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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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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Chapter1. 캄캄한 어둠속에서 고백 그리고 고발 사건 요약 판결과 입증책임의 법리 헌법소원 심판 청구 증거자료 Chapter2. 사법부와 소통하는 방법 어디로 가야하나...... 책으로 소통하기 Chapter3. 다시 걸어보기 B에 대한 고소 B의 위증혐의에 대한 고소 Chapter4. 캄캄한 어둠속에서 70년 사법 역사의 발자취 권력자가 되어버린 사법부 사법관료 주의의 덫 지사(志士)형 법관의 한계 국민과 멀어지는 사법부 대법원장의 사과 맺음말 |
저자 소개
저자 : 안천식
경북 예천에서 태어남,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졸업,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조세법 전공),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변호사
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7월 25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23.91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237쪽 ?
- ISBN13
- 9791195403622
- 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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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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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법관과 법원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법원이 대기업, 권력자에게 유난히 관대하게 판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잣거리에 떠도는 “전관예우”, “연고주의”는 또 무엇인가. 힘 있는 자들은 왜 유난히 “법”을 강조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을 찾는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영역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법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주권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현직 변호사가 10여 년간 경험한 사법현실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법현실을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