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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분류 양벌규정 부작위범 고의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정당방위 피해자승낙 정당행위 책임능력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미수 공동정범 간접정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일죄 수죄 실체적 경합 미결구금일수 누범, 상습범 몰수, 추징 선고유예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살인 과실치사상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협박 강요 약취유인 강간, 추행 유기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입찰방해 비밀침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산죄 기본이론 절도 강도 사기 부당이득 공갈 횡령 배임1(주체) 배임2(행위, 타죄관계) 배임3(이익, 손해) 배임4(고의 등) 배임5(담보, 이중매매) 배임수재 장물 손괴, 경계침범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방화 교통방해 유가증권·문서 위조·변조 자격모용작성 허위작성, 부정행사 공정증서불실기재 인장 전자기록 위작·변작 간통 도박 음란 예배방해, 분료발굴 직무유기 직원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공무상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범인도피 위증 무고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민사판결 색인 |
저자 소개 1
노량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승진 형법전임교수이자 신림동 프라임 경찰채용 합격관 관장이다.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승진 형법전임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사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에듀스파 사시 모의고사 출제위원, 메가스터디학원 경찰채용 형법전임, 남부행정고시학원 경찰간부·법원·검찰 형법전임, 합격의 법학원 경찰채용·간부·승진 형법전임, 베리타스 법학원 사법시험 형법전임, 이그잼 경찰학원 경찰채용·검찰 형법전임교수로 수험생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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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1월 13일
- 쪽수, 무게, 크기
- 163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94064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