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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입문
한수웅
법문사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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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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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헌법의 일반원리
제1장 국가와 헌법
제2장 헌법의 개념 및 성격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수호

제2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제2장 헌법 전문 및 기본원리의 개관
제3장 민주주의원리
제4장 법치국가원리
제5장 사회국가원리
제6장 평화국가원리
제7장 문화국가원리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5장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4편 권력구조
제1장 정부형태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저자 소개 1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저서 헌법학, 법문사, 제11판(2021)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저서
헌법학, 법문사, 제11판(2021)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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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731쪽 | 188*254*40mm
ISBN13
9788918091075

출판사 리뷰

헌법재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헌법 교과서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지 아니하고 판례를 읽고 암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헌법학에서 최종적 결론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크게 중요하지도 않다.

학생들이 익혀야 하는 것은 판례의 내용이 아니라 판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논증의 방법이다. 즉, 헌법 판례를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 판례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헌법학 입문’에서는 주요 헌법재판소결정을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저자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결정에 오류가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헌법학 입문’에서는 독자들이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보다 잘 조감하도록,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부분적으로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는 모험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헌법적 문제의 해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상적인 이론의 소개, 무익한 학설의 대립 등은 모두 생략하였다.

나아가, 가능하면 지면을 절약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결정의 인용은 괄호 안에 할주(割註)로 처리하였고, 각주도 ‘주요 참고문헌’으로 대신함으로써 각주를 다는 것도 최소화하였다.

헌법재판소결정을 인용하는 경우, ‘결정요지’ 부분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판례집의 권수와 면수를 기재하지 않았고, 반면에 ‘결정이유’ 중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독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당 판례집의 권수와 면수를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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