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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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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장 부동산경매의 기초이론
제 1 절 부동산경매와 공매의 개관 1. 부동산경매의 의의 2. 부동산경매에의 참여 3. 부동산경매절차의 개관 4. 법원경매정보지 보는 법 5.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 6. 세관공경매(체화공매)개관 제 2 절 부동산경매와 법률문제 1. 경매의 성공과 실패 2. 경매후의 법률문제 3. 경매절차의 특수문제 02장 부동산경매와 법률행위 제 1 절 물건 1. 민법상의 물건 2.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3. 동산과 부동산 4. 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제 2 절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종류 2. 법률행위와 강행규정 3.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4. 동기의 불법 5. 반사회질서행위와 불법원인급여 제 3 절 의사표시 1. 진의아닌 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03장 부동산경매와 물권법이론 제 1 절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의 분류 3. 관습법상의 물권 제 2 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제 3 절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원인·종류 2. 물권변동과 공시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공시 1. 부동산등기 2.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과 등기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과 등기 4. 등기청구권 5. 등기의 효력 제 5 절 명인방법 1. 명인방법의 개관 2. 입목에 관한 명인방법 3. 미분리과실 등에 관한 명인방법 4.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 6 절 지상권 1. 지상권의 개념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구분지상권 7. 관습법상의 지상권 제 7 절 공동소유 1. 서설 2. 공유 3. 합유 4. 총유 5. 준공동소유 제 8 절 지역권 1. 지역권의 개념 2. 지역권의 취득 3. 지역권의 효력 4. 지역권의 소멸 5. 특수지역권 제 9 절 전세권 1. 전세권의 개념 2. 전세권의 취득과 법정경신 3. 전세권의 존속기간 4. 전세권의 효력 5. 전세권의 소멸 제 10 절 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법적성질 3. 유치권의 성립요건 4. 유치권자의 권리 5. 유치권자의 의무 6. 유치권의 소멸사유 일반 7.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제 11 절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2. 근대적 저당권의 특질 3. 저당권의 법적성질 4. 저당권의 성립 5. 저당권의 효력 6. 근저당과 공동저당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8.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제 12 절 변칙담보 1. 변칙담보의 개념 2. 양도담보 3. 가등기 담보 4. 소유권유보 5. 매도담보 04장 부동산경매와 채권법이론 제 1 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 현실적 이행의 강제(강제이행) 2. 강제이행의 제 형태 3. 민법상의 이행강제 방법 제 2 절 손해배상 1. 손해의 의의 2. 손해의 개념 3. 손해배상의 청구 4. 손해배상의 범위 5. 손해배상의 예정 6. 배상자대위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범위 4.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제 4 절 연대채무 1. 연대채무의 개념 2. 연대채무의 성립 3. 연대채무의 효력 4. 부진정연대채무 제 5 절 보증채무 1. 보증채무의 의의 2. 보증의 현대적 전개 3. 보증채무의 성립 4. 보증채무의 내용 5. 보증채무의 효력 6. 보증채무의 특수형태 제 6 절 임대차 1. 임대차의 개념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보증금 5. 권리금 6. 임대차의 종료 7. 주택임대차 8. 상가건물임대차 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05장 부동산경매와 민사집행법(기초) 1. 통칙 2. 강제경매 3. 강제관리 06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 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 2 절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종료전의 대항력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종료 후의 대항력 3. 경매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후의 대항력 제 3 절 대항력의 내용 제 4 절 임대차기간 제 5 절 차임·보증금 증감 청구권 제 6 절 보증금의 효력 1. 우선변제의 보장 2.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인의 경매신청 시 집행개시의 요건 4.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제 7 절 주택임차권의 승계 1. 임차권의 승계 2.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 3. 승계 전 채무의 승계 여부 제 8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소개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07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 절 적용범위 제 2 절 대항력 제 3 절 보증금의 룈수(우선변제권) 등 제 4 절 상가임대차관련 법률 소개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08장 배당이론과 실무 제 1 절 경매와 배당일반 1. 경매의 배당이론 2. 배당과 공탁 3. 배당과 변제의 효과 제 2 절 배당과 관련한 이의의 소 1. 배당에 대한 이의 2. 배당이의의 소 09장 실전권리분석 제 1 절 권리분석의 기초적 검토 1. 권리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2. 권리분석의 포괄적 개관 3. 1차단계의 권리분석 제 2 절 실전권리분석의 심화단계 1. 심층권리분석 2. 권리분석의 완성 제 3 절 실전테마 연습 10장 경매와 범죄 제 1 절 경매·입찰방해죄 제 2 절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제 3 절 주거침입죄 제 4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 5 절 강제집행면탈죄 제 6 절 경매알선행위와 변호사법위반 부록 -각종서식 |
저자 소개
저자 : 송순근
독일만하임대학교 법과대학(Forschung) 법학박사이며 매경 기업법무관리연구소 소장이다. 《민법총칙·민법강의Ⅰ》(태학관) 《물권법·민법강의 Ⅱ》(제2판)(함무라비) 《채권법총론·민법강의 Ⅲ》(함무라비) 《채권법각론·민법강의Ⅳ》(함무라비) 《친족상속법·민법강의Ⅴ》(함무라비) 《요점민법총칙·수험민법시리즈Ⅰ》(함무라비) 《요점물권법수험민법시리즈Ⅱ》(함무라비) 《요점 채권법총론·수험민법시리즈Ⅲ》(함무라비) 《요점 채권법각론·수험민법시리즈Ⅳ》(함무라비) 《요점 친족상속법·수험민법시리즈Ⅴ》(함무라비) 《민법핵심판례요약 2000선》(함무라비) 《민법최종핵심체크》(함무라비) 《여성과법률》(개정판)(다산다움) 《민사소송과 민사집행법》(서울경영법무연구소) 《공인중개사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저(경록출판사)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서울경영법무연구소) 《주택관리사 민법》 공저(경록출판사) 《알기쉬운판례》 공저(경록출판사) 《성공하는 부동산컨설팅 공경매시리즈Ⅰ~Ⅴ》 공저(경록출판사) 《기업법무관리의 이론과 실무》(매일경제출판사)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품목정보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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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는 무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많다. 특히 어음?수표채권은 원인된 채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무인행위의 전형이다. 예컨대 어음행위에 있어서는 기본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특수지역권의 취득은 관습으로 인한 경우가 많을 것이나 계약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계약에 의하여 특수지역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은 금전채권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거래사회의 실정에 대응하는 조치를 판례에만 의존하는 것은, 판례이론의 한계성과 개체성, 유유성 등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별입법의 길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문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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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부동산관련 법률을 집대성한 책! 개정?독립된 민사집행법을 다룬 최초의 체계적?논리적 개괄서! 부동산경?공매의 모든 분야를 꼼꼼하면서도 다각도로 깊이 있게 다룬 본서를 통해 부동산법의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경매의 기본 민사집행법 2002년 7월 1일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편의 전면적인 개정 결과, 단행 법률인 민사집행법으로 독립하여 시행되면서 법원부동산경매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또한 2001년 9월, 2008년 8월 21일, 2010년 5월 8일, 2010년 7월 2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동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0년 7월 21일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부동산경매 시장은 큰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일반인이 부동산경매에 참여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직도 그리 쉽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부동산경매가 복잡한 시장논리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더(민사집행법 시행 전후) 깊고 종합적인 법률적 지식(이론, 실무)을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경매에 필요한 법률은 민사집행법 외에도 민법및민사소송법, 민사특별법 또는 부속법으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을 위시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필수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공법규정으로서 국토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도시법계획법 등을 숙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론, 부동산개발론, 부동산경제론 등도 역시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부동산경매를 위해 절세비법도 있다. 오늘날엔 법원경매에 있어 단순하고 편협된 지식만을 내세워 수익을 창출한 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 민사집행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읽어야 할 책 따라서 이 책은 기존의 통론 형식의 민사집행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의 제목을 《민사집행개론─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라고 하였다. 그것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오늘날의 부동산 공·경매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서 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이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집행절차에 매우 취약함을 보였던 겅혐을 갖고 있어 별도로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의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민사소송과 민사집행법》을 별도로 저술했다(근간 예정). 특히 《민사소송과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의 기본절차를 요약하여 이해를 도왔고, 민사보전절차를 먼저 정리한 후 민사집행법의 구체적 해설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 체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민사판례 중 중요한 부분을 총칙, 물권, 채권 순으로 정리하여 요약하였다. 민사집행법 관련 판례 외에도 특히 민사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판례원문을 수록하였다. ◎ 본서만의 특징 1. 경매에 필요한 민사기초법리를 법률행위, 물권, 채권 순으로 개관하여 정리함으로써 기초법률지식을 튼튼히 하는데 주력 2. 2010. 7. 23 개정된 민사집행법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부속법 및 특별법에 대한 조문과 해설을 별도로 정리, 법원경매절차와 주거용건물, 상가용건물 등에 쉽게 접근 3. 부동산 공·경매에서 갖추어야할 기본 이론 외에도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초, 심화단계로 나누고 구체적 대응전략을 단계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테마34”에서는 법원경매 등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권리유형별로 나누어 분석, 설명함으로서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움 4. 부동산경매에서 문제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기초적 이론과 실무를 미약하나마 적절히 언급하였고 경매와 관련한, 형법상의 기본적인 문제도 개관적으로 접근 5.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물권법과 채권법이론을 중심으로 민사법리를 구성하고, 다시 중복테마로 설명을 요약하며 정리 6. 부동산경매 관련 기본 서식을 부록으로 수록 ◎ 이 책을 읽는 독자를 위해 본서는 저자가 최근까지의 법과대학에서의 민사법 등의 강의를 비롯하여 각 대학 사회교육원에서의 부동산 공·경매 강좌, 시청, 교육청,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과 기타 법학전문교육원 특강 등을 통해 축적한 자료를 틈틈이 한데 모은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 관계자 및 비전문가이지만 부동산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동산은 변치 않는 자산이다. 그만큼 유구한 역사와 복잡한 법이 얽혀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라고 쉽게 봤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 이 책을 통해 적어도 법률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