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총론

Chapter 1. 서 론 3
제1절 서 설 3
제1관 채무의 내용(=채무구조론) 3
제2관 보호의무 4
Chapter 2. 채권의 목적 6
제1절 서설 6
제2절 특정물채권 6
제3절 종류채권 8
Ⅰ. 종류채권 8
Ⅱ. 종류채권의 특정의 효과 9
제4절 금전채권 13
Ⅰ. 금전채권 13
Ⅱ. 외화채권 13
Ⅲ. 금전채권에 대한 특칙(제397조) 14
제5절 이자채권 16
Ⅰ. 이자채권 16
Ⅱ. 이자제한법 16
제6절 선택채권 18
Ⅰ. 선택채권 18
Ⅱ. 선택권의 이전 20
Chapter 3. 채권의 효력 21
제1절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21
제2절 이행지체 23
제1관 이행지체의 요건 23
제2관 이행보조자 26
제3관 이행지체의 효과 29
제4관 이행거절 30
제4절 이행불능 33
Ⅰ. 요건과 효과 33
Ⅱ. 대상청구권 35
제5절 불완전이행 40
제6절 손해배상 43
Ⅰ. 손 해 43
Ⅱ.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의 해석론 46
Ⅲ. 손해배상의 방법(불법행위에서 상술) 49
Ⅳ. 중간이익의 공제 49
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49
Ⅵ. 과실상계 50
Ⅶ. 손익상계 55
Ⅷ. 손해배상액의 예정 57
Ⅸ. 위약금과 위약벌 60
Ⅹ. 손해배상자의 대위(제399조) 60
제7절 강제이행 61
Chapter 4. 채권자지체 63
Chapter 5.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9
Ⅰ. 총 설 69
Ⅱ.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부 69
Ⅲ.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71
Chapter 6. 책임재산의 보전 72
제1절 채권자대위권 72
제1관 서 설 72
제2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72
제3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8
Ⅰ. 행사의 방법 78
Ⅱ.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 78
Ⅲ.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제한, 제3채무자의 항변 79
Ⅳ. 대위권 행사의 효과 81
제2절 채권자취소권 88
제1관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의 비교 88
제2관 채권자취소권 일반 89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89
제4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04
Chapter 7.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23
제1절 총 설 123
제2절 분할채권·채무 124
제3절 불가분채권·채무 126
제4절 연대채무 127
Ⅰ. 연대채무 일반 127
Ⅱ. 연대채무의 구상관계 130
Ⅲ. 부진정연대채무의 기본적 법률관계 133
제5절 보증채무 139
제1관 보증채무 일반 140
제2관 보증계약, 보증채무의 성립 142
제3관 보증채무의 효력 144
Ⅰ.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144
Ⅱ.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45
Ⅲ.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47
Ⅳ.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48
제4관 연대보증 153
제5관 공동보증 153
제6관 근보증에 관한 判例 정리 163
Chapter 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69
제1절 채권양도 169
제1관 채권양도 일반 170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172
제3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74
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74
Ⅱ.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81
제2절 채무인수 199
제1관 면책적 채무인수 199
제2관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202
제3관 이행인수 203
제4관 계약인수 207
Chapter 9. 채권의 소멸 209
제1절 변 제 210
제1관 의의 210
제2관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210
Ⅰ. 변제자 210
Ⅱ. 변제수령자 212
제3관 변제의 제공 214
제4관 변제의 장소와 시기 217
제5관 변제의 목적물 217
제6관 변제의 비용과 변제의 증거 218
제7관 변제의 충당 219
제8관 변제자대위 226
제2절 대물변제 244
Ⅰ. 대물변제 244
Ⅱ. 대물변제의 예약 245
제3절 공 탁 246
Ⅰ. 공탁 일반 246
Ⅱ. (변제)공탁의 요건 247
Ⅲ. 공탁의 절차 249
Ⅳ. 공탁의 효과 250
제4절 상 계 253
Ⅰ. 상계 일반 254
Ⅱ. 상계권 행사의 요건상 유의점 256
Ⅲ. 상계의 제한(=상계금지사유가 없을 것) 257
Ⅳ. 상계금지사유 중 지급금지채권 261
Ⅴ. 상계의 방법과 효과 262
제5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271
Ⅰ. 경 개 271
Ⅱ. 면 제 272
Ⅲ. 혼 동 272

제4편 채권각론

Chapter 1. 계약총론 279
제1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79
제2절 계약의 성립 282
Ⅰ. 계약의 성립과 의사표시의 합치 282
Ⅱ. 청약과 승낙의 합치 283
Ⅲ.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287
Ⅳ. 제535조의 요건과 효과 290
제3절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291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291
Ⅲ. 위험부담 301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303
제5절 계약의 해제·해지 310
Ⅰ. 총 설 312
Ⅱ. 해제권의 발생원인과 요건 316
Ⅲ. 해제권의 행사 320
Ⅳ. 해제의 효과 321
Ⅴ. 계약의 해지 332
Chapter 2. 계약각론 340
제1절 증 여 340
제2절 매 매 343
제1관 매매의 예약 343
제2관 계약금 수수의 법률관계 345
제3관 매매의 효과 354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 357
Ⅰ. 총 설 357
Ⅱ.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357
제5관 권리의 하자(흠결) 359
Ⅰ.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제570조) 359
Ⅱ. 타인권리의 매매시 선의의 매도인의 보호(제571조) 363
Ⅲ.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제572조) 364
Ⅳ. 수량부족·일부멸실 365
Ⅴ.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제575조) 366
Ⅵ.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 367
제6관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368
제7관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371
제8관 물건의 하자 371
Ⅰ.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371
Ⅱ. 목적물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373
Ⅲ. 불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374
제9관 담보책임의 면제특약, 동시이행 등 375
제10관 환 매 379
제11관 소유권유보부매매 380
제12관 할부매매 381
제3절 교 환 382
제4절 소비대차 382
제1관 소비대차 383
제2관 준소비대차 384
제5절 사용대차 385
제6절 임대차 386
제1관 민법상 임대차 390
Ⅰ. 임대차 일반 390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391
Ⅲ. 임대인의 수선의무(임차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와 비용상환청구권 392
Ⅳ.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94
Ⅴ.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398
Ⅵ. 임차인의 의무 402
Ⅶ. 임차인의 권리 405
Ⅷ.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409
Ⅸ. 임대차보증금 416
Ⅹ. 임대차의 종료와 해지권 422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423
제3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40
제7절 고 용 447
제8절 도 급 449
Ⅰ. 도 급 450
Ⅱ.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지연보상의무) 459
Ⅲ. 공사도급계약에서의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 460
제8절의2 여행계약 466
제9절 현상광고 467
제10절 위 임 468
제11절 임 치 473
제12절 조 합 477
제1관 조합 일반 477
제2관 조합의 업무집행 479
Ⅰ.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479
Ⅱ.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480
제3관 조합의 재산관계(조합재산) 481
제4관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485
Ⅰ. 조합원의 탈퇴 485
Ⅱ. 조합원의 가입 487
Ⅲ. 조합원 지위의 양도 488
제5관 조합의 해산과 청산 488
제13절 종신정기금 491
제14절 화 해 492
제1관 화 해 492
제2관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유증 492
Chapter 3. 사무관리 494
Ⅰ. 서 설 494
Ⅱ. 요 건 494
Ⅳ. 효 과 496
Chapter 4. 부당이득 503
제1관 부당이득 일반 504
제2관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504
제3관 부당이득의 요건 505
제4관 부당이득의 특수한 문제 513
Ⅰ.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513
Ⅱ. 삼각관계(삼면관계)에서의 부당이득 515
제5관 부당이득의 효과 521
제6관 특수한 부당이득 525
Chapter 5. 불법행위 530
제1절 일반불법행위 530
제1관 불법행위 일반 530
제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31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539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540
제2관 사용자책임 541
제3관 도급인의 책임 548
제4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548
제5관 동물점유자의 책임 550
제6관 공동불법행위 550
제3절 현대적 불법행위 557
제1관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557
제2관 제조물책임 561
제3관 의료과오 562
제4관 환경오염 565
제5관 명예훼손 565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567
Ⅰ. 손해배상 567
Ⅱ. 손해배상청구권 573

판례색인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