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들어가면서
Chapter1. 캄캄한 어둠속에서 고백 그리고 고발 사건 요약 판결과 입증책임의 법리 헌법소원 심판 청구 증거자료 Chapter2. 사법부와 소통하는 방법 어디로 가야하나...... 책으로 소통하기 Chapter3. 다시 걸어보기 B에 대한 고소 B의 위증혐의에 대한 고소 Chapter4. 캄캄한 어둠속에서 70년 사법 역사의 발자취 권력자가 되어버린 사법부 사법관료 주의의 덫 지사(志士)형 법관의 한계 국민과 멀어지는 사법부 대법원장의 사과 맺음말 |
|
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입니다.
2018-01-12
**사법불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오묘한 법의 원리를 잘 몰라서 일까요?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몽니를 부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연한 의심병, 트집, 피해의식 일까요? 왜 현직 변호사인 저자는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을 출간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신체와 재산은 안전한 가요? 혹여 부지불식간에 도적질 당할 염려는 없는 것일까요? |
|
“법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법관과 법원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법원이 대기업, 권력자에게 유난히 관대하게 판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잣거리에 떠도는 “전관예우”, “연고주의”는 또 무엇인가. 힘 있는 자들은 왜 유난히 “법”을 강조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을 찾는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영역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법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주권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현직 변호사가 10여 년간 경험한 사법현실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법현실을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