 투입할 준비를 한다. 넷째,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다. 의약과 위생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만 8500억 위안을 3년간 투입할 계획이다. 고도성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평상심을 지키며 새로운 경제패권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이 역점을 둘 분야는 생산능력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초고성장 뒤에 따르는 생산능력 과잉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 유지?내수 확대?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미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밟으며 중국 경제는 조용하고 차근차근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